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Lockout Laws 1).jpg

시드니의 위험한 음주 폭력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드니 도심과 킹스크로스(Kings Cross)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주류 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법(Lockout Laws)이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이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진행한 주 정부는 이달 안으로 폐지안을 상원에 상정하고 올해 안 폐지하기를 원하고 밝혔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클럽. 사진 : NSW 관광청

 

올해 안 ‘Lockout Laws’ 폐지 방침... 킹스크로스 지역은 ‘그대로’

 

지난 2014년 2월 시행 이후 시드니 밤 여흥과 야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 것으로 지적된 음주 제한법 ‘Lockout Laws’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NSW 주 정부는 시드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바(bar), 펍, 클럽들을 대상으로 제한했던 영업시간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경제 부양과 음주 폭력 사이의 균형 유지 차원’에서 킹스크로스(Kings Cross) 구역에 대해서는 이 법을 현행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일요일(8일) 시드니 기반의 일요일판 신문 ‘Sun Herald’ 보도에 따르면 주 정부는 올해 연말 안으로 도심 상업지구(CBD)를 대상으로 했던 영업시간 제한 폐지안의 가결을 추진하고 있고, 각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이 폐지안을 주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앞서 베레지클라인 주 총리는 지난 7월 말, 이 법의 검토를 위한 의회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Lockout Laws의 존속 또는 폐지 의견은 800건 넘게 제출된 바 있다(본지 8월2일자 보도).

 

베레지클라인 주 총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주 정부)는 ‘Lockout Laws’ 조사위원회의 최종 검토 보고서를 기다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드니 밤 여흥을 장려할 시간이라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라며 “호주 유일의 글로벌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활기 있는 밤 여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총리는 시드니 야간 경제에 대해서도 “시드니 직업 창출의 주요 동력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Lockout Laws’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 총리는 이어 “(음주 폭력 등으로부터의) 지역사회 안전은 언제나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균형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한 고위 의원은 “의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이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Lockout Laws’는 지난 2012년 킹스크로스 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기습적인 ‘One-punch’ 폭력을 당해 10대 청소년 토마스 켈리(Thomas Kelly)와 다니엘 크리스티(Daniel Christie)가 목숨을 잃었던 2건의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자유-국민 연립 주 정부의 배리 오파렐(Barry O’Farrell) 주 총리는 음주 폭력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주요 여흥 지구인 킹스크로스 및 도심 일대의 주류 제공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이 법을 도입,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

주요 내용은 새벽 1시30분 이후에는 새로운 고객의 업소 입장을 금하며, 이미 영업장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이 시간 이후에는 주류를 제공할 수 없고 새벽 3시까지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전 주 총리 및 현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야당 일부 의원들뿐 아니라 시드니 지역 산업계로부터 ‘Lockout Laws’를 재검토하거나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왔다.

지난 7월 말 진행된 ‘Lockout Laws’ 의회 청문회에는 각계에서 800건 넘은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은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사법 당국 및 의료계는 음주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 문제를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종합(Lockout Laws 2).jpg

Lockout law’ 시행 이후 200여 유명 주류 제공 업소들(bar, 펍, 클럽 등)이 영업 부진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시민 단체 ‘Keep Sydney Open’은 이 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사진은 ‘Lockout law’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폐기를 요구하는 동 단체의 시드니 집회.

 

