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F-4 비자).jpg

한국의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 부분은 외국국적 동포 중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 부여 기준이다.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장의 재외동포 입국환영 사인.

 

올 5월1일부터 시행... 병역의무 대상 재외동포 체류자격 기준 변경

 

한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 중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 부여 기준이 변경됐다.

개정내용은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 부여 제한, △개정법 시행일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개정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 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38세가 되기 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외동포 비자(F-4)’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 관련 Q&A

-개정법 시행 전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기준은?

: 개정법은 재외동포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 수리일이 2018년 5월1일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나?

: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 때 2018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 |
  1. 종합(F-4 비자).jpg (File Size:55.6KB/Download:2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691 호주 취재수첩- 5월 광주, 마침내 ‘진실의 힘’은 ‘시대의 빛’이 될 터...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2690 호주 가언과 진언과 사이- 19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2.
2689 호주 오지라퍼의 세상사 참견- 15 호주한국신문 22.05.05.
2688 호주 1960년대 부의 계급이 만들어낸 두 형제의 어처구니없는 비극... 무대에서 만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2687 호주 ‘디토 파라디소’ 콘서트-유니버설발레단의 ‘심청’, 안방에서 즐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2686 호주 강흥원 한인회장,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해외홍보대사’에 위촉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2685 호주 시드니한인회, 수해 피해자 위한 동포사회 성금 ‘의뢰’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2684 호주 동포 영화인 김시우 감독이 그려낼 한인 이민자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1.
2683 호주 가언과 진언과 사이- 18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1.
2682 호주 오지라퍼의 세상사 참견- 14 호주한국신문 22.04.14.
2681 호주 가언과 진언과 사이- 17 file 호주한국신문 22.04.07.
2680 호주 한국문화원, ‘찾아가는 한국영화’로 호주 각 도시 순회 상영회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2.04.07.
2679 호주 이번에는 ‘K-뷰티’다... 한국문화원, 한국의 뷰티 제품 알리기 나서 file 호주한국신문 22.04.07.
2678 호주 NSW 주 일대의 극심한 홍수... 한인동포 피해 농장주들, 망연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3.31.
2677 호주 전문가가 보는 정부 이민정책- ‘단기직종’의 천형 풀리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3.31.
2676 호주 가언과 진언과 사이- 16 file 호주한국신문 22.03.24.
2675 호주 “잊지 않습니다, 우리 영웅들의 평화 염원을” file 호주한국신문 22.03.24.
2674 호주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시드니 팬들,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국민에도 ‘눈길’ file 호주한국신문 22.03.24.
2673 호주 총영사관 민원실, 방문예약제 전면 해제 호주한국신문 22.03.24.
2672 호주 오지라퍼의 세상사 참견- 13 호주한국신문 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