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지세 납부 1).jpg

지난 회계연도(2017-18년) 기간 NSW 주 재무부가 부동산 구배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인지세로 거둬들인 순소득은 13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확보된 세수가 골고루 배분되지 않아 세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수 138억 달러... 불균등 배분-관리 부족으로 개혁 요구 높아

 

NSW 주 정부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지세는 부동산 구매자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지난 회계연도(2017-18년) 기간, NSW 주 재무부가 부동산 구매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인지세로 거둬들인 순 세금소득은 13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주 월요일(18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확보된 세수가 골고루 배분되지 않아 세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가장 많은 인지세 납부 지역은= 광역시드니 지역 주택 구매자들이 가장 높은 인지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6-17년 회계연도 주 정부의 인지세 수익은 약 70억에 달했다. 외곽지역의 경우는 16억 달러, 땅 구매율이 가장 높은 주택 개발자들로부터 거둔 인지세는 26억 달러다.

우편번호별로 구매자들이 가장 많은 인지세를 지불한 상위 10개 지역의 총 인지세 수익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NSW 주 전체를 통틀어 2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이중, 모스만(Mosman), 시드니 CBD, 세인트 레오나드(St Leonard's)와 같은 항구 주변 지역이 가장 높은 인지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시드니 서부 지역이 주 재무부의 금고를 가장 많이 채워준 지역으로 꼽혔다. 켈리빌(Kellyville)에서만 1억2천만 달러의 인지세가 확보됐다. 웨스턴 시드니 주변의 노스라이드(North Ryde), 뉴잉턴(Newington), 블랙타운(Blacktown) 및 리버스톤(Riverstone) 또한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종합해 보면 이들 시드니 외곽지 다섯 곳에서 최근 신규 유닛(units) 및 하우스 구매자들로부터 정부가 거둬들인 인지세 수익은 5억 달러에 가깝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젊은이들로 시드니의 높은 주택시장에 처음 진입한 첫 주택구입자들이다.

현재 주 정부는 65만 달러 이하 첫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인지세 면제와 더불어 일부 주택에 대한 보조금 및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호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는 자료를 통해 주택구입 능력(housing affordability) 상승을 위해서는 인지세가 상당부분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원의 가장 큰 부분인 만큼 쉽게 세금 개혁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NSW 부동산 위원회(NSW Property Council)의 체릴(Cheryl Thomas) 토마스 부위원장은 “인지세 기준이 지난 30년간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상승하는 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인지세도 동시에 증가, 구매자들이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인지세 기준이 현 시장 상황을 반영, 개정함으로써 주택구매자들의 재정압박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부동산 위원회의 켄 모리슨(Ken Morrison) 위원장은 “인지세는 호주 최악의 세금”이라며, “주택 구매 선택권을 좁히고,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자 수만 명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집주인 울리는 토지세=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16-17년 회계연도에 NSW 주에서 주택 토지세를 가장 많이 지불한 지역은 시드니 지역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 중 상위 5개 지역에는 최근 부동산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울라라(Woollahra), 랜드윅(Randwick), 웨이벌리(Waverly) 지역을 포함한 시드니 동부 해안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거둬들인 총 토지세는 3억 달러가 넘어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5위에 오른 더 힐스(The Hills Shire) 지역은 켈리빌(Kellyville)을 포함하는 곳으로 웨스턴 시드니 지역의 주택 개발을 반영했다.

 

■ 주택구입 인지세 납부 최다 지역

-Sydney City : $345m

-St Leonards : $134m

-Kellyville : $119m

-Mosman : $109m

-North Ryde : $106m

-Newington : $99.7m

-Riverstone : $94.2m

-Blacktown : $89.7m

-Waterloo : $88.3m

-Parramatta : $86.3m

 

