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탄생 70주년을 맞았다.

 

호주 시민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된 ‘호주 시민권의 날(Australian Citizenship Day)’ 70주년을 맞이한 9월 17일 하루 동안 호주 전역에서 150여개의 기념행사를 통해 8000여명 이상의 이민자가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다.

호주 시민권은 지난 1948년 채택된 호주 국적 및 호주 시민권 법(Australian nationality and Australian citizenship ACT 1948) 에 의해 탄생됐으며, 다음해인 1949년 1월 26일부터 호주 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70년 동안 이 법에 따라 약 5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호주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부를 관장하는 호주 내무부는 “태생적 호주인이든 귀화 호주인이든 호주 시민권은 번영하는 다문화국가의 공통적 정체성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준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 시민권 탄생은 백호주의의 철폐를 가속화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호주의 철폐를 가속화한 호주 시민권

 

영국 시민의 울타리를 벗어나 ‘호주 국적’을 탄생시킨 호주 시민권 법이 발효된 이후 이민제한 규정도 급속히 완화된 바 있다.  

 

자유당의 멘지스 정권 하의 해롤드 홀트 이민장관은 이민제한 규정을 점차 완화했고, 1957년 에는 호주에서 15년 이상 거주해 온 비유럽계 , 즉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처음으로 호주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사례를 마련했다.

 

1957년 처음으로 비유럽계 이민자들에게 호주 시민권 취득이 허용된 데 이어 1958년에는 마침내 그 악명 높던 ‘받아쓰기 시험’이 철폐되고, 이민규정을 대폭 완화한 새로운 이민법(Migration Act of 1958)이 도입됐다.   

 

새로운 이민법에 따라 이민 서류 심사 시 출신 인종에 관한 질의사항이 삭제됐으며, 해롤드 홀트의 후임 이민장관이었던 알렉산더 다우너 경(전임 존 하워드의 자유당 정부에서 호주 최장수 외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다우너 씨의 선친)은 “뛰어난 최우수 아시아인들은 호주에 이민할 수 있을 것이다(distinguished and highly qualified Asians might immigrate)”라고 공식 선언했다.  

 

¨1958년 아시아 이민자 문호 공식 개방

 

즉, ‘공식적’으로 아시아 이민자에게 문호가 개방된 것은 분명 1958년이지만, 당시 아시아인의 호주로의 이민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다. 

 

실제로 이 같은 기준(Migration Act of 1958)을 근거로 60년대 들어 호주에 정착한 극소수의 한인이민자들이 특수분야의 최고급 기술인력이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한다.

 

이후 1966년 해롤드 홀트 정부 하의 허버트 오퍼만(Hubert Opperman) 당시 이민장관에 의해 이민 규정은 더 큰 폭으로 완화됐고 이때부터 호주에는 본격적인 이민시대가 개막된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 현대사는 “1966년부터 호주에서 나름대로 백호주의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호주의의 붕괴

 

세계 제2차 대전을 전후해 비영국계 유럽인들에게 이민문호가 열렸듯이 월남전 종전과 함께 본격적인 아시아 이민도 시작됐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의 팽창에 대한 두려움은 당시 호주인들의 백호주의에 대한 신념을 사실상 압도했던 것. 

 

특히 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팽배했던 50년 대 직후 아시아 국가의 우수 장학생을 호주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해 호주식 교육을 제공한 <콜롬보 플랜, Colombo Plan>은 아시아 이민 문호 개방의 촉매제가 된 것으로 진단된다.  

 

이어 1972년, 25년간에 걸친 보수성향의 자유당 정권이 마침내 문을 내리고, 호주 역대 최고의 진보 정권인 노동당의 고프 휘틀람 정부가 탄생되면서 스페인 이민자 출신으로 호주 이민정책에 커다란 궤적을 남긴 ‘풍운아 정치인,’ 앨 그래스비 이민장관이 등용됐다.

