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천달러에서 8천달러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새해부터 플로리다주에서 소액 청구 소송 한도액이 올라간다.

플로리다는 1992년부터 소액 청구액을 5천달러 이하로 규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한선을 8천달러 이하로 올렸다.

소액 청구는 소송 수수료가 있기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법원(the people’s courts)'으로 간주되어 왔다.

일례로 지붕공사 업자가 수리를 엉망으로 했거나, 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다. 또 집에서 쫓겨난 전 남자친구가 처리해야 할 청구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한 달치 월급이 연체되는 등 소액이 걸려있는 사안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폴 플레밍 주 법원행정처 대변인은 2일 <올랜도센티널>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도액이 높아진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플레밍은 "이것(달라진 규정)은 작은 청구 사례를 직접적이면서도 덜 복잡한 규칙과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올해 플로리다 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의 상한액은 1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두 배 올랐다.

3만 달러 이상의 청구는 지방법원(circuit court)에 제기 할 수 있으며, 2023년부터는 청구액 한도가 5만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이같은 변화는 카운티와 지방법원의 업무량을 증폭시킬수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기준의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센트럴플로리다에서 소규모 소송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렌지 또는 오시올라 카운티 법원(Orange and Osceola County Clerk of Court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806 미국 플로리다주 공립고교 졸업률 상승 지속 코리아위클리.. 20.01.22.
1805 미국 올해 독감 유행 빨리 찾아왔다… 전국에 독감 확산 코리아위클리.. 20.01.22.
1804 미국 도요타·렉서스, 70만대 리콜 … 연료펌프 결함 file KoreaTimesTexas 20.01.18.
1803 미국 공중 화장실, ‘인신매매 피해자 탈출구’ 된다 file KoreaTimesTexas 20.01.18.
1802 미국 미, 우편요금 인상.. 1월 26일부터 file KoreaTimesTexas 20.01.18.
1801 미국 옛 해군 기지에 들어선 올랜도 볼드윈파크, 현재는? 코리아위클리.. 20.01.15.
» 미국 플로리다주 소액 청구 소송 한도액 증가 코리아위클리.. 20.01.15.
1799 미국 올랜도 식당체인 '포 리버스', 교육 농장도 조성 코리아위클리.. 20.01.15.
1798 미국 옛 해군 기지에 들어선 올랜도 볼드윈파크, 현재는? 코리아위클리.. 20.01.15.
1797 미국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트럼프? 코리아위클리.. 20.01.15.
1796 미국 새해 맞아 새 법 시행하는 주들… 무슨 법이 바뀌나? 코리아위클리.. 20.01.15.
1795 미국 조 바이든, 판세 굳히나?…주요 지역 의원들 지지 선언 코리아위클리.. 20.01.15.
1794 미국 10월부터 면허증에 별(★) 없으면 비행기 못탄다 file KoreaTimesTexas 20.01.10.
1793 미국 휴스턴 실종 한인, 변사체로 발견 file KoreaTimesTexas 20.01.10.
1792 미국 올 하반기부터 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file KoreaTimesTexas 20.01.10.
1791 미국 19세 남자, DART 기차에 치여 사망 KoreaTimesTexas 20.01.10.
1790 미국 텍사스 복권, 500만달러까지 지역센터에서 수령 가능 KoreaTimesTexas 20.01.10.
1789 미국 2020 달라스 한인회 슬로건 “새로운 시작” file KoreaTimesTexas 20.01.10.
1788 미국 달라스 한인회, 사업예산 54만달러 책정 file KoreaTimesTexas 20.01.10.
1787 미국 민주평통 유석찬 회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file KoreaTimesTexas 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