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vs 공중안전 기여 논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에서 하루에 수 천 개의 자동차 번호판이 카메라에 찍히고 운전자가 다녀간 곳이 컴퓨터에 기록되고 있지만 이를 아는 일반인은 드물다.

자동차 번호판 감식 카메라는 특정 장소나 경찰차에 장착되어 수상한 차량 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시스탬이다.

카메라에 잡힌 자동차 번호판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경찰국 데이타베이스에 연결되며 차량이나 차량 등록자가 경찰의 '핫 리스트'에 올라있는 경우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바로 신호가 보내진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마이애미 보카라톤 지역의 경우 경찰 카메라는 범죄 다발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카메라가 장착된 2대의 경찰차가 운용되고 있다. 이들 카메라는 2010년 8월 이후 100만개 이상 번호판을 검색했고, 현재 하루 평균 626개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있다. 카메라 검색으로 지금까지 범법과 관련된 번호판을 찾아낸 것은 1만5000건에 이른다.

경찰 측은 감시 카메라가 위험한 인물들을 적발해 내는 등 일반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찰이 기존 업무 중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카메라가 하고 있고, 특히 실종 사건의 경우 범인의 차량을 적발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번호판 감식 카메라는 증가 추세이다. 올랜도 북부 윈터파크시도 다음 달에 카메라 5 대를 구입해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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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빌 <채널4>가 지난 7월 28일자 뉴스에서 경찰 감시 카메라 문제를 다루고 있다. ⓒ<채널4> 비디오 화면.
 
'빅 브라더' 사회 될라, 우려 의견도

그러나 문제는 경찰국 데이타베이스에 연결되는 모든 정보가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저장된다는 사실이다. 범법과 무관한 일반인들의 정보도 함께 저장된다는 뜻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거처가 경찰국 기록에 보관된다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한다. '빅 브라더' 사회를 그린 오손 웰스의 소설 내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달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경찰의 최신 테크놀로지의 월권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다(You Are Being Tracked): 라고 지적한 보고서는 자동차 번호판 감식 카메라를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는 감시 테크놀로지"로 묘사하고 "우려스런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감시 카메라가 수백만의 무고한 미국인들의 이동 경로가 추적당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 반대 시위나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는 등 사회적으로 예민한 행사나 장소에 간 것이 경찰 기록에 저장되는 것은 결코 편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경찰국 데이타베이스가 해커당할 경우 무고한 시민들의 정보가 정작 범법자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찬성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찰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범죄 다발 지역에서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운전자가 범법자가 아닌 이상에 굳이 불편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감시 카메라는 보스턴 테러 사건 당시 범인들의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범인 검거에 기여하는 등 공공 안전에 기여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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