 

앨 그래스비 이민장관의 주도하에 고프 휘틀람 정권은 결국 ‘인종차별주의 정책의 종식’을 공식화함에 따라 백호주의는 정책적으로 폐기 처분되는 듯 했고 그에 이어 정권을 잡은 말콤 프레이저 총리(자유당 연립)는 본격적으로 아시아인들에게 호주 이민 문호를 본격 개방했다.

 

이후 투자 이민 및 기술이민 제도의 확대를 통해 중국, 한국, 인도 등 아시아 이민자 시대가 활짝 열렸다.

 

2017년, 자유당연립 정부시민귄 취득 강화 법안 추진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자유당 연립정부는 시민권 취득 강화법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센 여론의 반발에 직면했던 연방정부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계획은 현재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최근 국내 언론들은 “연방정부가 호주식 가치관 증진과 국내 일자리 보호의 명목을 내걸고 추진했지만 거센 여론의 반대에 맞닥쳤던 호주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영주권자들의 대기기간 연장 및 영어 실력 입증 등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조건을 추진해왔으나 거센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수위를 낮춰왔다.

연방정부는 당초 시민권 취득을 위한 영어실력조건으로 해외유학생의 대학입학 수준인  IELTS시험의 6점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자 5점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시민권 신청자가 IELTS 시험에 3차례 떨어질 경우 마지막 시험을 치른지 2년 동안 시험 응시 유예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도 내세웠으나, 이 조건 역시 이미 유야무야됐다.

실제로 한동안 급감했던 호주 시민권 취득 사례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크게 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시민권 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무려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민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8-19년 회계연도 동안 14만 5천 명 이상의 이민자가 시민권 취득(citizenship by conferral) 심사를 통과했고, 시민권 발급이 결정됐다.

이는 2017-18 회계연도 당시의 년 8만1000명에서 무려 6만4000명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호주 시민권 취득’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은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에서 시민권 신청 인터뷰를 거쳐 최종 심사까지의 기간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시에 신청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일부 지역 카운슬의 ‘저항’에 맞닥쳤던 시민권 수여식 날짜를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로 못박았다.

 

호주정부 “시민권 수여식은 1월 26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만”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는 원주민들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추는 날”이라며 공식 행사를 거부하는 일부 지역 카운슬의 비토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연방정부가 시민권 수여식 날짜를 1월 26일로 못박았다. 

연방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날짜를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시민권 수여식 행사를 취소한 멜버른의 야라 카운슬과 NSW 바이런 샤이어 카운슬 등에 이어 다수의 지역 카운슬들이 여기에 합류할 조짐을 보인데 따른 자구책이다.

가장 최근에는 타스마니아 론세스턴 카운슬이 시민권 수여 행사를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서 1월 25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지역 카운슬들이 정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민권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됨에 따라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공식 기념행사를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콜만 이민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는 우리의 성공적인 다문화 주의 국가로의 성공을 기념하는 기회”라며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1월 26일에 호주 시민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이같은 날짜 규정과 함께 시민권 행사 시의 복장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도록 카운슬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고무 슬리퍼(thongs)나 보드용 반바지(boardshorts) 등 지나치게 간편한 차림을 하고 시민권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

 

