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법무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치적 마녀사냥" 항소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뉴욕주 법원이 25일 뉴욕주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이달 초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이 요청한 사업 관련 서류를 법원이 제시한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원 명령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뉴욕 맨해튼 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자료 제출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사업을 중시하는 것만큼 나도 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법정모독을 적용했다.

판결과 관련하여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년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망을 피하고 자신과 사업체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우리의 합법적인 수사를 중단하려 했다”라고 지적하고 “오늘의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그룹’이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또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트럼프그룹의 탈세와 금융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9년 3월에 시작됐다.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제임스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관련 자료 제출 시한을 3월 3일로 정했으나 트럼프 측의 요청으로 3월 31일까지 연장했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앞서 트럼프 그룹이 10년 이상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때 경제적 이익을 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소환장에 따르는 모든 서류는 몇 달 전에 법무장관에게 제공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법무장관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왔고, 하바 변호사 역시 25일 변론에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뜻을 밝히자 케빈 월러스 뉴욕주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강제적 조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을 시사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뉴욕주 검찰의 민사 조사 외에 맨해튼 검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사기와 탈세 혐의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욕 검찰 측은 지난해 맨해튼 지검과 공조해 형사 사건으로 트럼프그룹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 |
  1. index.jpg (File Size:6.3KB/Download: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204 미국 백악관, 하마스-이스라엘 충돌 “휴전” 제안 라이프프라자 23.11.03.
9203 캐나다 10월 메트로밴쿠버 집값 전달과 비교 한풀 꺾여 file 밴쿠버중앙일.. 23.11.03.
9202 캐나다 2025년부터 이민자 연간 50만 명 시대가 열린다 file 밴쿠버중앙일.. 23.11.03.
9201 캐나다 윤보다 못한 트뤼도의 지지율, 어떡하지! file 밴쿠버중앙일.. 23.11.03.
9200 캐나다 버나비 한인여성들의 수난시대-우기철 더 조심해야 file 밴쿠버중앙일.. 23.11.03.
9199 미국 미국, 캐나다 군함 대만 해협 경유/중국군 테러 선언. 라이프프라자 23.11.02.
9198 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2년 연속 금리 유지 라이프프라자 23.11.02.
9197 캐나다 재외동포기본법 10일부터 시행 file 밴쿠버중앙일.. 23.11.01.
9196 캐나다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64% 인정하는 분위기 file 밴쿠버중앙일.. 23.10.31.
9195 캐나다 유학생 입학서류 이민부가 직접 챙겨 보겠다 file 밴쿠버중앙일.. 23.10.31.
9194 미국 미국, 이스라엘에게 하마스와 가자 주민 분리할 것을 요구 라이프프라자 23.10.30.
9193 미국 美 메인주 총기난사…"볼링장•마트•식당 3곳서 범행, 22명 사망"(종합) 라이프프라자 23.10.26.
9192 미국 미국, 베트남 반도체 협력 인력 개발 라이프프라자 23.10.26.
9191 미국 미국, Mike Johnson 씨 하원 의장에 당선… 라이프프라자 23.10.26.
9190 캐나다 한인 여성들의 경력향상을 위한 의지는 뜨겁다 file 밴쿠버중앙일.. 23.10.26.
9189 캐나다 캐나다수출개발공사, 서울에 대표부 개소 file 밴쿠버중앙일.. 23.10.26.
9188 미국 미국, 고의적 비행기 추락시킨 조종사 "마법의 버섯" 사용했다고 진술 라이프프라자 23.10.25.
9187 미국 짙은 안개로 대형 연쇄 추돌사고 라이프프라자 23.10.25.
9186 캐나다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Zagae VFW 봄/여름 패션위크에서 화려한 데뷔 file 밴쿠버중앙일.. 23.10.24.
9185 캐나다 캐나다 국민, 이념보다 "민생이 먼저다" file 밴쿠버중앙일.. 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