어떠한 경위로 국민의 당 안 철수 후보 특보로 일하게 되었는지요?
작년 7월 재외동포 이사장 3년 임기를 마치고 대학 또는 사회단체에서 강연과 국내외 여행으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 난 3월초 국민의 당에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온 것이 계 기가 되어 안철수 후보 재외국민 정책 공약을 만들고 결국 재외국민 특 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재외국민을 위한 주요 공약을 좀 소개해 주시지요.
안 후보의 재외국민 공약은 글러벌 시대에 세계 180개국에 뿌리내리고 사는
720만 재외동포를 국력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만 들어야 하고,
재외국민들이 거주국과 본국와의 법이나 제도의 차이로 인해 겪는 애로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합니다.
안철수 정부가 들어선다면, 무엇보다 먼저 재외동포 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상설 재외국민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청 설치가 논의 되었으나 현 국내법 체계상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전되지 못했 습니다. 국민의 당이 구상하는 상설 위원회는 현 국내법 테두리 내에서 설치가능하며 효과성 면에서도 대통령의 보좌기구가 되니만큼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적, 병역, 세금, 건강보험 등등 분야에서 재외동포들이 겪는 애로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외국민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를 관련부처, 나아가 범 정부차원에서 논의하여 최적의 방안이나 정책 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것입니다. 둘째로, 년 중 국내에서 재외동포 청소 년들의 한글 및 역사교육, 기타 연수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에 재외 청 소년 교육 센터를 건립 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국방 문, 교육, 직능별 네트워크 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 런 부문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의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동포사회의 문화 예술단체 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외교를 위하여 년 1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공공외교의 중 요성에 비추어 앞으로 계속 늘어 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외교 프 로그램에는 대부분 국내 인사나 단체들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외 에서 활동하는 문화 예술단체, 한인회 노인회 등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 할 것입니다. 다섯째, 동포경제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계각지에서 활동하는 동포 기업인들은 국가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첨병의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현재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 하고 있는데, 한국기업과 합작이라던가, 한국 기자재수입, 한국 청소년 인 력 채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동포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국민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가 자제들의 병역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있는지요?
재외국민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가 병역문제라 생각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 취득에서 오는 문제라던가, 영주권제도가 없 는 나라에서 장기 체류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겪는 병역문제가 대표적인 애로인데, 그 해결을 위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국 내에는 외국인 영어 강사가 많습니다만, 지방 특히 오지에서는 원어민 강사 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서 우수한 교육을 받은 양질의 우리 청년들이 국내에서 대체복무를 통해 외국어 교사로 일정기간 일한다면 국 내 청소년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또 대체 복무자는 이를 통하여 우리말과 문화를 익히고 뿌리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 국적, 국내 체류, 세금, 건강보험 등 부문에서 재외동포들 이 겪는 애로와 어려움을 본국 과 동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해 결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크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안철수 후보인가를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한국은 과거를 뒤로하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야말 로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가치를 신봉하고, 도덕성, 품성, 자질과 역 량 면에서 새 시대를 이끌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핵 개발로 인 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 당면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도자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위에서 국가 안위를 지킨다는 결연 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감상적인 민족주의는 국가안위에 극히 위험하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줌으로서 우리사회에 혼란과 불안을 가중 시킬 뿐 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의 대북인식이 올바르고 안보관이 극히 건 전하고 확고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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