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부동산투기 방지법, 'Bright-line rule' 개정안 발효

 

양도소득세법이 없는 뉴질랜드에서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적용시기 구분이 명확한 부동산투기 방지법, 'Bright-line rule'. 

 

2015년 10월1일 이후 구입한 패밀리 홈("main home")이 아닌 투자용 주택을 구입한 후 2년내에 되팔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Bright-line rule'의 새 개정안이 통과돼 2018년 3월 29일부터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즉,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까지 패밀리 홈이 아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2년내 팔면 과세대상이 되고, 2018년 3월28일 이후부터 구입한 주택은 5년내에 팔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부등본(C/T; Certificate of Title)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점유일 (Possession Date)부터 기산된다.

 

예외적으로, 등기소(LINZ;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 등기 전에 예를 들면, 건축도 하기전의 분양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토지분할(Subdivision)후 땅을 파는 “off the plan” 형태는 그 기산일이 달라진다.

 

이로써 지난 국민당 정부 10년동안 2~3배로 치솟은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동당 연립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시화 됐다.

 

Bright-line rule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그러나,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비즈니스 부동산이나 농장은 'Bright-line rule'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판매시에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상속부동산, 그리고 이혼으로 분리되는 부동산은 'Bright-line rule' 적용 예외로서 법정보유기간내에 팔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으로 분리된 이후부터는 'Bright-line rule' 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패밀리 홈이라 하더라도 2년내에 세 차례이상 판매하는 매도자의 부동산, 그리고 몇 년간 수 차례 정기적인 매매패턴을 보여 부동산 투기혐의를 보이는 매도자가 파는 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차익을 노리고 되팔려는 의도로 구입했다면 위의 룰에 관계없이 그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Intention Test”).     

 

주거용부동산 유보세(RLWT), 매도금액의 10%내에서 33%(개인) / 28%(법인) 

 

주거용부동산 유보세(RLWT;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는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판매시에 내야하는 세금이다.

 

외국인 매도자(offshore RLWT person) - 개인 또는 법인 - 가 뉴질랜드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주용 부동산의 판매대금을 2016년 7월1일 이후부터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1)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2년이내에 팔거나 또는, (2) 2018년 3월29일부터 구입해 5년내에 판매하는 부동산에 부과된다.   

 

주택매매시 매도인의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독립법무사(Conveyancer)는 매도인이 받는 매매잔금에서 주거용부동산 보유세 해당금액을 공제해 IRD에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진다. 매매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누적된 매도자의 주택유보세는 회계연도 말(매년 3월31일) 정산 때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정산, 신고한다. 

 

