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4년간 9417억원 흑자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덜 받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를 뜻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 2488억원, 2016년 2093억원, 2017년 2490억원, 2018년 2346억원 등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4년간 941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113억원이었으며, 공단이 지불한 급여비는 7767억원이었다. 1인당으로 따지면 106만8186원의 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82만390원을 받은 꼴이다.

기간에 공단의 흑자 97%은 외국인들로부터 발생했고, 나머지는 재외국민쪽에서 나왔다.
이같은 재정수지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가 한국 건강보험을 남용한다는 주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한국에서 받은 의료혜택 비용이 더 크고 그 차액을 우리 국민들이 보전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한편,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같은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2475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급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590 미국 뉴저지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도전 성공하나 file 코리아위클리.. 24.03.31.
3589 미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 '29일~31일' 올랜도 우성식품서 file 코리아위클리.. 24.03.23.
3588 미국 "은혜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하는 것" file 코리아위클리.. 24.03.05.
3587 미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소, 미 동남부 4곳 확정 코리아위클리.. 24.03.05.
3586 미국 월남전 참전 유공자회 플로리다지회, 신년 상견례 file 코리아위클리.. 24.03.05.
3585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 제105주년 삼일절 기념식 거행 file 뉴스앤포스트 24.03.04.
3584 미국 어번대 코리아센터-세종학당 봄맞이 행사 줄줄이 개최 file 뉴스앤포스트 24.03.03.
3583 미국 올랜도한인회 홍금남 회장 취임 “합심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file 코리아위클리.. 24.01.27.
3582 미국 올랜도 한인회장에 한의사 홍금남씨 단독 입후보 file 코리아위클리.. 24.01.02.
3581 미국 북부플로리다한인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잔치 열어 file 코리아위클리.. 23.12.26.
3580 미국 성탄절의 참된 의미에 집중한 올랜도 성탄연합예배 file 코리아위클리.. 23.12.26.
3579 캐나다 캐나다 10대, ' 유대인 겨냥 테러 계획' 혐의 체포 라이프프라자 23.12.19.
3578 미국 올랜도한국축제, 플로리다 한국문화 전파 기지로 자리잡았다 file 코리아위클리.. 23.11.22.
3577 미국 오래 기다린 탬파 롯데플라자 마켓, 드디어 테이프 끊었다 file 코리아위클리.. 23.11.22.
3576 미국 장익군 회장 "어려워진 한인회 입지, 이젠 실질적인 사업에 역점" file 코리아위클리.. 23.11.22.
3575 미국 플로리다연합체육대회, 데이토나팀 종합우승 file 코리아위클리.. 23.11.22.
3574 캐나다 2023년 월드옥타 몬트리올지회 “소규모 지회활성화워크샵” 성료 file Hancatimes 23.10.11.
3573 캐나다 2023년 월드옥타 몬트리올지회 소규모지회활성화 회의 초청인사 인터뷰(4) - 연아마틴 캐나다 상원의원 file Hancatimes 23.10.11.
3572 캐나다 2023년 월드옥타 몬트리올지회 소규모지회활성화 회의 초청인사 인터뷰(3) - 임정숙 월드옥타 통상담당 부회장 file Hancatimes 23.10.11.
3571 캐나다 2023년 월드옥타 몬트리올지회 소규모지회활성화 회의 초청인사 인터뷰(2) - 박종범 오스트리아 비엔나지회 명예회장 file Hancatimes 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