©TOP Digital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27 호주 NSW 주 정부의 ‘현금 없는 포키게임’ 시범운영 신청, ‘10배 이상’ 달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26 호주 2022년 HSC 결과, 경제학-역사 등 대부분 과목서 여학생 성적 ‘우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5 호주 호주 ‘Golden Visa’ 제도, “전 세계 부정자금 끌어들인다” 지적 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4 호주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3 호주 “NSW 주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 위한 야심찬 계획, 단념해선 안 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2 호주 시드니 시, 도시 가로수 주종 이루는 플라타너스 ‘단계적 교체’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1 호주 ‘e61 Institute’ 보고서, “직종 전환 감소가 호주 경제 발목 잡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0 호주 호주 중앙은행,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단행... 모기지 보유자 ‘타격’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19 호주 인공지능 설비 연결 자동차, 도로상의 여러 사고 방지-생명 구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18 호주 City of Canterbury-Bankstown, 학교 앞 횡단보도 업그레이드 완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17 호주 주택부족 해결의 한 방안으로 ‘파라마타-빅토리아 로드’ 재개발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6 호주 ‘NSW Young Liberals’, 당에 ‘Z세대 주택구입 능력 정책 우선’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5 호주 Where to find the best craft beer in Hunter Valley, NSW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4 호주 경매 통한 주택구입, 지금이 적기? 올해 봄 시즌, 입찰경쟁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3 호주 시드니 일부 지방의회, 건축-개조 신청 거부 가능성 최대 6배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2 호주 “인구 증가-검은색 계열의 지붕이 도시 중심가 ‘열섬’ 만들어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1 호주 탄력 받고 있는 ‘build-to-rent’ 주택, 임대위기 완화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0 호주 팬데믹 당시 ‘고용 보장’ 위한 ‘JobKeeper 프로그램’, 중요한 역할 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09 호주 호주, 中 관계회복 속도내나…총리 방중 앞두고 문화재 반환 라이프프라자 23.10.26.
6608 호주 호주 억만장자, Trump "미국의 외교 비밀 공개" 라이프프라자 23.10.23.
6607 호주 호주 총리, 중국 방문 라이프프라자 23.10.23.
6606 호주 호주인구의 지속적 성장으로 높은 기준금리, 더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5 호주 시드니 inner-south west 30개 이상 교외지역 ‘하이스쿨 선택 구역’ 개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4 호주 ‘Voice to Parliament’의 국민투표 패배, 그 결과의 잔인한 진실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3 호주 2023년, 전 세계 1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한 ‘슈퍼리치’ 2만8,420명천 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2 호주 지방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 소유한 부동산 손실판매 가능성 높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1 호주 The best places to watch the sunrise and sunset in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0 호주 호주 작가 플레러 맥도널드, “미국 ‘Books3’가 작품 내용 도용”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9 호주 ‘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올해의 수상 후보작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8 호주 “2024년 Australia Dat Awards,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7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때문?... 지난 12개월 사이 NSW 소매점 절도, 4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6 호주 지난 3년간의 HSC 점수 기준으로 한 새로운 평가... 성적 우수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5 호주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일반 구매자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4 호주 이번 세기에 실시되는 첫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의 모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3 호주 NSW 공립 하이스쿨, 휴대전화 ‘금지’...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표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2 호주 Royal Australian Mint, 찰스 3세 왕 새긴 1달러 동전 디자인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1 호주 싱가포르 당국, 창이 공항의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0 호주 “Do not lose your licence!”... CB 카운슬, 학교 주변 ‘도로안전’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89 호주 호주 대학들, 전 세계 순위에서 점차 밀려... 12개월 전 비해 ‘낮은 위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8 호주 ‘The third places’ 측면에서의 시드니, “Probably more than you think...”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7 호주 소셜미디어의 범죄 관련 게시물 영향, NSW 주 ‘자동차 절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6 호주 이자율 상승-추가 인상 압력 불구,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5 호주 “2자녀 호주 가구의 보육비용,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4 호주 미셸 불록 RBA 신임 총재, 첫 통화정책 회의서 ‘안정적 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3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지만... 시드니 일부 지역 유닛, 5년 전 가격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2 호주 '극단기후' 덮친 호주…빅토리아주 대형산불 후 이젠 홍수경보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6581 호주 기상청, 올 여름 ‘엘니뇨 선포’... 일부 도시들, 극심한 여름 더위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80 호주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ID 제공하는 ‘국가 기술여권’ 시행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9 호주 시드니 BTR 임대주택 건설, ‘높은 토지가격-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이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8 호주 각 주택의 확산되는 전기 생산 태양열 패널, 발전회사의 전기가격 ‘잠식’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