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선택적 토지세 제도를 폐지하고 인지세 면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것이 시행될 경우 중간가격을 기준으로 첫 주택구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외지역(suburb)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7월부터 stamp duty 면제 가격 65만 달러→80만 달러, 감면 기준도 100만 달러로

경제학자들, “더 많은 혜택이 가격상승 불러오고 향후 구매자 어렵게 할 것” 우려

 

NSW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가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선택적 토지세’(최대 150만 달러까지의 주택을 구입하는 첫 구입자에게 인지세 대신 매년 토지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 7월 1일부터 이 제도는 폐기된다(다만 이제까지 토지세 납부를 선택한 이들은 소유 주택을 판매할 때까지 매년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대신 주 정부는 인지세 면제 범위를 현재 65만 달러까지의 주택에서 80만 달러까지 높여 첫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다음 달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된다면, 광역시드니의 첫 주택구입자들은 더 많은 교외지역(suburb)에서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컨설팅 회사 ‘코어로직’(CoreLogic)이 공개한 새로운 수치는 시드니 교외지역 6곳 중 약 한 곳은 주 정부의 인상된 인지세 면제 기준 가격에 따라 혜택 대상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주 정부가 제안한 대로 인지세 면제 가격이 시행된다면 첫 주택구입자들이 유닛을 구입함으로써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스탠모어(Stanmore), 매콰리파크(Macquarie Park), 브라이튼 르 상드(Brighton-le-Sands) 등을 포함해 현재보다 28% 늘어난 절반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십 개의 더 많은 교외지역에서 인지세 감면(stamp duty concession)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감면)에 대한 주 정부의 제안은 현재 80만 달러까지의 주택에서 100만 달러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레드펀(Redfern), 콜라로이(Collaroy), 크로눌라(Cronulla) 등의 유닛을 비롯해 윌리파크(Wiley Park), 퀘이커스힐(Quakers Hill) 등의 단독주택에서도 할인된 인지세 혜택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2017년 중반, 인지세 면제 또는 감면 정책이 도입되었을 당시 시드니 교외지역의 단독주택 가운데 이 혜택 대상이 되는 지역은 11.3%, 유닛은 25.2% 뿐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NSW 주 정부의 제안은 보다 많은 선택이 가능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코어로직’(CoreLogic)의 엘리자 오웬(Eliza Owen. 사진) 선임연구원. 그녀는 이 같은 혜택이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현재 시드니 교외지역의 약 4분의 1은 단독주택 및 유닛 중간가격이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사이에 있다. 이전 정부가 선택적 토지세(150만 달러까지)를 시행한 이후 이 혜택을 이용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이 가격대 주택을 구입했다.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웬(Eliza Owen) 선임연구원은 높아진 가격 상한선이 더 많은 교외지역에서 인지세 면제(및 감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특히 도심 중간 및 보다 먼 교외지역(city’s middle and outer ring) 구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첫 주택구입자가 인지세 납부를 위해 예비해 둔 자금을 이용하기에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웬 연구원은 “새로운 범위의 시장을 고려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수요 측면에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첫 주택구입자들은 과거 보조금과 세금 할인에 매우 민감했지만, 생산성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 혜택 제공은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시장 침체와 결합된 더 높은 가격 상한선은 첫 주택구입자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교외지역의 수를 증가시켰지만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이 정책 대상 지역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싱크탱크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경제정책 책임자인 브렌던 코츠(Brendan Coates) 연구원도 “인지세 감면과 면제로 인해 어찌되었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구매가 앞당겨지고 가격이 상승하여 미래 주택구입자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 정부가 한쪽 손으로 주는 혜택을 주택시장은 다른 쪽 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즉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부여하면 이는 결국 주택을 판매하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코츠 연구원은 이어 “이 같은 계획을 더 확대하면 할수록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는 항상 수요 측면 개입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츠 및 오웬 연구원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구매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구매자 수요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의견은 주택 구입자와 소유자를 위해 인지세가 광범위한 토지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구매 에이전시 Propertybuyer.com.au의 리치 하비(Rich Harvey)구매 에이전트는 인지세 면제(및 감면)를 위한 더 높은 상한선이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NSW 노동당 정부의 주택구입자 지원 정책은 인지세 면제 범위를 현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주택까지 확대하며 감면 혜택은 현재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높인다는 것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이것으로 첫 주택구입자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는 “이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먼 외곽 또는 규모가 작은 부동산을 찾게 될 것이고 또한 더 많은 이들이 혜택 자격을 얻을 것”이라며 “이는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인지세 혜택 가능한 시드니 교외지역 비율

