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칼럼] '외국인•이민자 탓–경제 성장율 하락–국채 인상'현정부 악순환의 연속

일요시사   

'관광산업'으로 타겟 돌린 노동당 정부의 세금정책

 

노동당 정부의 새로운 세금 정책 계획은 이제 뉴질랜드의 관광사업을 타겟으로 한다.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관광객 1인 당 최대 $35의 추가 지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새로운 세금제도 도입은 “이미 항공편이 비싼 뉴질랜드를 관광객으로 하여금 덜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 것”이라고 국민당의 관광, 외교 분야 대변인 토드 맥클래이가 지적했다. 국제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세금 인상과 비자 신청 비용의 인상으로 인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여행비에서 $166이나 더 추가될 전망이다. 

 

외국인을 겨낭하는 세금제도는 뉴질랜드 경제에 치명적인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모국에서 뉴질랜드로 관광객을 끌어오고 있는 특히 많은 이민자들의 비즈니스에 타격을 준다. 하지만 지난 달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노동당 정부는 새로운 정책 시도를 위해 할당해놓은 지출 금액 (Operating Allowance)을 이미 50억으로 인상시켜놓았다. 현정부는 뉴질랜드의 관광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미 충분한 예산금이 있고, 현명하게 지출을 계산한다면 세금 인상없이 - 국민들의 관광업에 타격없이 - 충분히 이 예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전 국민당 정부보다 170억이나 늘어난 국채 아래에서 추가로 불필요한 세금 도입 혹은 새로운 세금 도입에 관한 불충분하거나 모순적인 설명은 현정부에서 종종 보이는 현상이다. 

 

새로운 세금 정책 도입은 없을 것이고 저소득층 보호를 약속했던 정부이지만 최근 7월1일부터 시행된 유류세조차도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국민층은 저소득층으로 오클랜드 내에서 직장을 가기위해 비교적 장거리를 운전해야하고 전체 소득에 비례해 기름값의 인상에 가장 예민할 수 밖에 없다. 뉴질랜드 경제에 필수적인 이민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외면한채로 저소득층 자국민들을 보호하려면 정작 그들에게 가장 타격이 큰 유류세 도입이라는 악순환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반외국인정책들의 진실

 

뉴질랜드 집값이 오르는 주범을 중국인 외국인 투자자들로 내세우는 것은 노동당이 광고한 잘못된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뉴질랜드는 사실 외국인 바이어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그들이 뉴질랜드의 집값을 올린다거나 자국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팩트는 없다고 말한다. 

뉴질랜드로 이주하려는 외국인들을 매년 3만명 감소시키고, 키위빌드 건설 과정에서 외국인과 절대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었던 주택 장관 필 타이포드 (Phil Twyford)는 최근 현실을 마주하고 그의 약속을 철회했다. 건설분야 기술자들의 이민 제한을 완화하며 키위빌드 집들은 이제 외국인 건설자들에 의해 지어지기도 할 것이고, 외국인들에게도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택 장관은 현재 중국 은행들과 자금제공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확정했다. 

 

키위빌드 외로 뉴질랜드의 모든 주택 공급에 관해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해외 투자 개정안 (Overseas Investment Amendment)에 관해서도 전국에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제출서의 90퍼센트가 뉴질랜드의 (주거용 주택) 집값을 내리는 것과 반대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주택구입능력을 개선하려면 집을 더 지음으로서 나라의 주택 공급/보유량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몇몇만을 제외한 해외 투자를 모두 금지시킨다면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주택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국민당 재무 분야 대변인 에이미 아담스가 말했다. 또 더 나아가, 현재 호주와 싱가폴만 이 해외 투자자 제외에서 면제 처리가 되었는데 추후 주택 장관이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다. 

뉴질랜드 경제의 측면으로 완화가 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이지만 이전 주택 장관의 총선 캠페인 약속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추후 발표할 정책들의 신뢰성 또한 낮아질 것이다.

 

하락하는 뉴질랜드 경제성장율

 

새로운 세금제도를 도입하고 총선 캠페인 약속들을 철회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뉴질랜드 GDP성장률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호주보다 뒤쳐졌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의하면 호주 국민들의 수입은 0.9% 증가했는데에 비해 뉴질랜더들은 0.6% 증가했다. 

 

뉴질랜드의 1인평균 수입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마지막으로 2011년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를 막 빠져나올 때이다. 세계 경제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때 반대로 뉴질랜드는 뒤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1사분기의 경제성장률은 더 감소된 0.5%로 최저의 수치이다. 건설 분야 성장률의 경우 작년 국민당 집권시기의 10.7% 증가 이후 급격히 1.4%로 떨어졌다. 매달 1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했던 국민당 집권시기에 비해 현정부는 매달 4,000개로 급격히 폭락한 경제성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국민들에게 더 어려워진 취업과 낮아진 수입으로 다가올 것이다. 

노동조합의 강화는 오히려 많은 중소기업의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결과로 다가왔고 해외 투자 금지, 유류세 인상은 뉴질랜드 경제 성장을 위해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당 재무 분야 대변인 에이미 아담스의원이 말했다.  

 

<국민당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