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jpg

앞으로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재외국민, 6개월 한국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고액의 의료혜택 받고 출국하는 도덕 불감증 방지 조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화

보험료 체납시 체류기간 연장, 입국심사 불이익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sentence_type.png

 

 

앞으로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3개월간 체류하면 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한국 거주민과 100% 동일한 의료보험 수가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 국적자와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7일(목)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인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에 일시가입해 짧은 시간동안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이 24만명이나 됐다. 한국인 적발 사례의 3.7배 규모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이 컸다. 2017년 외국인 건강보험 손실이 205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로 나왔다.

 

보험료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외국인 특성상 건강보험료 책정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한국 국적을 지닌 영주권자나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는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건강보험 부정 수급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였던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한국 체류기간 연장 불허, 재입국 심사 강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589 미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 '29일~31일' 올랜도 우성식품서 file 코리아위클리.. 24.03.23.
3588 미국 "은혜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하는 것" file 코리아위클리.. 24.03.05.
3587 미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소, 미 동남부 4곳 확정 코리아위클리.. 24.03.05.
3586 미국 월남전 참전 유공자회 플로리다지회, 신년 상견례 file 코리아위클리.. 24.03.05.
3585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 제105주년 삼일절 기념식 거행 file 뉴스앤포스트 24.03.04.
3584 미국 어번대 코리아센터-세종학당 봄맞이 행사 줄줄이 개최 file 뉴스앤포스트 24.03.03.
3583 미국 올랜도한인회 홍금남 회장 취임 “합심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file 코리아위클리.. 24.01.27.
3582 미국 올랜도 한인회장에 한의사 홍금남씨 단독 입후보 file 코리아위클리.. 24.01.02.
3581 미국 북부플로리다한인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잔치 열어 file 코리아위클리.. 23.12.26.
3580 미국 성탄절의 참된 의미에 집중한 올랜도 성탄연합예배 file 코리아위클리.. 23.12.26.
3579 캐나다 캐나다 10대, ' 유대인 겨냥 테러 계획' 혐의 체포 라이프프라자 23.12.19.
3578 미국 올랜도한국축제, 플로리다 한국문화 전파 기지로 자리잡았다 file 코리아위클리.. 23.11.22.
3577 미국 오래 기다린 탬파 롯데플라자 마켓, 드디어 테이프 끊었다 file 코리아위클리.. 23.11.22.
3576 미국 장익군 회장 "어려워진 한인회 입지, 이젠 실질적인 사업에 역점" file 코리아위클리.. 23.11.22.
3575 미국 플로리다연합체육대회, 데이토나팀 종합우승 file 코리아위클리.. 23.11.22.
3574 캐나다 2023년 월드옥타 몬트리올지회 “소규모 지회활성화워크샵” 성료 file Hancatimes 23.10.11.
3573 캐나다 2023년 월드옥타 몬트리올지회 소규모지회활성화 회의 초청인사 인터뷰(4) - 연아마틴 캐나다 상원의원 file Hancatimes 23.10.11.
3572 캐나다 2023년 월드옥타 몬트리올지회 소규모지회활성화 회의 초청인사 인터뷰(3) - 임정숙 월드옥타 통상담당 부회장 file Hancatimes 23.10.11.
3571 캐나다 2023년 월드옥타 몬트리올지회 소규모지회활성화 회의 초청인사 인터뷰(2) - 박종범 오스트리아 비엔나지회 명예회장 file Hancatimes 23.10.11.
3570 캐나다 [특별연재] 2023년 월드옥타 몬트리올지회 소규모지회활성화회의 초청인사 인터뷰 - 월드옥타 이영현 명예회장 file Hancatimes 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