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가 최근 시행한 신규 웰페어 시스템에 대한 수급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몬트리올 가제트와 CBC 뉴스 등 주요 언론들은 퀘벡 주정부의 웰페어 시스템 개정과 관련해 수급자들의 저항을 자세히 보도했다. 웰페어 시스템을 개정한 이유는 수급자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그리고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대화기술 등을 배우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650불에 달하는 보조금이 최대 224불까지 깎인다.

30개 시민단체 연합의 Serge Petitclerc 대변인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제재에 불과하다”며 “직업을 갖도록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급자들 중에서는 문맹이거나 이해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급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급자들이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오히려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현재 퀘벡 주에서는 약 8만명의 수급자들이 해마다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기초수급자들은 월세를 낼 돈조차 없다는 것이다.

Project Genesis의 Cathy 사무국장은 직장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줄여버리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모자랄 수밖에 없다며 몬트리올 지역의 평균 월세가 700불인데 보조금은 전부 다 받아도 648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새롭게 시행된 정책은 보조금을 처음 수급하는 사람들이 고용집중프로그램(Employment integration program)에 가입하면 월 260불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대화기법부터 구직 과정, 자격증 취득까지 전 과정을 알려준다.

한편, 기초수급보조금은 수급자가 일을 시작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200로 줄어든다. 기초수급보조금(Last-Resort Financial Assistance)은 퀘벡 주정부 노동부(emploiquebec)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지급하는 보조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UK Cho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162 캐나다 국제통화기금, 캐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file 밴쿠버중앙일.. 23.10.11.
9161 캐나다 캐나다 유학생이라면 룸렌트 사기가 뭔지 알아야 밴쿠버중앙일.. 23.10.11.
9160 미국 케네디전 대통령 손자 무소속 출마, 지금부터 뜨거운 미국 선거 라이프프라자 23.10.10.
9159 미국 M1 에이브람스와 T-90M의 대결 예측 라이프프라자 23.10.09.
9158 미국 미국, 중국 기업 42개 블랙리스트 추가 라이프프라자 23.10.07.
9157 캐나다 주변에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걱정될까? file 밴쿠버중앙일.. 23.10.07.
9156 캐나다 캐나다 긴축·불황에도 일자리 늘어…금리인상 가능성 file 밴쿠버중앙일.. 23.10.07.
9155 미국 트럼프, 하원 '필요시' 임시 의장 수락.. 라이프프라자 23.10.06.
9154 캐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한인 입양인들의 추석 축제. file 밴쿠버중앙일.. 23.10.06.
9153 캐나다 국민훈장 모란장에 오유순 밴쿠버무궁화재단 이사장 file 밴쿠버중앙일.. 23.10.06.
9152 캐나다 토론토총영사관, 개천절 행사 개최 file 밴쿠버중앙일.. 23.10.06.
9151 미국 코스피•코스닥, 미국발 악재에 ‘휘청’…2400선, 800선 위협 라이프프라자 23.10.05.
9150 미국 미국, 중국의 공급 체인에 지나치게 의존도 높아 위험해.. 라이프프라자 23.10.05.
9149 미국 Trump 전 미국 대통령, 하원의장 후보 지명 라이프프라자 23.10.04.
9148 미국 Joe Biden 대통령,아들(Hunter Biden)법정 유죄 부인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9147 미국 미국,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 탄핵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9146 캐나다 서울보다 한참 밑으로 추락한 밴쿠버의 도시 위상 file 밴쿠버중앙일.. 23.10.04.
9145 캐나다 투니에 낯선 그림 있어도 통용되는 동전 맞습니다 file 밴쿠버중앙일.. 23.10.04.
9144 미국 셧다운 위기 해소에…美 10년물 국채 금리, 16년 만에 최고치 라이프프라자 23.10.03.
9143 미국 세계 최고령 낙하산 기록 세워 라이프프라자 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