(구분 : 2017년 / 2023년 / 2023*)

▲ Houses

면제 : 11.3% / 2.1% / 16.8%

감면 : 16.1% / 14.7% / 20.2%

 

▲ Units

면제 : 25.2% / 28.4% / 53.5%

감면 : 26.6% / 25.2% / 19.5%

*주 정부 계획이 실행될 경우

Source: CoreLogic.

(이 데이터는 분석된 교외지역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부 지역은 낮은 수의 매매로 집계에서 제외됨)

 

■ 인지세 혜택 가능한 시드니 교외지역

(Suburb : 2023년 4월 기준 중간가격)

▲ Houses / 인지세 면제

Macquarie Fields : $799,901

Warrimoo : $797,019

St Andrews : $796,559

Kearns : $793,697

Bligh Park : $791,450

Plumpton : $788,404

Dean Park : $787,911

Minto : $787,809

Rooty Hill : $786,988

Jamisontown : $786,931

Kingswood : $785,996

Winmalee : $784,638

Springwood : $783,950

Lurnea : $782,596

Katoomba : $780,972

Picton : $780,035

St Marys : $779,126

Blackheath : $779,046

Killarney Vale : $777,020

Berkeley Vale : $775,658

Narara : $774,836

Ropes Crossing : $772,568

Richmond : $770,742

Cambridge Park : $769,157

Woodbine : $768,563

Colyton : $767,867

Werrington County : $766,134

North Gosford : $764,853

Ambarvale : $764,259

Campbelltown : $764,033

Buxton : $762,653

Raby : $762,636

Oakhurst : : $761,076

Eschol Park : $760,021

Busby : $758,703

Noraville : $758,289

Werrington : $756,795

Windsor : $755,243

Eagle Vale : $753,449

Rosemeadow : $748,790

North St Marys : $745,515

Wyoming : $745,129

Ashcroft : $740,860

Werrington Downs : $737,885

Hobartville : $737,818

Leumeah : $737,390

Sadleir : $736,609

Woodford : $733,968

Bradbury : $732,288

Toukley : $732,243

Ruse : $729,670

Miller : $728,661

Hassall Grove : $726,421

Cartwright : $725,823

Cambridge Gardens : $725,559

Tuggerawong : $721,740

Bullaburra : $720,741

Buff Point : $713,231

Hazelbrook : $708,571

St Helens Park : $706,118

Gwandalan : $705,927

Lawson : $702,486

Mount Victoria : $697,490

South Windsor : $695,146

Wyong : $694,914

Airds : $678,155

Halekulani : $677,680

Wyongah : $676,787

Summerland Point : $676,570

Chain Valley Bay : $673,003

Warragamba : $669,708

Lake Munmorah : $669,476

Budgewoi : $666,866

Blue Haven : $657,767

Whalan : $657,105

Willmot : $656,546

Mannering Park : $654,847

Lake Haven : $654,048

Kanwal : $648,417

Charmhaven : $645,802

Hebersham : $643,303

Dharruk : $632,070

Gorokan : $630,884

Shalvey : $621,533

Watanobbi : $617,915

Blackett : $612,806

Lethbridge Park : $605,893

San Remo : $605,253

Tregear : $585,482

 

