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카운슬 합병).jpg

NSW 주 정부의 카운슬 강제 합병을 반대하는 시민들. 당초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이를 반대하던 상황에서 주 정부의 강제 합병이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상원 조사 내용을 무시한 채 진행,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밀어붙이기식 추진’ 반발 커... 합병 후에도 후유증 남을 듯

 

NSW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과 폴 툴(Paul Toole) 지방자치부 장관이 카운슬 합병과 관련된 의회 조사를 무시한 채 지방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일정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일요일(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주 정부의 재정 능력과 강제 합병의 향후 영향’에 관한 상원 질의서에는 베어드 주 정부가 카운슬 합병의 근거로 채택했던 ‘미래를 위한 준비’(Fit For the Future) 절차 문제 등 총17개의 질의를 담고 있다.

이 질의서에는 베어드 정부가 발표한 성명 중 ‘시드니 지역 71%의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자생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표현을 철회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현재 합병이 예정된 카운슬들의 최종 합병 여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Boundaries Commission’에 보다 강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청을 담고 있다.

노동당 소속의 피터 프림로즈(Peter Primrose) 상원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의회 조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기대했으나 주 정부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프림로즈 의원은 “주 정부는 이제까지 지역사회의 바람을 무시해 왔다”며 카운슬 합병안에 대해 “약화와 혼동에 의해 악화되었으며, 결국에는 아주 엉망(dog's breakfast)이 되어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 정부가 어설프게 지역 경계에 손대기 전, 해결되어야 할 정부 재정 상황에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견됐다”는 프림로즈 의원은 “우리가 논하는 사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관된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하건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Boundaries Commission’은 NSW 지방 지역에서 적용된 바 있는 지역 공동관리 당국(joint regional authorities)의 기준에 근거하여 헌터스힐(Hunters Hill), 라이드(Ryde) 및 레인코브(Lane Cove) 카운슬에서 제안한 강제합병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왔다.