NSW 주 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NSW)의 피터 아퀼리나(Peter Aquilina) 박사는 ‘Lockout Laws’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며 “이 법을 활기찬 밤 생활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퀼리나 박사는 이어 “이 법은 폭력 수위를 낮추었고 실제 사건 발생 비율도 낮추었다”고 언급하면서 “(폭력으로 인해) 사람이 죽어 가는 시대에서 그렇지 않은 시간으로 옮겨 갔다”는 말로 이 법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냈다.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ealth Network Sydney)의 응급실 책임자 폴 프레이즈(Paul Preisz) 박사는 “이 법의 도입 이후 일어난 변화는 놀랍고 즉각적이었으며 또한 매우 현실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의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지난 의회 청문회 당시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통해 “이 법의 부수적인 피해는 시드니 야간 경제의 악화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NSW 주 노동당은 ‘Lockout Laws’의 검토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녹색당을 비롯해 ‘Shooters, Fishers and Farmers 당’ 또한 상원에서 폐지안에 찬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Lockout Laws 1).jpg (File Size:59.4KB/Download:13)
  2. 종합(Lockout Laws 2).jpg (File Size:104.9KB/Download:1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277 호주 시간당 10달러? 광역시드니의 노상주차 비용이 가장 비싼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6 호주 “물가지수 정점 불구하고 내년 말까지는 실질임금 혜택 얻지 못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5 호주 QLD의 Bundaberg-Fraser Coast, 지난해 ‘new kids on the block’으로 부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4 호주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증가율, 임금상승 크게 앞서... 가계 재정 압박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3 호주 ‘tree-sea change’ 바람으로 호황 누렸던 지방 지역 주택가격, 큰 폭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2 호주 Bankstown Arts Centre, 차세대 아티스트 육성 프로그램 진행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1 호주 2022년 연방 선거 이어 2023 NSW 주 선거에서도 ‘Teals’ 바람, 이어질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70 호주 Cost-of-living crisis... 10대 청소년들을 취업 전선으로 내몬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9 호주 NSW 주 선거... 유권자들의 ‘표심’을 지배하는 한 가지는 ‘생활비 부담’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8 호주 2022년 호주 사망 인구, 예상보다 거의 2만 명 늘어... 절반이 COVID 원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7 호주 long COVID 증상, 지속적 보고... 백신 접종한 이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6 호주 호주 정규직 여성 임금, 남성 동료에 비해 연간 약 13,200달러 적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5 호주 호주 중앙은행, 10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3.6%로 11년 만에 최고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4 호주 호주 부동산 시장... 매물 공급 감소-경매 낙찰률 상승으로 가격 하락 ‘주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3 호주 예술을 통한 고통의 치유... 행동주의 작가가 선보이는 ‘Devotion’ 메시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2 호주 3월 넷째 주말의 NSW 주 선거... “추측도 없고 기대감도 커지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61 호주 Sydneysiders, 은퇴 연령 on th up... 1970년대 이후 가장 오래 일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60 호주 미니멀리즘과 웰빙... 삶에 필요한 물품의 ‘최소화’가 더 나은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9 호주 2023 NSW 주 선거... 2019년 이후 정치 지도, 크게 바뀌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8 호주 호주의 높은 주택가격, “기준금리의 문제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요인 때문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7 호주 소셜 카지노 게임, 실제 도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까... 연방의회 검토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6 호주 NSW 주 선거...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권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정책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5 호주 Shouldering a heavy burden... 호주 학생들의 등교가방 ‘무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4 호주 AFP, 다문화 커뮤니티 대상으로 ‘외국 간섭 신고’ 캠페인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3 호주 대학 졸업 신입 연봉 6자릿수 직종은... 치과 전공자 초봉 10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52 호주 2022년도 NAPLAN 결과... 학업성취 높은 NSW 주 소재 학교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51 호주 배우 휴 잭맨, “호주의 공화제 전환, 불가피하다고 본다” 개인 의견 피력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50 호주 NSW 주 학부모들, 자녀 공립학교 등록 기피... 15년 만에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49 호주 Google-Microsoft가 내놓은 AI 검색 챗봇, 아직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48 호주 블루마운틴의 인기 여행 명소 중 하나 Zig Zag Railway, 조만간 재개통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47 호주 팬데믹 이후의 가격 성장, 지난해 시장 침체로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46 호주 올 1월 호주 실업률, 전월 3.5%에서 계절조정기준 3.7%로 소폭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45 호주 하루 약 100만 달러에 이르는 SMS 사기, 방지할 수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44 호주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금지, 학업 측면에서 학생에게 불이익 준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43 호주 올해 ‘Sydney Children's Festival’, 달링하버서 개최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42 호주 “더 오래도록 보고 싶게 만드는 흥미롭고 매력적인 공연... 아름답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41 호주 시드니 각 교외지역, 파트너 없이 홀로 거주하는 인구 비율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2.16.
6240 호주 인터넷-자본주의-왜곡된 진실... 이 시대에서 ‘풍자’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2.16.
6239 호주 호주 현지에서 태어난 이들, 대부분 이민자 그룹 비해 ‘만성질환’ 가능성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2.16.
6238 호주 임금상승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몇 개월간은 인플레이션에 묻힐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2.16.
6237 호주 NSW 주 2022-23 회계연도 전반기 예산 검토... 적자 규모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2.16.
6236 호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이성간 데이트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2.16.
6235 호주 심각한 교사부족 상황... 사립학교들, 높은 연봉 내세워 공립 교사들 ‘유혹’ file 호주한국신문 23.02.16.
6234 호주 NSW 주 경찰의 마약 관련 수색 대상, 청소년-원주민 비율 더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2.16.
6233 호주 모든 성인에 5차 COVID-19 접종 제공... 감염사례 없는 이들 대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2.16.
6232 호주 런던 자연사박물관 주관, 팬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야생동물’ 이미지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2.16.
6231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주택가격 하락-상승한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2.16.
6230 뉴질랜드 오클랜드 홍수복구와 대청소 주간 일요시사 23.02.10.
6229 뉴질랜드 아던총리 욕설파문 속기록, 옥션에 붙여 10만불 기부 일요시사 23.02.10.
6228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 사임 후임총리 '크리스 힙킨스' 당선 확정 일요시사 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