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GDP 3~4% 수준...부채 4천억에 이르러

프리랜드 부총리 “복구 초반 힘껏 밀어줘야”

연방 자유당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부양책을 위해 최고 1천억 달러까지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돈은 향후 3년간 녹색, 포용, 혁신 등으로 대변되는 분야에 쓰이게 된다.

30일 의회에 제출된 경제 복구 계획안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고 경제가 재도약할 준비가 됐을 때 경제 복구의 시작을 큰 힘으로 밀어주기 위해 야심 찬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라면서 “개인과 기업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이날 밝힌 ‘야심 찬 부양책’에는 향후 3년 동안 7백억에서 1천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푸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프리랜드 부총리가 이를 가리켜 ‘야심 차다’고 표현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지출을 또 한 번 감행할 결정을 내린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이 모든 돈이 풀리고 나면 국가 부채는 최대 3천8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이날 국가 GDP 대비 3~4% 규모의 자금을 포스트 코로나 경기 부양을 위해 쓰겠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 “2008년 보수당 정권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시 세계가 대불황을 겪은 이후 경제 복구에 나서던 시기에 하퍼 정권이 공적 자금을 푸는데 인색한 결과 중장기 경기 부양에 실패했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캐나다 경제의 견실한 기초 토대와 싼 금리를 생각하면 부채 부담이 그리 큰 것이라 아니라면서 경기 진작 초기에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아 맞는 나쁜 결과에 비하면 돈을 좀 많이 썼다는 비판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통큰’ 지출을 생각하고 있음에 따라 관심은 그 돈이 어떻게 쓰일 지에 쏠린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선 캐나다가 그간 고심해왔지만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유아 탁아시설과 아동·청소년 조기 교육, 성인 직업 교육, 녹색 성장으로의 경제 구조 변화 등 숙원 사업에 돈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틀어 “모기지 다운페이”에 견주며 이 투자가 이후 사회를 큰 틀에서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