라이드 카운슬의 제롬 락살(Jerome Laxale) 시장은 “우리는 신중하게 이 과정을 진행했고 의회의 합병안 조사에 의해 보강된 대안도 제공했다”며 “의회 조사를 무시한 이 같은 처사는 주 정부가 지역사회를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방자치부 폴 툴 장관의 상원 질의서 답변에는 ‘지방의회 합병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와 보다 나은 서비스 유지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20억 달러가량의 경제적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거니와 상원 조사 결과를 무시하면서 추진하는 합병은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카운슬 합병).jpg (File Size:43.8KB/Download:4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277 뉴질랜드 보령머드에서 영감을 얻은 머드토피아 축제 로토루아에서.... NZ코리아포.. 17.11.30.
2276 뉴질랜드 정부, 높은 휘발유가에 대해 정유 회사들 압박 NZ코리아포.. 17.11.29.
2275 뉴질랜드 주택 임대료 급 상승, 국민 42%가 부담느껴 NZ코리아포.. 17.11.29.
2274 뉴질랜드 ‘남섬의 관문’ 상징하는 고가육교, 영상으로 공개한 NZTA NZ코리아포.. 17.11.29.
2273 뉴질랜드 “지름길로 택했던 기차터널이 결국…” NZ코리아포.. 17.11.29.
2272 뉴질랜드 시신 싣고 입항한 한국 원양어선, 밤 사이 선원 3명 사라져 NZ코리아포.. 17.11.28.
2271 뉴질랜드 뉴질랜드 젖소 수, 지난 4년 동안 가장 적어 NZ코리아포.. 17.11.28.
2270 뉴질랜드 운전자 목숨 구해준 행운의 소나무 NZ코리아포.. 17.11.27.
2269 뉴질랜드 “둥지 급감한 노란눈 펭귄, 멸종 우려 커져” NZ코리아포.. 17.11.27.
2268 뉴질랜드 아픈 환자들 미소 짓게 만든 치료견 NZ코리아포.. 17.11.27.
2267 뉴질랜드 한국 원양어선에서 사상자 발생, 남섬 최남단 블러프 항구에 입항해 NZ코리아포.. 17.11.27.
2266 호주 <속보> 젯스타와 버진, 오늘 발리 운항편 모두 취소 호주한국신문 17.11.27.
2265 뉴질랜드 주차빌딩 달려 올라간 이색적인 사이클 대회 열려 NZ코리아포.. 17.11.27.
2264 뉴질랜드 비상 통신장비로 빠르게 구조된 고산 등반가들 NZ코리아포.. 17.11.27.
2263 뉴질랜드 뉴질랜드 경찰, 재미있는 채용 비디오 공개 NZ코리아포.. 17.11.27.
2262 뉴질랜드 해변에 처음 등장한 자외선 미터기 NZ코리아포.. 17.11.24.
2261 뉴질랜드 허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농구 대표 팀 뉴질랜드팀 격파. NZ코리아포.. 17.11.24.
2260 호주 한 여름 시드니 도심서 크리스마스 즐기는 방법 file 호주한국신문 17.11.23.
2259 호주 “북한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고 평범한 사람들” file 호주한국신문 17.11.23.
2258 호주 26일부터 시드니 열차운행 스케줄 대폭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17.11.23.
2257 호주 2001년 이후 전국적으로 16만4천 채 주택 과잉공급 file 호주한국신문 17.11.23.
2256 호주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전차 퀸슬랜드 박물관에 전시 중 file 호주한국신문 17.11.23.
2255 호주 배저리스 크릭 신공항 인근 주택 3만채 건설 file 호주한국신문 17.11.23.
2254 호주 호주달러, 2019년 미화 1달러 당 65센트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17.11.23.
2253 호주 소득지원 받아온 십대 부모 4년새 13% 감소 호주한국신문 17.11.23.
2252 호주 주말마다 호주성인 270만 명 자외선에 피부 노출 file 호주한국신문 17.11.23.
2251 호주 케닐리 6년만의 컴백…‘케’다르크 일까? ‘레드 버블’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17.11.23.
2250 뉴질랜드 뉴질랜드 찾는 방문객 수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기록 갱신. NZ코리아포.. 17.11.23.
2249 뉴질랜드 뉴질랜드 15세 학생들 그룹 스터디에서 세계 10대 안에 들어. NZ코리아포.. 17.11.23.
2248 뉴질랜드 한국, NZ 남자농구 “예측 불가의 맞대결 펼친다” NZ코리아포.. 17.11.23.
2247 뉴질랜드 10월까지 연간 이민자 7만2천명 입국, 중국 출신이 가장 많아 NZ코리아포.. 17.11.23.
2246 뉴질랜드 내년도 경제는 둔화되지만 후년의 경제는 바빠질 걸로 예상. NZ코리아포.. 17.11.22.
2245 뉴질랜드 뉴질랜드, 2024년부터 3년간 무상 대학 교육 제도 도입. NZ코리아포.. 17.11.22.
2244 뉴질랜드 아시안 관광객 타우포에서 온천욕 하다 숨져... NZ코리아포.. 17.11.21.
2243 뉴질랜드 의도적인 공항보안 검색 회피 여성, 7편의 항공 연기돼 NZ코리아포.. 17.11.20.
2242 뉴질랜드 키위들이 갈망하는 직업은 어떤 직종일까? NZ코리아포.. 17.11.20.
2241 뉴질랜드 키위 어린이들, 불링이 가장 큰 고민거리 NZ코리아포.. 17.11.20.
2240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우편조사- 법안 승인까지의 단계는...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
2239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우편조사- ‘찬성’ 61.6%... ‘압도적’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
2238 호주 ‘베넬롱’ 선거구 보궐선거에 케닐리 전 NSW 주 총리 도전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
2237 호주 시드니 문화예술 공간 대규모 보수공사... 각 단체들 ‘이전’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
2236 호주 호주 ‘사커루’, 지역-대륙간 PO 끝에 러시아 행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
2235 호주 ‘Cash-poor’ 백만장자들의 소비 경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
2234 호주 시드니 도심 ‘마틴 플레이스’, ‘실리콘 플레이스’로 변모?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
2233 호주 호주 저명 학자, “중국 정부로부터 침묵 강요당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
2232 호주 호주 비즈니스 여건, “지난 20년 이래 ‘최상’의 상황...”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
2231 호주 호주,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 국가’ 부동의 ‘1위’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
2230 호주 전 세계 100대 ‘스마트 도시’에 호주 4개 도시 랭크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
2229 호주 ‘Sydney Modern’ 새 프로젝트, 최종 디자인 나와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
2228 호주 NSW 주 정부, 지역사회 언어학교 지원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