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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과거 EI 시스템에서 앨버타에 적대적이었던 역사적 편향(historical bias)을 바로잡고, 더 나가 근로자들이 새롭게 자영업에 도전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적으로 앨버타정부와 연방정부 간 최대 이슈는 다름 아닌 파이프라인과 원유 해외시장 개척이다.”( 딜런 존스 대표)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연방정부가 지난 1일(월) 실직한 앨버타인들을 위해 실직급여(EI)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속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자유당 정부는 앨버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앨버타를 방문한 트뤼도 총리는 수요일 에드먼턴에서, 그리고 다음 날 캘거리에서 연속으로 레이첼 노틀리 수상을 만날 계획이다.

 

지난 1일(일) CBC 포럼에서 트뤼도 총리는 앨버타를 비롯, 사스카추원, 뉴펀드랜드라브라도 등이 원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형편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기에 참석한 앨버타 출신 에너지 관련 한 근로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힘든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연방정부가 강하고 적극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하락하며 앨버타 경제와 NDP정부의 밑바탕인 에너지 산업이 엄청난 타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일(월) 오타와의 연방 하원 회의실에서는 고용부 매리앤 미히추크(MaryAnn Mihychuk) 장관을 향해 실직급여 시스템을 즉각 개혁하라는 의원들의 압박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에너지 섹터에서 일자리는 잃은 국민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실직급여 수령 조건, 금액 및 수령 기간 등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와 관련 미히추크 장관은 "캐나다 실직급여 시스템이 현대화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인하고, “정부는 형재 그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EI 시스템의 당장 필요한 변화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 체계적으로 개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앨버타 실업률은 작년 12월 7%로 뛰었으며, 이는 전년도 4.8%에서 2.2%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2015 년 한해 19,600명의 앨버타인들이 직장을 잃었고, 이같은 기록은 1982년 경기불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현 EI 시스템 하에서 실직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52주 동안 420 ~700시간의 근무한 기록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 시간수는 해당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지역 실업률이 6% 이하일 경우에는 700시간이 요구되지만, 13.1%로 높은 지역에서는 420시간이면 조건이 충족된다.

 

이번 앨버타 방문 기간 동안 트뤼도 총리는 지역 대표 및 비즈니스 리더들과 모임을 같고 경기 불황을 타개할 해법 모색에 집중, 다양한 의견교환을 나눌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방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출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임박한 연방예산안 편성에 구체적인 앨버타 지원 방안을 포함시킬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트뤼도 총리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지난 주 연방 재무부 빌 모르노 장관은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동되는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 $250M 기금을 앨버타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캐나다서부재단(CWF) 씽크탱크 딜런 존스 대표는 “자유당 정부가 앨버타를 위한 최선의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기적 미봉책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그는 인프라 지출과 관련해 “연방정부는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연방정부는 과거 EI 시스템에서 앨버타에 적대적이었던 역사적 편향(historical bias)을 바로잡고, 더 나가 근로자들이 새롭게 자영업에 도전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적으로 앨버타정부와 연방정부 간 최대 이슈는 다름 아닌 파이프라인과 원유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에드먼턴저널, 트뤼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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