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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만장일치 조지아 손 들어줘
1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물전쟁'에서 9대 0 만장일치로 조지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플로리다는 조지아 애틀랜타시 교외에서 남쪽 멕시코만으로 흐르는 물을 조지아쪽에서 너무 많이 사용해 플로리다의 굴 양식 산업이 쇠퇴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조지아는 물 사용이 합리적이었으며, 기후변화와 기름유출 사고 이후 지나친 수확이 굴양식 쇠퇴를 불러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소송) 기록을 전반적으로 보면, 조지아주의 물 과소비와 플로리다 굴 어장 붕괴 사이에 '큰 개연성'이 있다고 여기기 힘들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후 플로리다 법무부는 실망을 표하고, 환경보호부와 추후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30여년 동안 이어진 물전쟁 한편 플로리다, 조지아, 앨라배마 등 세개 주는 30여년 동안 조지아에서 흘러 들어오는 강줄기 및 호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은 플로리다에 대한 조지아 승리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소송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 문제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플로리다와 앨라배마가 물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물은 플로리다와 앨라배마에서는 산업용이지만 조지아에서는 수도 애틀랜타 주민들의 일상 수자원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조지아가 오랜 가뭄으로 물부족 비상사태까지 선언하자, 연방정부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구실 아래 조지아에서 플로리다와 앨라배마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선언, 조지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조지아는 급격한 수위 저하로 애틀랜타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호수가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연방정부를 대신해 수자원 배분 권한을 갖고 있는 육군 공병대를 상대로 앨라배마, 플로리다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제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지아주 수도 애틀랜타는 미국에서 인근에 수자원이 없는 가장 큰 도시이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물 사용량이 많아졌다. 현재 연방 저수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하나가 지역 수자원의 4분의 3을 감당하고 있는 시드니 레이니어 호수이다. 레이니어 호수는 1950년대에 연방 공병대가 챠타후치강에 댐을 건설해 조성한 것이다. 챠타후치강은 남쪽에서 앨라배마와 접경을 이루며 흐르다가 플로리다에서는 아팔라치콜라강이 되어 지역 굴 양식이 이루어지는 멕시코만으로 흐른다. 레이니어 호수를 기점으로 몇몇 강줄기와 호수를 따라 앨러배마와 플로리다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양은 하루에 37억8천만 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줄기로 앨러배마는 발전소와 제지공장 등에 필요한 물을 공급 받고, 플로리다는 발전소와 어업을 가동시켜왔다. 특히 플로리다 아팔라치콜라만 지역은 민물 홍합이나 굴 등 양식업이 발달돼 있는 곳으로, 애틀랜타쪽 강줄기에서 민물이 충분히 흘러오지 않을 경우 수질에 염분 농도가 높아져 양식업이 거의 불가능해 진다. 아팔라치콜라만에서는 플로리다 굴 생산의 90%가 이뤄져 왔다. 근래 아팔라치콜라에서 굴 양식업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이곳 굴 양식 산업이 재난 수준이라는 연방 관리의 지적이 나오면서 플로리다는 조지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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