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 공개 법개정
콘도 사전분양 수의계약 조사
최근 카지노장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부동산과 다른 분야를 통한 자금세탁에 대해 주정부가 작심을 하고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BC주정부는 투 트랙으로 자금세탁을 조사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하나는 재무부에서 주관해 부동산과 금융 서비스를 통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찾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무부를 통해 부동산과 다른 자금세탁이 일어날 분야에 대해 특별수사를 벌이는 방법이다.
캐롤 제임스 주 재무부 장관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무법천지(Wild West)로, 부동산 가격이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조직범죄자나 마약상 등 불법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도록 시스템이 위기에 빠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데비드 에비 법무부 장관도 카지노 자금세탁처럼 부동산도 이용됐을 수 있다는 피터 저먼 박사의 리포트에 주목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사전판매 콘도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 BC주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기업과 투자자문회사 뒤에 숨어 있는 실제 부동산 소유주에 대해 취득세를 소급해서 추징 하는 방안 등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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