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2개월간 특별 자수 기간 설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한국 외교부와 검찰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제도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 자수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은 이 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명의 재외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제시와 함께 실행해야 한다. 이후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부하며, 검찰청 담당부서와 신청자가 이메일, 유선 연락 방식을 통해 사안을 진행한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도 이에 해당된다.

문의: 404-295-2807 (주애틀랜타 총영사과 사건사고 당직전화)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843 미국 플로리다한인회연합회 선관위, 장익군 단독 회장 후보로 결정 file 코리아위클리.. 23.08.21.
2842 미국 "모두 함께 힘 모으는 연대 정신이 중요" file 코리아위클리.. 23.08.21.
2841 미국 플로리다 국제선/사랑방, 한국전참전용사 보은 행사 성료 file 옥자 23.08.04.
2840 미국 플로리다한인회연합회선관위 36대 회장선거 세칙 등 논의 file 코리아위클리.. 23.07.16.
2839 미국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제52대 회장단 출범 file 코리아위클리.. 23.07.16.
2838 미국 코리안 페스티벌 대박 조짐 “5만명 오는 축제 만들겠다" file 뉴스앤포스트 23.07.14.
2837 미국 "사나 죽으나 장점 많은 리빙 트러스트, 외부공개도 안돼" file 코리아위클리.. 23.07.09.
2836 미국 플로리다 다문화/사랑방, 5월 가정의 달 기념 행사 file 코리아위클리.. 23.07.02.
2835 미국 악어에게 물린 13살 소년, 단호한 행동덕분에 죽음 면했다... 라이프프라자 23.06.28.
2834 미국 미국, 중국과의 군사적 접촉 회복 방법 찾아... 라이프프라자 23.06.28.
2833 미국 지역 한국학교 개교 30주년 행사에 출렁인 감동 file 코리아위클리.. 23.05.25.
2832 미국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경철 총회장 취임 file YTN_애틀란타 23.05.23.
2831 미국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한국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 file 코리아위클리.. 23.05.11.
2830 미국 민주평통 21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 코리아위클리.. 23.05.11.
2829 미국 한국 외교부,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포상 코리아위클리.. 23.05.11.
2828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관, 올랜도 우성식품서 순회영사 업무 file 코리아위클리.. 23.04.08.
2827 미국 "해외 동포, 5만불로 한국에 내집 마련" 길 열렸다 file 코리아위클리.. 23.03.13.
2826 미국 백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대한독립만세!" 함성 file 코리아위클리.. 23.03.13.
2825 미국 외교부가 한인언론사 사진 몽땅 무단 사용 file YTN_애틀란타 23.03.11.
2824 미국 남서부플로리다한인회, 네이플 축제서 한국문화 알려 file 코리아위클리.. 2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