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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등 일부 지역에서 에너지이스트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의 연합에 심각한 위협이며, 서부지역 국민들에게 과거 피에르트뤼도 총리 시절 국가에너지프로그램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로나 앰브로스 대표)

 

연방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과정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에너지이스트 파이프라인 및 트랜스마운틴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일정이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천연자원부 짐 카(Jim Carr) 장관과 환경부 캐더린 메케나 장관은 지난 27일(수), 현재 진행중인 주요 에너지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혀, 자원개발 과정에서 공공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평가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메케나 장관은 “영구적인 환경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적어도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안, 오일샌드 개발, 파이프라인, LNG, 광산 프로젝트 등 연방정부의 환경평가 대상이 되는 주요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임시 규정(interim principles)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두 장관들은 트랜스캐나다의 에너지이스트 파이프라인과 킨더모건의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에 노출된 원주민 공동체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칠 방침이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주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 평가 과정에 대한 공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새로 시작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프로젝트라도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에너지이스트 프로젝트 심의를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NEB)에 임시심의위원 3명을 파견하고, NEB의 심의 과정에 공공 여론이 더욱 활발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이스트에 대한 NEB의 법정 심의기간을 6개월 연장(15개월에서 21개월로)하고, 정부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또 3개월이 추가될 (3개월에서 6개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심의 및 최종 결정이 마감되기 까지 총 27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18 년 중순에야 에너지이스트 프로젝트의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 될 전망이다.

 

킨더모건의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해당 원주민 커뮤니티에 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최종 결정까지는 4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16년 12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메케나 장관은 “양대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여기에는 경제, 환경, 사회적 파급효과 등 모든 요소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이스트 파이프라인은 서부 앨버타에서 동부 뉴브런즈윅을 연결, 하루 총 1백1십만배럴의 오일샌드 원유를 운송하는 거대 에너지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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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중인 기타 여러 프로젝트들도 임시규정의 규제대상이 된다. 예컨대, B.C.주 프린스루퍼트 인근 태평양북서부 LNG 프로젝트, B.C.주 스쿼미시 인근 우드파이버 LNG 프로젝트는 현재 캐나다환경평가위원회(CEAA)가 주도하는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메케나 장관은 목요일부터 오타와에서 시작되는 전국 환경장관 회동에서 이날 발표된 새 규정을 테이블에 올려, 3월 초로 예정된 국가적 기후변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전체 회의의 기초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보수당 천연자원 평론 담당 캔디스 버겐 의원은 자유당 정부가 프로젝트 리뷰에 또 다른 절차를 추가하여 결국에는 오일 가스 산업에 큰 지장을 안겨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건 천연 자원 부문에 썩 좋은 소식이 아니다. 또한 천연 자원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며, “자유당 정부는 파이프라인 같은 천연 자원 인프라의 개발 문제를 ‘이데올로기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임시규정 발표는 하루 전 연방환경위원회 위원장이 파이프라인 사업 승인을 담당하는 NEB의 감시, 감독 업무에 부적절한 오류가 있다고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취해진 조치다.

 

몬트리올 드니 코드리 시장과 81명의 퀘벡 인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주 NEB 공청회가 막을 올리기도 전에 에너지이스트 파이프라인에 반대의사를 천명한 것을 계기로 에너지이스튼 논쟁이 동-서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보수당 로나 앰브로스 대표는 “퀘벡 등 일부 지역에서 에너지이스트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의 연합에 심각한 위협이며, 서부지역 국민들에게 과거 피에르트뤼도 총리 시절 국가에너지프로그램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NDP 톰 멀케어 대표는 자유당의 환경평가 규정과 사업 심의 규정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작년 총선에서 트뤼도는 킨더모건 심의 작업을 “전면적으로 재착수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트뤼도 총리가 그렇게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기존 시스템에 약간의 땜질만 하려든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지난 주 연방환경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시스템의 완전 부실을 고발했다”며, “이런 부실한 토대 위에 건강한 사회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캘거리헤럴드, 짐 카 장관과 캐더린 메케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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