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0억 달러 규모 소득세 인하법안 상하원 통과

2018-19 세금 신고시 연 소득이 $48,000 이상 $90,000 미만의 중저소득층에게 $1,080의 세금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연방정부가 예산안과 총선을 통해 공약으로 내건 1580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소득세 인하 조치가 마침내 법제화됐다.

소득세 인하법안은 3일 하원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4일 오후 노동당의 지지로 상원의회에서도 가볍게 통과됐다.

노동당은 당초 입장대로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제3단계 조치(2024년 7월 1일부터 연 소득 $45,000에서 $200,000까지의 소득에 대해 30%의 단일 세 일 적용)를 제외하고 대신  2단계 조치를 앞당기는 방안을 놓고 여당과 협상을 벌였으나, 자유당 연립의 완강한 입장을 꺾지 못했다.

결국 상원표결에서 노동당도 찬성 표를 던짐으로써 소득세 인하법은 찬성 56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노동당은 “1단계와 2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를 통한 중저소득층의 혜택을 반대할 없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녹색당 소속 상원의원 9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원내이션 당의 폴린 핸슨 상원의원과 말콤 로버츠 상원의원은 기권했다.

앞서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현 단계에서 소득세 인하보다 더욱 중요한 정부 지출 문제가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과 용수 내륙지방 공급 확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소득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표결에 앞서 무소속의 재키 램비 상원의원은 소득세 인하 법안 지지 조건으로 타스마니아 주의 홈리스 대책 마련과1억5700만 달러 규모의 공공주택 비용 채무 탕감 혹은 상환 재협상 약속을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득세 인하 제 1단계에서는 2018/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시 저소득층과 중산층(연소득 $48,000~$90,000)의 경우 최대 $1080를 환급 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16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오는 2022/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2단계 혜택에서는 현재 연 소득 $18,201 ~ $37,000의 계층에 적용되고 있는 19%의 소득세율이 연소득 $45,000까지로 확대된다.

이어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단계에서는 32.5% 세율 구간이 30% 세율 구간으로 변경되고, 연 수입 $45,000에서 $200,000까지의 소득계층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사진=AAP.  상원인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동료 각료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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