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 슈바이처 법무 장관, “앨버타 시민의 헌법적 권리 위협”

 

news_img1_1562096040.jpg

 

UCP주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예정된 연방 탄소세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덕 슈바이처 법무 장관은 지난 주 목요일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앨버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방 탄소세를 시행하는 것은 앨버타의 자치권은 물론 앨버타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정부는 즉각 앨버타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며 법적이 투쟁을 기정 사실화했다. 
UCP는 이미 총선 선거 운동 당시 제이슨 케니 현 주수상이 앨버타 탄소세 폐지와 이후 연방 탄소세 적용 시 대 연방정부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사스카치완과 온타리오의 연방 탄소세 소송 결과를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스카치완 주가 주 항소 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를 추진하고 있어 앨버타 주정부는 독자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바이처 법무장관은 “주정부는 다른 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앨버타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접 대 연방정부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앨버타 항소 법원이 오는 10월까지 법원 심리 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법원의 빠른 판단을 받고자 하는 주정부의 속내를 드러냈다. 
슈바이처 장관은 “우리는 앨버타의 미래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UCP주정부는 총선 선거 운동부터 앨버타의 일자리,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캐나다 헌법이 보장하는 앨버타 시민들의 권리와 자율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

 

  • |
  1. carbontax.jpg (File Size:101.8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155 캐나다 써리•랭리 지역 19일까지 어는비 경보 발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9.
6154 캐나다 BC주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금지 가능할까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9.
6153 캐나다 22일부터 대중교통버스와 시버스 운행 잠정중단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9.
6152 캐나다 작년 밴쿠버 증오범죄 전년보다 31% 늘어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7.
6151 캐나다 12월 연간소비자물가지수 다시 상승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7.
6150 캐나다 메트로밴쿠버 16일부터 또 다시 폭설 주의보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6.
6149 캐나다 화성시 정 시장 등 공무출장단 밴쿠버 방문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6.
6148 캐나다 캐나다에 빙하기가 도래 했다!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3.
6147 캐나다 캐나다대표 브랜드 퀘이커사 제품들 38종 대규모 리콜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3.
6146 캐나다 BC주 코로나19는 아직 진행형 - 4일 현재 219명 입원중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2.
6145 캐나다 강풍 불면, 정전 대비도 함게 해야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2.
6144 캐나다 밴쿠버 주말 한파주의보-영하 20도까지 예상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2.
6143 캐나다 여권 파워 국가 순위에서 캐나다와 한국 동반 하락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1.
6142 캐나다 메트로밴쿠버 목요일부터 눈 예보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1.
6141 캐나다 올해 BC주민 가장 큰 관심 사항 순서를 보면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0.
6140 캐나다 캐나다, 11월 대 한국 상품교역 적자 3억불 file 밴쿠버중앙일.. 24.01.10.
6139 캐나다 새해 벽두 코퀴틀람 3일 연속 총격에 사망자까지 file 밴쿠버중앙일.. 24.01.09.
6138 캐나다 제대로 된 한국 만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 file 밴쿠버중앙일.. 24.01.09.
6137 캐나다 12월 BC주 실업률 전달보다 0.3%P 오른 5.6% file 밴쿠버중앙일.. 24.01.06.
6136 캐나다 코퀴틀람 대낮 번화가서 벌어진 뻔뻔한 총격사건 file 밴쿠버중앙일.. 2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