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보험료 체납,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

 

한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7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점검결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7억8500만원) 환수 조치 및 진료목적 가입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하여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단 유학,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117 캐나다 5월 BC주 노동인구 감소 덕분에 실업률 하락 밴쿠버중앙일.. 18.06.12.
» 캐나다 재외동포 건보료 먹튀 막기 위해 조건 강화 밴쿠버중앙일.. 18.06.08.
2115 캐나다 메트로밴쿠버 하루가 멀다하고 교통사망 사고 발생 밴쿠버중앙일.. 18.06.08.
2114 캐나다 제 63회 현충일 추모식 엄숙하게 거행 밴쿠버중앙일.. 18.06.08.
2113 캐나다 캐나다 세계 평화국가순위 6위, 그럼 미국은 밴쿠버중앙일.. 18.06.08.
2112 캐나다 캐나다 경제성장 약세 속 BC주 성장 두드러져 밴쿠버중앙일.. 18.05.30.
2111 캐나다 연방정부, 킨더 모건 파이프 라인 45억달러에 인수 추진 밴쿠버중앙일.. 18.05.30.
2110 캐나다 불가리안 커뮤니티 유대인 구출 75주년 기념 음악회 밴쿠버중앙일.. 18.05.29.
2109 캐나다 버나비 소방서의 한인사회를 위한 끝없는 선행 밴쿠버중앙일.. 18.05.29.
2108 캐나다 이민자 기업 지원이 캐나다 번영의 첩경 밴쿠버중앙일.. 18.05.29.
2107 캐나다 Vancouver Kpop Con 성황리 개최 밴쿠버중앙일.. 18.05.29.
2106 캐나다 연방정부 전자담배 규제 강화 추진 CN드림 18.05.29.
2105 캐나다 노틀리 주수상, “오일수송 제한 준비 마쳤다” CN드림 18.05.29.
2104 캐나다 데이케어에 맡긴 유아 옆집 수영장에 빠져 사망 밴쿠버중앙일.. 18.05.26.
2103 캐나다 우기 지난지 얼마 됐다고... BC 곳곳에 산불 밴쿠버중앙일.. 18.05.26.
2102 캐나다 한국 기업들 캘거리 국제석유 전시회 참가 밴쿠버중앙일.. 18.05.26.
2101 캐나다 연방이민 통과점수 440점으로 연중 최저 기록 밴쿠버중앙일.. 18.05.25.
2100 캐나다 세계에서 한국 여권 인기 높아, 간수 잘 해야 밴쿠버중앙일.. 18.05.25.
2099 캐나다 캐나다 국가 명성 세계 1위, 기업 브랜드 1위는? 밴쿠버중앙일.. 18.05.25.
2098 캐나다 마약성분 초콜릿으로 절도행각 벌인 용의자 송환 hancatimes 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