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력 남용·경쟁 저해 차단 조치 강구 방침

호주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들 기업에 겨냥한 새로운 공정 경쟁 지침을 도입하기로 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호주 경쟁 및소비자위원회(ACCC)가 이들 기술기업들이 현지 미디어 운영업체들의 주된 수입원인 광고 시장을 잠식한다는 진정에 따라 새로운 행동 수칙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만약 이들 기업들이 2020년 11월까지 새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회사들에 공지한 이상 정부가 빈둥거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페북 등이 보유한 견고한 시장 지배력이 미디어와 광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축소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멜버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가 세계의 모범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는 반독점 이슈에서부터 가짜뉴스와 증오발언 확산 등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더 큰 경쟁을 지지한다면서 ACCC와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TOP Digital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177 호주 Your happiness... 인생에서의 ‘불행’, 47.2세에서 가장 높아 file 헬로시드니 20.06.26.
5176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조치 속, 호주 여성들 음주량 증가 file 헬로시드니 20.06.26.
5175 뉴질랜드 한국에 진출한 뉴질랜드 경주마 한국에서 훨훨!! NZ코리아포.. 20.06.25.
5174 뉴질랜드 바이러스 검사하는 텐트를 훔쳐간 파렴치범 NZ코리아포.. 20.06.23.
5173 뉴질랜드 뉴질랜드, '평화로운 나라' 세계 2위 NZ코리아포.. 20.06.10.
5172 뉴질랜드 뉴질랜드, 경보단계 1단계,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NZ코리아포.. 20.06.08.
5171 뉴질랜드 코로나를 극복하는 한인들, 약사 NZ코리아포.. 20.06.07.
5170 뉴질랜드 활기찬 인생 마치고 트레킹 중 영면한 유명 의사 NZ코리아포.. 20.06.06.
5169 뉴질랜드 ‘그레이트 워크스 트랙’ “다음주부터 예약 재개” NZ코리아포.. 20.06.06.
5168 뉴질랜드 담배밀수로 대규모 탈세한 사업가에게 징역 5년 3개월 선고 NZ코리아포.. 20.06.05.
5167 뉴질랜드 퀸스타운, 내년에 8천 개의 일자기 감소 예측 NZ코리아포.. 20.06.05.
5166 뉴질랜드 국경 통제는 당분간 지속, 관광객 유치 위한 노력 NZ코리아포.. 20.06.05.
5165 뉴질랜드 뉴질랜드 경찰, "인종 차별 없다"고는 할 수 없어 NZ코리아포.. 20.06.03.
5164 뉴질랜드 버닝스 “전국 7개 점포 폐점, 145명의 일자리 없어져” NZ코리아포.. 20.06.03.
5163 뉴질랜드 무료 직업 훈련, 2년 6개월 동안 시행 예정 NZ코리아포.. 20.06.03.
5162 뉴질랜드 트랜스-타스만 버블, 9월 시작 언급 NZ코리아포.. 20.05.30.
5161 뉴질랜드 NZ 와인 제조업자, 수 십년 만에 최고의 수확 NZ코리아포.. 20.05.30.
5160 뉴질랜드 코로나 사태, NZ 경제 벼랑으로 떨어져 NZ코리아포.. 20.05.28.
5159 뉴질랜드 레빈 서해안, 월요일부터 148회 넘는 여진 계속 NZ코리아포.. 20.05.28.
5158 뉴질랜드 뉴질랜드 시민, 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압도적 지지 NZ코리아포.. 20.05.27.
5157 호주 서호주 내 경계봉쇄 완화 : Kimberley지역은 예외 file 퍼스인사이드 20.05.26.
5156 호주 태풍이 휩쓴 서호주 file 퍼스인사이드 20.05.26.
5155 호주 서호주의 새로운 관광레저 산업 구제책 file 퍼스인사이드 20.05.26.
5154 뉴질랜드 지난 록다운 레벨 4, 전국적으로 식품 가격 가장 높이 올라 NZ코리아포.. 20.05.22.
5153 뉴질랜드 "the KFC Golf Scholarship"에 송하니양 수상자 영예. NZ코리아포.. 20.05.19.
5152 뉴질랜드 뉴질랜드에도 특별기 뜬다. NZ코리아포.. 20.05.19.
5151 뉴질랜드 인구 500만명 시대까지 앞당긴 ‘코로나 19’ NZ코리아포.. 20.05.18.
5150 뉴질랜드 오클랜드 역사상 가장 가뭄 심한 상황, 물 사용 제한 NZ코리아포.. 20.05.18.
5149 뉴질랜드 아던 총리도 카페 밖에서 줄 서서 대기 NZ코리아포.. 20.05.18.
5148 호주 서호주의 새로운 관광레저 산업 구제책 file 퍼스인사이드 20.05.13.
5147 뉴질랜드 COVID-19 5월 10일 오후, 새로운 감염자 2명 총 누적확진자 1,494명 일요시사 20.05.11.
5146 뉴질랜드 COVID-19 5월 8일 오후, 새로운 감염자 2명, 총 감염자 1,490명 (확진자 1,141명 + 의심 확진자 349명… 일요시사 20.05.11.
5145 뉴질랜드 COVID-19 ,4월 30일 1:00PM 브리핑 요약 일요시사 20.05.11.
5144 뉴질랜드 COVID-19 4월 23일 오후,추가 감염자 3명 ,사망 2명,총 누적확진자 1451명 일요시사 20.05.11.
5143 호주 호주인 태운 비행기 네 대 이번 주 퍼스 도착, 확진자 수 급증 가능성 있어 file 퍼스인사이드 20.04.28.
5142 호주 서호주 실내외 모임 최대 10명까지 허용 file 퍼스인사이드 20.04.28.
5141 호주 개개인 이동경로 파악 ‘앱’ 활용시 수개월 이내 ‘제한조치’ 해제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40 호주 ‘Coronavirus shutdown’ 해제 또는 완화, 세 가지 조건 충족돼야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9 호주 Coronavirus pandemic... 호주인 삶은 어떻게 바뀔까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8 호주 공공보건 명령 위반의 다양한 사례들,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7 호주 SARS보다 덜 치명적인 COVID-19, 사망자 많은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6 호주 NSW 주 정부, 4억4천만 달러의 ‘임차인’ 지원 방안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5 호주 ‘Coronavirus shutdown’... 각 부문별 구인광고, 크게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4 호주 시드니대학교, COVID-19로 4억7천만 달러 손실 추정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3 호주 2019-20 여름 시즌 산불, 5건의 수치로 보는 피해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2 호주 실내 공간에서 COVID-19는 얼마나 퍼져나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1 호주 COVID-19 영향으로 전 세계 5억 명 ‘빈곤층’ 전락 위기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0 호주 L-plater의 운전 교습, ‘Coronavirus shutdown’ 단속 대상?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29 호주 호주 전역 도시의 여름, 겨울 비해 두 배 길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28 호주 공개 경매 이외 각 국가의 보편적인 주택 매매 방법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