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정부의 이민자 제한 정책으로 배우자 및 가족초청 비자 승인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해외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고용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온전하지 못한 호주 이민 시스템 문제 지적했다. 사진은 이민 심사 강화를 밝히는 피터 더튼(Peter Dutton) 내부무 장관. 사진 : aap

임시 거주비자 증가-기술인력 부족 등 호주 이민 시스템 문제 지적

연방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급속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보다 강력한 이민자 제한정책을 계획 중인 가운데,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진 고용주들의 깊어지는 고심과 더불어 가족초청 영주비자의 승인 대기시간도 더욱 길어지고 있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피터 더튼(Peter Dutton) 연방 내무부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20일) “가능한 최상의 이민자들을 받기 위해 각 지원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최근 더튼 장관이 기술 이민과 가족초청 이민 분야의 비자 승인 요건을 변경 및 강화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호주의 해외 이민자 수는 16만2,417명을 기록해 18만3,608명이었던 이전 회계연도 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의 최저 수치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을 발행하는 패어펙스 미디어(Fairfax Media)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가족초청 비자(family visas) 신청 건수는 12.6%가 감소했으며, 기술비자(skilled visas) 신청자 수도 17.7%가 줄었다. 전체 비자승인 거절 건수와 취소 건수도 각각 46%, 17%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전체 승인 건수는 지난 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의 영주비자 승인 요건 강화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카테고리의 비자를 갖고 호주에 거주하면서 영주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시민권 소지자와 결혼한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초청 비자 신청자의 수는 올해 6월까지 1년간 12만5,000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 4만7,000명 만이 승인을 받아 여전히 수만 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에 따르면 배우자 비자(spouse visas)의 경우 신청자의 75%가 23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으며, 90%는 승인까지 32개월이 소요됐다.

기술이민 비자의 경우 신청 건수는 14만5,000명으로 하락했으며, 이 중 11만1,000명이 승인을 받아 해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이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호주 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제임스 피어슨(James Pearson) CEO는 “비자규정 변경으로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위험을 겪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어시험 점수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다. 빌 쇼튼(Bill Shorten) 노동당 대표는 “호주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16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어실력과 관련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임시 직업비자를 가진 해외 노동자들로 인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묵묵부답”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칼라 윌셔(Carla Wilshire) 이민법무사협회(Migration Council) CEO는 “영주비자 프로그램을 제한할 경우 정부가 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 가족초청 비자 및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승인 대기 시간이 길어져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상황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윌셔 CEO는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최근 변경된 이민 프로그램 체계들로 인해 평생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계속해 임시거주 비자만을 유지하는 이민자들만 더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이민 프로그램 관련 업무 분야에서의 공을 인정받아 공공 서비스 훈장(Public Service Medal) 수훈한 바 있는 아불 리즈비(Abul Rizvi) 전 이민부 차관 직무대행은 “이러한 임시비자 소유자의 증가 현상은 호주 이민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자 제한 정책으로 세 가지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배우자 비자 신청자들이 방문비자(Visitor Visa)로 호주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고용주들이 단기비자를 통해 해외 인력을 데리고 오거나 국내에서 직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학생비자 및 이전의 457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밖으로 내몰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호주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즈비 전 이민부 차관 직무대행은 이어 “호주에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s) 소지자들이 20만 명 가까이 이르게 된 것은 정부의 이민자 제한 정책 프로그램 때문”이라며, “이는 이민 시스템에 효율성과 온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문비자 등 기타 단기거주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신상정보에 대한 조사가 제한되어 온전성 측면에서 부실한 관행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노동당 케빈 러드(Kevin Rudd) 전 총리는 경제개발 정책을 위시해 2050년까지 호주 인구가 추가로 359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자, 야당과 여당은 러드 전 총리가 내세운 ‘빅 오스트레일리아’(big Australia) 정책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해 6월 러드 총리가 물러나고 뒤를 이은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전 총리는 집권 몇 달 후 급속한 대규모 인구성장에 반대한다는 주장과 함께 러드 전 총리의 기조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해 계산된 2045년 인구증가 전망치는 358만 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돼 길라드 총리의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따른 논쟁이 다시금 벌어진 바 있다.

2010년 노동당 정부의 ‘지속가능한 인구’ 전문가 패널 중 한 명이었던 멜번 소재 스윈번 기술 대학교(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캐서린 베츠(Katharine Betts) 겸임 부교수는 “‘Big Australia’ 토론이 만연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성장과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렸을 뿐 결과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확실한 정책도 실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모나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연구원이자 현 호주인구조사연구소(Australian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의 밥 비렐(Bob Birrell) 연구소장은 “최근 이민정책의 변화는 이전과는 다를지도 모른다”며 “이번에는 인구성장 저하를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렐 소장은 “최근 변경된 기술비자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면, 기술비자 유입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전체 이민자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