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주택 및 관련 정책 보고서에서 호주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젊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그라탄 연구소 보고서... “주택개발-세제 개정이 최대 해결책” 진단
호주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호주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젊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라고 진단했다.
금주 월요일(5일) ABC 방송은 ‘그라탄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 소득 하위 20%의 주택소유 비율이 가장 크게 하락해, 특히 35세 이하 연령층에서 20%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25-34세 연령대의 60% 이상이 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던 1980년대 초반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그라탄 연구소의 보고서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소득수준이 낮은 모든 이들이 높은 주택 가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의 존 데일리(John Daley) 소장은 ABC 라디오 프로그램 ‘Radio National Breakfast’에 출연해 “이제 호주에서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낮은 소득의 가정들이 두 배로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이는 소득대비 빠르게 상승하는 임대료가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라탄 보고서는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자료를 인용해 호주 주요 도시에 거주하면서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저소득 임차인 비율이 지난 10년 간 35~50% 가량 상승해, 많은 이들이 심각한 재정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데일리 박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임차인보다 투자자 등 주택 소유주들의 편의에 훨씬 더 치중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여전히 주택 구매를 열망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특히 주택 투자자들에게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투자자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 수익 등에서 손해를 보았을 경우 투자자의 다른 소득 부문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혜택이 있으며, 주택임대차법 또한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등 호주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낮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주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적정 주택 가격’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호주인은 ‘공공보건’에 이어 ‘적정 주택 가격’을 두 번째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일리 박사는 “자녀들이 평생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모들의 걱정 때문”이라며,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이 상위 20%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오랜 기간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 박사는 “자기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경제악화 요인과 정책 실수가 불러온 ‘악재’(perfect storm)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상승과 낮은 기준금리가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나, 급증하는 이민자들로 주택 수요가 상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 소유주들에게 유리한 세금 및 복지정책이 더욱 수요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라탄 연구소 보고서는 주택 개발과 세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주택구매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사진은 멜번 도심(Melbourne CBD)의 한 아파트.
도시개발 규제 풀어
주택 추가 건설 촉구
아울러 그는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수를 제한하는 도시개발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라탄 보고서는 “도심 CBD로부터 10~35킬로미터 떨어진 미들링 지역(middle-ring suburbs)에 타운하우스, 테라스가 딸린 중간층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호주 전국적으로 5만 채의 집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통해 주택 가격이 5~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 박사는 “주택구매 능력이 계속 악화되는 이유는 해결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경제나 예산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규제를 풀어 부동산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 외에 인지세(stamp duty)를 일반 재산세(property tax)로 변경하고, 면세의 문턱을 없애 모든 토지 소유에 대한 고정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저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