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지세 납부 1).jpg

지난 회계연도(2017-18년) 기간 NSW 주 재무부가 부동산 구배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인지세로 거둬들인 순소득은 13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확보된 세수가 골고루 배분되지 않아 세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수 138억 달러... 불균등 배분-관리 부족으로 개혁 요구 높아

 

NSW 주 정부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지세는 부동산 구매자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지난 회계연도(2017-18년) 기간, NSW 주 재무부가 부동산 구매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인지세로 거둬들인 순 세금소득은 13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주 월요일(18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확보된 세수가 골고루 배분되지 않아 세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가장 많은 인지세 납부 지역은= 광역시드니 지역 주택 구매자들이 가장 높은 인지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6-17년 회계연도 주 정부의 인지세 수익은 약 70억에 달했다. 외곽지역의 경우는 16억 달러, 땅 구매율이 가장 높은 주택 개발자들로부터 거둔 인지세는 26억 달러다.

우편번호별로 구매자들이 가장 많은 인지세를 지불한 상위 10개 지역의 총 인지세 수익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NSW 주 전체를 통틀어 2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이중, 모스만(Mosman), 시드니 CBD, 세인트 레오나드(St Leonard's)와 같은 항구 주변 지역이 가장 높은 인지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시드니 서부 지역이 주 재무부의 금고를 가장 많이 채워준 지역으로 꼽혔다. 켈리빌(Kellyville)에서만 1억2천만 달러의 인지세가 확보됐다. 웨스턴 시드니 주변의 노스라이드(North Ryde), 뉴잉턴(Newington), 블랙타운(Blacktown) 및 리버스톤(Riverstone) 또한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종합해 보면 이들 시드니 외곽지 다섯 곳에서 최근 신규 유닛(units) 및 하우스 구매자들로부터 정부가 거둬들인 인지세 수익은 5억 달러에 가깝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젊은이들로 시드니의 높은 주택시장에 처음 진입한 첫 주택구입자들이다.

현재 주 정부는 65만 달러 이하 첫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인지세 면제와 더불어 일부 주택에 대한 보조금 및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호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는 자료를 통해 주택구입 능력(housing affordability) 상승을 위해서는 인지세가 상당부분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원의 가장 큰 부분인 만큼 쉽게 세금 개혁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NSW 부동산 위원회(NSW Property Council)의 체릴(Cheryl Thomas) 토마스 부위원장은 “인지세 기준이 지난 30년간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상승하는 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인지세도 동시에 증가, 구매자들이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인지세 기준이 현 시장 상황을 반영, 개정함으로써 주택구매자들의 재정압박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부동산 위원회의 켄 모리슨(Ken Morrison) 위원장은 “인지세는 호주 최악의 세금”이라며, “주택 구매 선택권을 좁히고,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자 수만 명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집주인 울리는 토지세=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16-17년 회계연도에 NSW 주에서 주택 토지세를 가장 많이 지불한 지역은 시드니 지역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 중 상위 5개 지역에는 최근 부동산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울라라(Woollahra), 랜드윅(Randwick), 웨이벌리(Waverly) 지역을 포함한 시드니 동부 해안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거둬들인 총 토지세는 3억 달러가 넘어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5위에 오른 더 힐스(The Hills Shire) 지역은 켈리빌(Kellyville)을 포함하는 곳으로 웨스턴 시드니 지역의 주택 개발을 반영했다.

 

■ 주택구입 인지세 납부 최다 지역

-Sydney City : $345m

-St Leonards : $134m

-Kellyville : $119m

-Mosman : $109m

-North Ryde : $106m

-Newington : $99.7m

-Riverstone : $94.2m

-Blacktown : $89.7m

-Waterloo : $88.3m

-Parramatta : $86.3m

 

