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분기 ‘Rental Affordability Index’ 조사 결과 높은 임대료로 인한 주거 스트레스가 심한 가운데 특히 여성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들이 ‘임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가장 취약한 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단체-기관 보고서, “housing stress에 처한 가장 취약한 계층”
미혼모 또는 여성 혼자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single mother)의 경우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주거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진단이다.
저소득 계층의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사회단체 ‘National Shelter’, 비영리 기구인 ‘Community Sector Banking’, 사회-경제 컨설팅 기구인 ‘SGS Economics and Planning’, 사회복지 단체인 ‘Brotherhood of St Laurence’가 공동 조사한 6월 ‘Rental Affordability Index’에 따르면 모든 주 및 테러토리에서 주거비용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싱글맘들이다.
이번 보고서 저자인 ‘SGS Economics and Planning’의 엘런 위트(Ellen Witte) 연구원은 “주거 스트레스(housing stress)는 한 부모(single parent) 가정에서 특히 취약했으며, 성별로 보면 싱글맘이 82%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이들의 경우 일부 정부 보조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양육(및 보육) 비용이 많이 들며 특히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이 임대료로 지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16 회계연도, 호주 통계청(ABS) 자료는 ‘주거 스트레스’를 겪는 호주 미혼모 수가 약 8만9,700명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트 연구원에 따르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싱글맘들의 연 평균 소득은 4만1천 달러로, 이중 70%가 임대료로 지출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1인 남성 가구 역시 취약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남성 가구의 50% 이상은 연 수입이 3만6,400달러 미만이다. 호주 전국적으로 보면 1인 남성 가구는 13만8천 명에 이른다.
‘National Shelter’의 아드리안 피사르스키(Adrian Pisarski) 대표는 “(치솟은 가격으로 인한) 주택 위기는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차인들의 목소리는 이 논쟁에서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주거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녀는, “하지만 현재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까지는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달 28일(수), 이번 보고서와 관련한 의회 모임에서 연방 야당 내각의 사회-공공주택 문제를 담당하는 도우 캐머론(Doug Cameron) 상원의원은 “지난 5년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크게 미흡했다”면서 “노동당은 내년 연방 총선 이전까지 주택가격 문제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캐머론 의원은 호주 전체 사회주택 비율은 4.4%에 불과하며 이는 글래스고(Glasgow.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항구도시)의 32%와 크게 비교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투자자가 주택 투자 부문에서 손해를 입을 경우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을 개혁하려는 노동당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리(노동당)의 우선순위는 투자자들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투자 주택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네거티브 기어링 개혁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녹색당 메린 파르키(Mehreen Faruqi) 상원의원 또한 “호주의 주택 시스템은 망가진 상태”라고 꼬집으면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공공주택 부족은 특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보고서와 관련한 토론 모임에 집권 여당 의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