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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주의회 대책 마련 골몰... 인상금지법 발동 '주택 비상사태' 제안까지
현재 플로리다 전역의 주택시장은 두 자리 수의 가격 상승으로 요동치고 있다. 아파트 월세 또한 수용 추세에 밀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 아파트 공급의 부족, 새로운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부족,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 근무자의 증가 등은 주택과 임대료의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같은 상황은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더 높은 가격의 주거지를 건설하도록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부 투자자들이 플로리다에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몰려들고 있는 점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나 브알비오(VRBO)와 같은 휴가용 임대차 주택을 구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집을 구하려는 플로리다 주민들의 시장이 잠식 당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 주 의회의 긴급 개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로리다 주 의회 안팎에서는 의원들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빠른 조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최근 지역정부에 임대료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새 법적 장치를 만들려다 실패한 게리 파머 민주당 의원은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고 있다. 빈부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실효성 잃은 주택정책... 소득과 주거비 불균형 더 심화 공화당이 이끄는 플로리다 주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저소득층 가정이 저렴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25억 달러를 쏟아부은 프로그램인 주택신탁기금을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이 기금에서 2억 달러 이상을 들여 주요 도시의 폐수처리와 공공사업에 사용해 주택건설을 부추기려 했다. 크리스 스폴스 현 하원의장과 윌턴 심슨 상원의장의 지원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1992년 로턴 차일스 주지사 시절에 설립되어 저렴한 주택을 짓는데 영구적으로 배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이 자금은 애완동물 프로젝트 용도 등으로 전용하는 등 당초 사용 목표와 엇갈린 경우도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역정부가 주택을 건설하고 수리하며 주민들에게 임대 및 모기지 지원을 위해 45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으나 실제 수요는 이 액수를 훨씬 앞질렀다. 올해 봄 주 의원들은 2008년 이래 최대 규모인 3억 8천만 달러를 저렴한 단독주택 건설에 쏟아 부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단체 지도자들은 과열된 시장에 이 자금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기고 있지만, 이 자금이 실제 투여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당장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즉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플로리다 주민들이 소득의 30% 이상, 심지어는 50% 이상을 주택 모기지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값비싼 관광지에 살면서 소매업, 식당 및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주택 분석 회사인 '아파트 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임대료 부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체 임차인의 57%가 렌트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전미저소득주택연합(NLH)에 따르면 저소득 플로리다 주민의 경우 79%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택비로 소비해야 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탬파, 올랜도, 세인트 피터스버그, 마이애미 등 4곳은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지난해 임대료 상승이 가장 높은 도시 11위 내에 들었다. 특히 탬파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로 임대료가 급등했고, 최근에는 올랜도가 탬파를 앞질렀다는 보도도 나왔다. 임대료 급등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급여도 상승했다. 하지만 임금과 주거비 간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 대학(UF)의 주거학 심버그 센터(Shimberg Center for Housing Studies)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임대하는 평균 비용이 월 1270달러인데, 이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임차인은 시간당 24.43달러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시간당 17.26달러의 플로리다 평균 임금으로는 렌트비를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심버그의 윌리엄 오델 이사는 최근 플로리다주 상원 주택위원회에서 "소득과 주택비용 격차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주택시장 내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이같은 격차는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소득층 가운에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비중도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택정책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집권 공화당원들 간에 논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같은 상황에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다. 그는 지난달 열린 시정연설에서 "플로리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자의적이며 끝없는 의무와 제한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탈출구가 됐다"라면서 "외부인들이 '자유로운 플로리다'에 하루 900명씩 유입되고 있다"라고 자랑했다. 현재의 주택 대란은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로 몰려드는 등 인구의 자연증가 때문에 생긴 현상이란 주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주정부와 의회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드샌티스는 3억8500만달러로 예상되는 올해분 주택신탁기금을 주택안정화를 위해 전액 투입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주택구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4000만달러의 계약금 지원 프로그램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의 라이벌이기도 하면서 찰리 크리스트 연방 하원의원(전 주지사)이 150억달러의 주 예산 삭감으로 주택정책에 차질을 빚어냈다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찰리 크리스트는 주정부가 주택 안정자금을 전용하고 있다며 역공세를 펼쳤다. '모두를 위한 플로리다(Affordable Florida for All)'를 주택 정책으로 삼고 있는 크리스트 의원은 지난해 2억달러가 넘는 주택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법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 정치인들이 플로리다 노동자들을 위한 자금과 재원을 삭감하려 할 경우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히고 "집 주인이든 임차인이든 플로리다 주민은 플로리다에서 살 여유가 있어야 한다. 딴 말이 필요없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2000년 이후 주 정부의 주택 자금을 제대로 쓰지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현재의 공급 부족 사태를 불러왔으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머 주 상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엄청난 임대료 인상에 직면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상금지법'을 기초로 한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드샌티스 주지사에게 요구했다. 다른 의원들은 주정부 재정으로 임대료 면제 및 계약금 지원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가 더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플로리다로 보내진 연방자금 중 더 많은 금액을 임차인들을 돕는데 사용하거나 이용 가능한 계약금 지원의 양을 확대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다. 문제는, 쏟아지고 있는 '대책들'이 얼마나 빨리 시행되느냐는 것이다. 수 개월을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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