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법률을 어긴 셋집 주인에게 거액의 벌금 및 시설을 개선하라는 명령과 함께 경고가 주어졌다.

 

4월 9일(월) 임대차법원(Tenancy Tribunal)은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두 곳에서 ‘하숙집(boarding house)’을 운영하는 리나 리우(Lina Liu)에게 ‘주택 임대법(Residential Tenancy Act)’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4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하숙집 중 한곳에서 가스가 샌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으며, 관계 기관인‘Tenanc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TCIT)’의 조사 결과 가스 시설이 법규에 맞지 않았던 것(non-compliant)으로 확인됐다.

 

또한 두 집 모두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집 주인이 단열 수준에 대해 세든 사람들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이러한 단열 조항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법에 의해 의무화됐는데, 이에 따라 집 주인에게는 보건 및 안전 위반 혐의로 4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단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달러가 추가로 부과됐다.

 

또한 가스 시설 개선 조치와 함께 향후 2년간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문제가 또 발생하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경고도 내려졌다.

 

TCIT 관계자는, 임대차 법률을 위반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벌금은 시범적인 ‘징벌적 벌금(exemplary damages)’이라고 말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048 뉴질랜드 투포환 선수 발레리 아담스 “둘째 임신 중, 도쿄 올림픽에도 출전하겠다” NZ코리아포.. 18.10.15.
1047 뉴질랜드 웰링턴 해변에 나타난 물범 NZ코리아포.. 18.10.15.
1046 뉴질랜드 알코올 제품, 임신 중 음주위험 경고 라벨- 의무 부착 NZ코리아포.. 18.10.12.
1045 뉴질랜드 합성마약 복용자 “3주 동안 31명이나 CHCH 병원으로 실려와” NZ코리아포.. 18.10.12.
1044 뉴질랜드 사이클리스트 받아버리라고 충동질했던 트럭 운송업체 직원 NZ코리아포.. 18.10.12.
1043 뉴질랜드 김치찌개, 파리가 제일 비싸고 미얀마 가장 싸 file 선데이타임즈 18.10.11.
1042 뉴질랜드 뉴질랜드, 소득대비 휘발유값 지출 비율 세계 2위 file 선데이타임즈 18.10.11.
1041 뉴질랜드 전세계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NZ코리아포.. 18.10.11.
1040 뉴질랜드 비자 면제 혜택, 가장 많은 국가의 여권은? NZ코리아포.. 18.10.11.
1039 뉴질랜드 9월 17일 밤 집계된 오클랜드 노숙자는 336명, 전체는 800여명으로 추정돼 NZ코리아포.. 18.10.10.
1038 뉴질랜드 자살 문제 대응 촉구차 어린 두 아들과 웰링턴까지 도보행진 나선 CHCH 엄마 NZ코리아포.. 18.10.10.
1037 뉴질랜드 애완 앵무새의 죽음, 6,000달러 이상의 수의사 청구서 NZ코리아포.. 18.10.10.
1036 뉴질랜드 운송 업계, 휘발유 세 부과로 '모든'비용 상승 경고 NZ코리아포.. 18.10.09.
1035 뉴질랜드 정부, 세입자 부담 주택 렌트 Letting Fee 폐지 방안 검토 중 NZ코리아포.. 18.10.08.
1034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시안 자살율 증가 NZ코리아포.. 18.10.08.
1033 뉴질랜드 정부의 한 부서, NZ 생수 병입 공장을 중국 회사에... NZ코리아포.. 18.10.08.
1032 뉴질랜드 '신선한 뉴질랜드 공기', 면세점에서 4캔에 $98.99 NZ코리아포.. 18.10.06.
1031 뉴질랜드 80세 한국 출신 할머니, 건강상 이유로 강제 추방 결정받아 NZ코리아포.. 18.10.05.
1030 뉴질랜드 중국어 능숙한 NZ경찰, 루아페후산에서 중국인 관광객 구해 NZ코리아포.. 18.10.05.
1029 뉴질랜드 술잔에 약물 몰래 넣어...여성 대상 범죄 증가 NZ코리아포.. 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