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드니 등에 대한 봉쇄 조치가 4주 연장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7억5천만 달러를 추가 배정해 재난지원금을 인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방정부 계획을 발표하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사진 : ABC 방손 뉴스 화면 캡쳐
시드니 봉쇄 연장으로... 20시간 이상 손실 근로자 주 750달러
8월 첫 주부터 지급, 향후 록다운 시행 지역에도 똑같이 지급 방침
지난 7월 28일(수) 광역시드니 등에 대한 봉쇄 조치가 4주 연장된 가운데 연방정부는 이미 발표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같은 날 오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봉쇄 기간 중 주(week) 20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은 150달러를 추가(주 750달러)로 받게 되며 20시간 미만 근무 손실을 입은 이들에게는 주 75달러가 추가돼 450달러가 지원된다.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상된 지원은 8월 첫주부터 이루어지며, 앞으로 다른 주(State) 및 테러토리에서 록다운이 시행되는 경우 봉쇄 첫 주부터 똑같이 제공될 것”이라면서 “우선순위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이나 간병인 수당(carers payment) 수혜자들도 처음으로 COVID-19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주 8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존 혜택 외에 매주 200달러를 받게 된다.
연방정부,
7억5천만 달러 지출 계획
연방정부에 따르면 광역시드니 등의 봉쇄 조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는 비용은 7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
모리슨 총리는 재난지원금이 지난해 시행한 ‘JobKeeper’ 보조금 지원과 유사하지만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지금 호주 전역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집중된 노력”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모리슨 총리는 정부 지원의 지원금 계획이 다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런 계획에 특정 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은 정부 지원금의 반복적인 변경이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야당 내각 보건 담당인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JobKeeper’와 비교할 때 지원에 차이가 있다”면서 “모리슨 정부의 혼란스러운 접근 방식은 며칠마다 지원 내용을 변경하고 이로써 기업 및 근로자들의 자신감 및 확신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