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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코로나19 포괄적 대책 발표... 대중교통 마스크 미 착용 벌금 두 배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모든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앞선 발표에선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었다. 백신접종 의무화는 250만 명에 달하는 연방 직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수백만 명의 업체 직원들에게도 해당한다. 연방 정부 직원과 계약업자에겐 백신 접종을 위한 시간이 75일 주어질 예정이다. 장애나 종교적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치도 있으나, 적합한 이유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의무화 조치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원에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장 백신접종 의무화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이 임시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건당 1만 4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사업장은 또 직원에게 유급 백신접종 시간도 줘야 한다. 사업장 100명 이상에 대한 백신 의무화 혹은 매주 정기검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8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미 착용자 벌금 두 배로 이번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에는 다른 중요한 내용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행기와 기차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에게 매기는 벌금을 두 배로 올린다고도 밝혔다. 이는10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날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승객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한차례 위반하면 벌금 5백에서1천 달러, 두 번째 위반에는 1천에서3천 달러가 부과된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과는 별도로 연방항공청(FAA)은 마스크 착용 거부 등의 승객 난동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나오기 전부터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디즈니 등 일부 대기업들에선 백신 의무화를 이미 도입한 상황이다. 백신 의무화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로부터 백신을 맞은 직원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 대다수의 기업도 동조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비벡 머시 총감은 12일 < ABC 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백신 의무화는 "이례적인 조처가 아니며, 적절한 대응"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일 사망자가 1500명이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야심 차고도 사려 깊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 19명 의무화 거부 성명 하지만 공화당 소속 19명의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주지사들도 있다. 피트 리켓 네브래스카 주지사는 1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의 결정은 ‘연방정부의 도가 지나친 개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리켓 주지사는 “직장에 계속 다닐 건지, 팔에 백신을 맞을 건지를 두고 선택을 할 수는 없다"라며 백신은 개인의 선택이지, 정부에 의해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 NBC > 방송에 출연해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조처는 거부심을 더 확고하게 하며 백신접종은 주 정부 선에서 나서야지 정부 선에서 나서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급진적 민주당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공화당 중진인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백신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설명하는 대신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명령, 통제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대책은 다가올 법적 도전의 징후라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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