■ 주택 토지세 납부 최대 지역

-Woollahra : $67.4m

-Randwick : $67.3m

-Waverley : $62.5m

-City of Sydney : $53.8m

-The Hills Shire : $53.2m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인지세 납부 1).jpg (File Size:80.2KB/Download:2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77 호주 시드니서 내집 마련?... 지난해 비해 연간 9만 달러 더 많은 소득 올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6 호주 올해 NAPLAN 평가 데이터 분석... 공립 초등학교, ‘상위 우수성적’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5 호주 호주 여권 갱신비용, 거의 400달러로... 내년도 두 차례 오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4 호주 Pretty extraordinary... 시드니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3 호주 아침에 커피를 거르면 두통이 온다구? ‘카페인 금단’, 그 과학이론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2 호주 주택구매, 보다 수월해질까... 올 11월 시드니 지역 경매 낙찰률 하락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1 호주 NSW 주 정부, 28개 펍과 클럽 대상 ‘cashless gaming trial’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0 호주 연방정부, 이민자 제한 ‘10개년 계획’ 발표... 순이민, 2년 내 절반 수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9 호주 NSW 주 정부, Metro West 프로젝트 ‘지속’ 확인... 수만 채 주택 건설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8 호주 시드니 도심-동부 지역, ‘주거지 공간’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지불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7 호주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고?... ‘세상 악의 희생양’, 베이비부머들은 억울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6 호주 주택가격 반등-이자율 상승, 대출제한 강화로 ‘모기지 보증금’도 ‘껑충’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5 호주 대학교육 인기 하락? University Admissions Centre 지원,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4 호주 시드니 시의 ‘New Year's Eve’ 이벤트, 핵심 주제는 ‘호주 원주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3 호주 Time for me to leave... QLD 팔라슈추크 주 총리, ‘깜짝’ 사임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2 호주 근로자 인금인상? 높은 이자율-세금으로 실질소득은 ‘사상 최저 수준’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1 호주 1995년 발행 ‘$5’ 희귀지폐 있으면... 일단 보관하시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0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불구하고 더 많은 호주인들, ‘개인의료보험’ 가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9 호주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연례 ‘Meals on Wheels’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8 호주 부동산 개발자 등의 지방의회 의원 출마 ‘금지’ 관련 논쟁 ‘재점화’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7 호주 NSW 주에서 허용된 ‘voluntary assisted dying’, 그 적용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6 호주 기록적 인구 증가-높은 주택 임대료-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편한 진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5 호주 광역시드니 3분의 2 이상 교외지역 단독주택 가격, 1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4 호주 일부 도시 외 주택가격 ‘안정’ 추세, 아파트 임대료는 지속적 ‘상승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3 호주 미환급 ‘메디케어’ 혜택 2억3,000만 달러... 환자 은행정보 ‘부정확’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2 호주 Sold to the university... 대학들, 국제학생 에이전트에 1억 달러 이상 지불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1 호주 RBA, 내년 2월 통화정책 회의까지 현 4.35%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0 호주 ‘Shockingly poor’... 호주 학교들의 과학 커리큘럼 학업성과 ‘실패’ 원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49 호주 향후 40년 사이 호주인구 4천 만 명 넘어설 듯... 멜번, 최대 도시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8 호주 사이버 범죄자들, ‘가짜’ 은행 로그인 페이지 유포... 금융정보 빼내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7 호주 생활비 압박 반영한 ‘Cozzie Livs’, 매콰리 사전의 ‘올해의 단어’에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6 호주 2021 센서스 자료 분석, 시드니 주택 4분의 1 이상 ‘여분의 침실’ 2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5 호주 호주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 교차로, ‘Rozelle Interchange’ 개통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4 호주 시드니 일부 유명 사립학교, 내년도 학비 인상 전망... 최대 9%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3 호주 시드니의 크리스마스 트리, “뉴욕 록펠러 센터의 그것에는 없는 ‘뭔가’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2 호주 RBA가 우려하는 호주의 생산성 둔화, 단지 근로자의 게으름 때문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1 호주 NSW 최고 의료책임자, “병원 외 서비스-예방치료에 더 많은 투자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0 호주 ‘Christmas Homecoming’... CB 카운슬, ‘Carol in the Park’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39 호주 NSW 재부장관, “시드니 동부지역에 더 많은 주택건설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8 호주 주택시장 성장 둔화 보이지만... 10월까지 대부분 교외지역 가격 ‘치솟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7 호주 10월 호주 실업률, 3.7%로 소폭 상승... 공식 실업자 수 2만7천 명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6 호주 9월 분기 임금 상승 1.3%... ABS의 ‘Wage Price Index’ 사상 가장 큰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5 호주 전 세계 국가, 올해 10월까지 1년 사이 기록상 ‘가장 심한 무더위’ 경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4 호주 일자리 광고 수치, 빠르게 감소... NSW-Victoria 주, 가장 큰 폭 ‘급감’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3 호주 호바트, 유네스코 ‘문학 도시’로 ‘Creative Cities Network’에 이름 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2 호주 길어진 기대수명과 자녀의 ‘상속 조바심’으로 ‘노인학대’ 사례 더욱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31 호주 호주 임대주택 시장, 높은 수요 비해 공급은 제자리... 임차인 ‘고통’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30 호주 기후변화 관련 사망 증가... 관련 차트, ‘미래 여름의 끔찍한 예측’ 드러내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29 호주 RBA 기준금리 4.35%... 1990년대 이후 ‘mortgage affordability’ 최악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28 호주 앤드류 가일스 이민부 장관, “주택공급 위해 해외 숙련인력 유치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