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2세들 거주국 공직진출 제한 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

 

뉴욕=뉴스로 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DSC_1020 - Copy.jpg

 

 

“원정출산도 아닌데 왜 인생의 족쇄(足鎖)를 씌우나요?"

 

미국의 한인 변호사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동포 2세들에게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헌법소원(憲法訴願)을 5번째 제기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미주한인언론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최근 미주한인단체들과 힘을 합쳐 국적법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기피자도 아닌 한인 2세가 해당국에서 공직 진출을 막는 등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4차례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번번(番番)이 합헌 결정에 부딛쳤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홍준표 법'은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기위해 속지주의(屬地主義)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이 부여된 2세들이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미국 체류 신분일 경우에 적용한다. 이에 해당되는 동포 자녀들의 수는 무려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와 무관한 동포2세들이 모국에서 장기간 봉사나 유학을 하고 싶어도 장애요인이 생기고 특히 미국의 공직과 정계 진출 등이 사실상 봉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한인 2세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이들이 훗날 모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막게 되는 폐해(弊害)를 낳고 있다.

 

재미한인들은 "미국에서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중에는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재외동포들에게 만 18세 되는 해 제1국민역 편입후 3개월안으로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희생양들을 양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병역기피 목적없이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일률적으로 20년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오직 행정편리만을 추구한 것이며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헌법소원을 내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서울대 대학원 장학생으로 선발 되고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목해 한국행이 좌절된 김성은 군의 부모가 사무실을 찾아 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전 변호사 역시 미국서 태어난 아들이 모국을 알고 싶어 교환학생으로 가려다 '한국 국적자이므로 출생신고후 한국 여권을 만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고 포기한 아픔을 겪은 터였다.

 

그는 "명색이 이민법 변호사인 나도 미국서 태어난 2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만 18세에 포기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하물며 보통의 동포들이 오죽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0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2세를 청구인으로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4번째 헌법소원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반대 5, 찬성 4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그는 “헌재가 밝힌 기각이유는 한인이면 법조항을 알아야 하고 공직진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말도 서툴고 국적법 이해도 불가능한 해외동포 2세들에게 국적이탈 절차를 알아서 밟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고 항변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 국적자이고 어머니가 한국인 영주권자였던 1999년생 남성 청구인 후보자를 찾고 있다"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1. DSC_1020 - Copy.jpg (File Size:98.0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63 미국 자전거美대륙횡단 트리오 75일만에 뉴저지골인 file 뉴스로_USA 16.09.05.
462 미국 뉴욕 플러싱 한인유권자 줄어 file 뉴스로_USA 16.09.05.
461 미국 주미한국공관 미청구자산 뉴욕주 금고 수년째 방치 file 뉴스로_USA 16.09.04.
460 미국 이노비, NY브롱스 청소년병원 첫 클래식 콘서트 file 뉴스로_USA 16.09.04.
459 미국 법륜스님 뉴욕 등 21개 도시 ‘즉문즉설’ 해외강연 file 뉴스로_USA 16.09.03.
458 미국 김지영 뉴욕서 오페라 창작음악곡 발표 file 뉴스로_USA 16.08.31.
457 미국 “민족 정체성 찾아야 행복” 열린법회 file 뉴스로_USA 16.08.30.
456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서 한미문화축제 file 뉴스로_USA 16.08.29.
455 미국 불교팝페라 첫 발표 김명온성악가 file 뉴스로_USA 16.08.28.
454 미국 美한인학생들 뉴저지서 정치력신장 앞장 file 뉴스로_USA 16.08.27.
453 미국 오랜만에 뜨거운 반응… 활기 되찾은 올랜도 한인사회 코리아위클리.. 16.08.27.
452 미국 美병원 폭행사건 한인들 항의시위 file 뉴스로_USA 16.08.27.
451 미국 감동의 봉사체험 ‘이노비’ 인턴 트리오 file 뉴스로_USA 16.08.26.
450 미국 美시의회 사상 첫 한국어 동시통역서비스 file 뉴스로_USA 16.08.25.
449 미국 ‘위안부이슈’ 자전거홍보 美대륙횡단 file 뉴스로_USA 16.08.25.
448 미국 美한인청소년 포트리 위안부기림비 건립 추진 file 뉴스로_USA 16.08.24.
447 미국 이노비 美한인양로원 무료음악공연 file 뉴스로_USA 16.08.24.
446 미국 美글렌데일 소녀상 승리 축하연 file 뉴스로_USA 16.08.23.
445 미국 조파운데이션 장학금 수여식 file 뉴스로_USA 16.08.23.
444 미국 전국노래자랑 미주예선 88세 뉴욕 차윤낙옹 1등 file 뉴스로_USA 1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