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gif

 

법정 비용도 대신 지불해야

 

 

BC주 고등법원이 파이프라인 확장을 둘러싼 버나비 시와 트랜스-마운틴(Trans Mountain) 프로젝트 법정 공방에서 프로젝트 손을 들었다.

 

버나비 시 측은 파이프라인 확장을 막기 위해 지자체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프로젝트 측은 이것을 두고 ‘권한은 에너지 보드(National Energy Board, NEB)에 있으며, 우리는 에너지 보드 규정(National Energy Board Act)을 준수했다.

 

버나비 시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지난 23일(월), 담당 판사 죠지 맥킨토시(George Macintosh)가 ‘버나비 시의 입장도 타당하나, 연방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신의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NEB 권한이 지자체보다 크다. NEB는 결정의 이행을 방해하는 지자체 규정을 거부할 수 있다.

 

또 BC 주의 관련 규정이 NEB 결정과 모순될 경우, 역시 연방 기관인 NEB에게 더 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또 버나비 시에게 ‘프로젝트 측의 법정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버나비 시청 측은 “우리도 23일에 판결문을 전달받았다.

 

현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트랜스 측의 알리 하운젤(Ali Hounsell) 대변인은 “법원 입장은 이전과 변함없다”며 승소를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밴쿠버 중앙일보]

  • |
  1. 02.gif (File Size:117.8KB/Download:1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092 캐나다 자유당 대표 "프랑스어 법률 강화는 영어권 커뮤니티와 함께 이뤄져야" Hancatimes 21.02.04.
4091 캐나다 르고 주총리, "몬트리올 지역, 8일 이후에도 방역 조치 연장 가능성 높아" Hancatimes 21.02.04.
4090 캐나다 트뤼도 총리,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은 여행 규제 시행” Hancatimes 21.02.04.
4089 캐나다 트뤼도 총리, 유럽연합 백신부족 아우성에도 “캐나다는 문제 없다” Hancatimes 21.02.04.
4088 캐나다 퀘벡주, 노숙자 통금면제에 대한 법원 판결 준수 할 것이라고 발표 Hancatimes 21.02.04.
4087 캐나다 퀘벡고등법원, 노숙자에 대한 통금 중단 명령 Hancatimes 21.02.04.
4086 캐나다 COVID-19 장기화로 인한 캐나다인들의 삶의 변화 Hancatimes 21.02.04.
4085 캐나다 퀘벡주, 2차 백신 접종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 Hancatimes 21.02.04.
4084 캐나다 퀘벡주, 새로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계획: Le Panier Bleu Hancatimes 21.02.04.
4083 캐나다 몬트리올 보건국장, “COVID-19 사례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안정하긴 이르다” Hancatimes 21.02.04.
4082 캐나다 2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COVID-19으로 인해 폐업위기 Hancatimes 21.02.04.
4081 캐나다 “24시간 내 비트코인 보내지 않으면 가족 살해” 괴편지 메트로밴에 나돌아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4.
4080 캐나다 ICBC 차 보험 가입자에게 영업이익 환불...평균 190달러씩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4.
4079 캐나다 유럽연합 “코로나 백신 캐나다 반출허가 이미 났다”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4.
4078 캐나다 코로나 사태 기간 은행간 E-Transfer 송금 사기피해 부쩍 늘어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3.
4077 캐나다 경찰 사칭하며 집에 들어와 78세 독거 여성 노인 폭행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3.
4076 캐나다 재외국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3.
4075 캐나다 노바백스 백신 캐나다 사용 승인 신청...보급로 확대 기대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2.
4074 캐나다 메이플릿지 한 고등학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확진자 발생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2.
4073 캐나다 펜트하우스 파티 1명 구속, 77명 벌금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