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모국 정부의 '재외동포청(처)'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을 시작했다. 사진은 재외국민유권자연대의 서명운동 안내 포스터.
‘유권자연대’ 주도... 호주 추진위 공동대표로 형주백 전 평통호주협 회장 선임
재외동포 권익 향상 위한 전담기구 필요성 강조, 11월 5일까지 서명 참여 가능
호주 민주연합(회장 김동우) 등 호주 한인사회를 비롯해 각국 해외동포들을 중심으로 한국 국내 정치인들이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했던 정부 내 재외동포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처)'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는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이 절실하다”면서 “이는 지난 40년간 계속되어온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요구이기도 했다”고 서명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유권자연대는 그동안 한국 국회에서 매 회기마다 여야가 각각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재외동포청 신설 공약을 촉구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재외동포 정책 공약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서 재외동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정부 기구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권자연대의 ‘재외동포청(처) 신설 추진위원회’는 전 세계 각국에 지역 대표를 구성해 동포청(처) 신설을 위한 서명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호주에는 18-19기 민주평통 호주협의회를 이끈 형주백 전 회장이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형 대표는 “동포청(처)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모아 전담하거나 중장기적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여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도모할 중심적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뒤 ”선거 때마다 이를 이용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으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한 많은 동포들의 서명을 받고자 한다“며 호주 한인 동포들의 서명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설훈 의원)과 국민의힘(김석기 의원)이 각각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상황이다.
지난 2월 한국 법무부는 최근 이민관련 조직개편 해외사례 연구 용역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가 확대되고, 한국 국적 국민의 해외이주가 늘면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재외동포청' 설립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목적을 묻는 미디어의 질문에 "부, 청 등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조직 설치, 법무부 내 전담조직 설치, 인력 증원 등은 해외사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권자연대에서는 이번 서명 결과를 모아 각 정당의 대선호부 경선자들 및 이를 통해 확정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명은 한국 또는 외국 국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거주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양식 또는 QR코드 참여가 가능하다.
유권자연대의 이번 서명은 11월5일(금)까지 이어진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