■ 주택 토지세 납부 최대 지역

-Woollahra : $67.4m

-Randwick : $67.3m

-Waverley : $62.5m

-City of Sydney : $53.8m

-The Hills Shire : $53.2m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인지세 납부 1).jpg (File Size:80.2KB/Download:2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177 호주 2022년도 호주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하락폭 가장 높았던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6 호주 호주 크리켓 레전드 셰인 완, 2022년도 검색 엔진 ‘Google’의 최다 주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5 호주 시드니 시티, 엔터테인먼트 구역 ‘안전’ 보장하는 ‘퍼플 플래그’ 시험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4 호주 COVID-19 PCR 테스트, 2023년부터 의료진 의뢰 있어야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3 호주 호주 남동부 지역에 집중됐던 수차례의 홍수와 태풍, 이제 끝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2 호주 “NSW 주 학부모들, ‘Back to School’ 바우처 신청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1 호주 Best place to watch New Year's Eve Fireworks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0 호주 부동산 매매 소요기간 분석... 호주 전역의 주택 구입자 인기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9 호주 차세대 COVID-19 백신,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끝낼 수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8 호주 NSW 주 정부, 임차인 대상의 ‘임대료 입찰 행위’에 ‘불법화’ 조치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7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 모기지 차용인-저소득층-고령자 가정에 가장 큰 타격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6 호주 NSW 주 여성안전부, ‘성-가정폭력’ 근절 위한 5개년 계획안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5 호주 호주 가계지출 1.1%로 ‘아직은’ 견고하지만... 9월 분기 GDP 성장 ‘미약’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4 호주 술고래들, “취할수록 본인 스스로 얼마나 취했는지 깨닫지 못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3 호주 ‘Broken heart’... 심장마비 의심 환자 10명 중 약 1명은 ‘타코츠보 증후군’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2 호주 중-저가 부동산 비해 상위 가격대 주택들, 주택시장 침체에 더 크게 반응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1 호주 호주 근로자들 지갑, 더 두둑해질까... 노동당 정부의 새 노사관계법, 하원 가결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60 호주 영어 외 언어로 된 구인광고 절반 이상의 제시 급여, 최저임금에 못 미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9 호주 주택시장 침체 1년... 내년에는 가격 오를까? “답은 이자율에 달려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8 호주 NSW 주 정부 ‘농업관광’ 관련 규제 완화... 농장주들, 추가 수입 가능해졌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7 호주 시드니, 전 세계 172개 도시 중 ‘생활비 가장 높은 도시’ 열 번째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6 호주 호주 중앙은행, 8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현금 이자율 3.1%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5 호주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아직 견고하지만... 생활비 상승에는 여전히 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4 호주 NSW 주 반려견들, “보다 공격적”... 무책임한 사육자-COVID 상황서 기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3 호주 CB 카운슬의 새 도시계획, ‘Australian Urban Design Awards’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2 호주 본다이에서 바이런으로... 광역시드니 부유 교외지역 인구, 점차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51 호주 올해 연방선거의 새 바람 ‘teal’, ACDC의 ‘올해의 단어’에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50 호주 호주인들, “여행 계획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여행업, 빠르게 회복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9 호주 가계 생활비 부담? “초과시간 근무 보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8 호주 호주 주택위기 지속... “2041년까지 100만 채의 커뮤니티 주택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7 호주 “이제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tree-changer’들의 도시 탈출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6 호주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건물, NSW 주 의회 의사당 200년의 이야기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5 호주 NSW 주 정부, 구직 사이트 ‘Seek’와 공조해 유학생 일자리 지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4 호주 캔터베리 지역 예술가들이 모색한 ‘불확실성 시대에서 찾은 기쁨’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3 호주 저소득 계층-이민자-태평양 도서민들... 팬데믹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42 호주 시드니 시티, 2025년 중반까지 야외 테이블 설치, ‘무료 허용’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41 호주 NSW,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명시한 법안 통과... 정부관할 구역 중 최초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40 호주 폐경기 여성의 다양한 증상 치료 위한 NSW 주 의료 허브 개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9 호주 호주 동부 지역을 휩쓴 엄청난 규모의 강우량...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8 호주 호주 각 지역에서 확산되는 COVID-19 감염 파동... 우려감, 다시 커지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7 호주 연방 보건부, ‘화이자’ 사의 새 ‘오미크론’ 전용 COVID 부스터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6 호주 호주 실업률, 1974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지만... 내년도, 다시 상승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5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 속,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하락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4 호주 호주 최초로 NSW 주 하이스쿨에 ‘사이버 보안’ 교육 과정 개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3 호주 퀸즐랜드 주, 정부 소유의 ‘Driver Reviver’ 사이트, 폐쇄 방침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2 호주 호주인 평균수명 84.32세로 늘어나, 모나코-일본 이어 전 세계 세 번째 장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31 호주 아직은 5차 접종 ‘권장’ 않는다지만... “원하는 이들에게 추가보호 제공돼야”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30 호주 ‘Divorce Capital’은 QLD... 팬데믹 기간 이혼 급증으로 전체 비율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9 호주 노동당-녹생당 반대 불구하고 NSW 연립정부의 ‘인지세 법안’,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8 호주 남부호주 지방 지역 거주민, 식료품 지원단체 ‘Foodbanks’ 이용 급증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