과세금액 계산방법은 부동산 판매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개인일 경우는 매매차익의 33%, 판매자가 법인일 경우는 28%를 과세한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077 호주 호주, 확진자 4500명 넘었는데 매춘까지…경찰, 비밀 매춘 적발!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6 호주 호주, 해외 입국자 격리 ‘5성급 호텔’ 활용…“숙박 업체 생명줄 될 것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5 호주 호주 NSW주, 강력한 코로나 법 시행! “징역 또는 11,000달러 벌금”...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4 호주 호주, 코로나 확진자 4247명 사망 18명…”20대는 여성 확진자가 더 많다.”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3 호주 호주, 연방법원 ‘사칭통용’ 인정… “유명 상표 무단사용은 이익 침해”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2 호주 호주, 하늘에서 코로나 감시? “열 센서 탑재, 팬데믹 드론 개발”…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1 호주 호주서 BCG 백신 인체실험 예정… “코로나 19에 효과 검증 절차”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0 호주 호주, 100조원 규모 고용 보조금 지급! “호주 국민을 위해 보장”… 호주브레이크.. 20.03.31.
5069 뉴질랜드 Covid 19] 그레이마우스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첫 사망 사례 나와 일요시사 20.03.30.
5068 뉴질랜드 크루즈 탑승 108명 오늘(30일) 뉴질랜드에 도착 일요시사 20.03.30.
5067 뉴질랜드 뉴질랜드록다운을 이용하여 가격 폭리 취하는 행동에 강력한 경고 일요시사 20.03.30.
5066 호주 호주, 코로나 확진자 4000명 넘을 듯...사망16명 호주브레이크.. 20.03.30.
5065 호주 호주, “세입자 6개월간 퇴출 못 시킨다”vs˝근본적 대책은 임대료 인하 호주브레이크.. 20.03.30.
5064 호주 호주, 이어지는 강경 대책…”2명 초과하는 모임 금지한다” 호주브레이크.. 20.03.30.
5063 호주 호주, NSW주 코로나 19 확진자 1617명…전국 3600명 육박, 사망 14명 호주브레이크.. 20.03.28.
5062 뉴질랜드 4.15총선 뉴질랜드 재외 투표 어려울 듯 NZ코리아포.. 20.03.27.
5061 뉴질랜드 창가에 "곰인형을 올려주세요", 곰인형 찾기 놀이 NZ코리아포.. 20.03.27.
5060 호주 ‘Coronavirus shutdown’ 2단계 조치... what's banned and what's not?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9 호주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행위에 강력한 처벌 부과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8 호주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위한 두 번째 지원 패키지는...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7 호주 호주 연구진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 연구 진행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6 호주 호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방 도시’는 발라랏-벤디고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5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공황’ 틈 탄 사이버 범죄자들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4 호주 서비스 업종 잠정 휴업으로 실직자 수, 최대 200만 명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3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늘어나는 재탁근무, 직원 안전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2 호주 Coronavirus Pandemic- 예방의 첫 단계는 손 청결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1 호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기여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0 호주 Coronavirus Pandemic- 자가 격리, 어떻게 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49 호주 최악의 산불 이후 지방거주민들, 대도시로의 이주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48 호주 지난 5년 사이 가장 큰 주택가격 상승을 보인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47 호주 부동산 투자자들 끌어들이는 시드니 서부 지역,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46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엘리자베스 베이 소재 아파트, 잠정가에서 75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45 호주 호주 정부, “코로나 19 완전 폐쇄 거부”vs전문가들, “폐쇄 안하면 사망자 증가 할 것” 호주브레이크.. 20.03.26.
5044 호주 호주, ‘대량 해고’ 실업자 속출!…’더 스타’ 카지노 그룹, 직원 90% 그만둔다 호주브레이크.. 20.03.25.
5043 호주 호주, 오늘 밤 국무회의서 ‘3단계 폐쇄’ 논의…”확진자 2300명 넘어섰다” 호주브레이크.. 20.03.25.
5042 호주 호주, ‘2단계 봉쇄’ 조치 발표!...”25일 자정부터 시행” 호주브레이크.. 20.03.24.
5041 호주 <속보> 루비 프린세스호 확진자 1명 사망!..."70대 여성으로 초기 크루즈 확진자" 호주브레이크.. 20.03.24.
5040 호주 호주, 오늘 밤 '2단계 봉쇄' 발표 예정!…”더욱 강력한 규제 될 것˝ 호주브레이크.. 20.03.24.
5039 호주 호주, 대형 슈퍼마켓의 의미 있는 배려…”비상 근무자들만의 쇼핑 시간 주어진다.” 호주브레이크.. 20.03.24.
5038 호주 호주, 코로나 19 확진자 총 1831명…NSW 하룻밤 새 확진자 149명 급증! 호주브레이크.. 20.03.24.
5037 호주 냄새 못 맡으면 코로나 19 의심해라! “무증상 감염자 후각, 미각 기능 상실로” 호주브레이크.. 20.03.23.
5036 호주 호주•뉴질랜드, '올림픽 보이콧' 선언! ˝국가 대표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 호주브레이크.. 20.03.23.
5035 호주 호주, 코로나 19 확진자 1642명 13명 중증!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거듭 강조… 호주브레이크.. 20.03.23.
5034 호주 호주, ‘구직 수당’ 신청자 폭주! 각 지역 사무실에 대기자 100m 이상 장사진… 호주브레이크.. 20.03.23.
5033 호주 호주, 23일 정오부터 올스톱!… ‘전례 없는 규제 조치 발동’ 호주브레이크.. 20.03.22.
5032 호주 스콧 모리슨, 22일 2차 경기부양책 발표! “GDP 9.7% 해당하는 금액” 호주브레이크.. 20.03.22.
5031 호주 호주, 유명 해변 ‘본다이 비치’ 폐쇄 결정! ‘확진자 1000명’ 넘어섰다… 호주브레이크.. 20.03.21.
5030 호주 A ˝cytokine storm˝ that threatens the young. Trying to kill the virus, even normal tissue. 호주브레이크.. 20.03.20.
5029 호주 호주, 반나절 새 코로나 19 ‘확진자 100명’ 증가! 900명 곧 넘어설 듯… 호주브레이크.. 20.03.20.
5028 호주 호주, ‘프린세스 크루즈’ 확진자 발생! 일본서 ‘배양접시’ 논란 된 같은 선사… 호주브레이크.. 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