▲ Houses / 인지세 감면

Riverstone : $995,664

Appin : $992,458

Hammondville : $987,059

McGraths Hill : $986,796

Quakers Hill : $985,552

Greenfield Park : $984,968

Casula : $983,458

Horningsea Park : $981,763

Bardia : $981,331

Prestons : $978,665

Birrong : $976,929

Wiley Park : $974,723

Cabramatta : $974,228

Canley Vale : $972,993

Mount Annan : $972,856

Camden South : $972,289

Fairfield : $970,486

St Johns Park : $970,045

Hinchinbrook : $967,019

Sefton : $966,337

Umina Beach : $965,662

Merrylands West : $965,110

Oakdale : $962,099

Guildford : $961,811

Lisarow : $960,562

Davistown : $959,021

Kings Park : $957,085

Narellan Vale : $956,513

South Granville : $950,934

Saratoga : $949,739

Spring Farm : $948,586

Woodcroft : $947,626

Caddens : $945,512

Wakeley : $944,586

Canley Heights : $943,876

Chester Hill : $942,390

Ettalong Beach : $942,383

Hoxton Park : $941,843

Bonnyrigg Heights : $935,088

Erskine Park : $934,189

Austral : $931,492

Guildford West : $928,353

Lansvale : $927,137

Granville : $923,094

Prospect : $921,234

Smithfield : $915,710

Wetherill Park : $915,419

Seven Hills : $914,024

Villawood : $913,725

Narellan : $913,435

Fairfield West : $912,741

Green Valley : $912,672

Liverpool : $910,386

Wentworth Falls : $906,837

Mount Riverview : $906,663

Leura : $903,724

Fairfield Heights : $901,170

Emu Plains : $900,233

Blair Athol : $899,794

Bateau Bay : $898,417

Kincumber : $896,537

Llandilo : $894,545

Ourimbah : $891,514

Jordan Springs : $890,335

Woy Woy : $890,239

Blaxland : $886,793

The Oaks : $882,023

North Richmond : $878,383

Thirlmere : $877,143

Emu Heights : $871,058

Cabramatta West : $868,812

Tumbi Umbi : $867,901

Minchinbury : $866,978

Currans Hill : $866,275

Bargo : $865,712

East Gosford : $863,038

Point Clare : $862,535

Woongarrah : $861,744

Bonnyrigg : $859,834

Glenfield : $859,164

Mardi : $857,334

Claremont Meadows : $857,104

Kariong : $854,599

Tascott : $852,677

Glenning Valley : $850,777

St Clair : $847,225

Fairfield East : $846,714

Springfield : $844,247

Doonside : $843,374

Hamlyn Terrace : $842,921

Carramar : $842,207

Mount Pritchard : $839,775

Marayong : $839,699

Blacktown : $838,394

Wadalba : $837,439

Lalor Park : $831,324

Faulconbridge : $825,098

Ingleburn : $823,471

Penrith : $819,800

Mount Druitt : $816,732

Glendenning : $813,523

Chittaway Bay : $811,630

Cranebrook : $808,863

Oxley Park : $806,979

South Penrith : $806,167

Tahmoor : $802,123

Niagara Park : $800,099

 

▲ Units / 인지세 면제

Jannali : $791,591

Croydon : $790,264

Macquarie Park : $788,436

Kirrawee : $788,215

Stanmore : $787,909

Gymea : $786,104

Lane Cove North : $782,558

Umina Beach : $779,591

Padstow : $770,658

Monterey : $769,418

North Strathfield : $769,308

Eastwood : $765,149

Earlwood : $762,505

Kingsgrove : $761,855

Caringbah : $761,771

Epping : $757,866

Marrickville : $756,601

North Ryde : $753,520

Pennant Hills : $750,388

Wolli Creek : $748,720

Brighton-le-Sands : $748,653

Engadine : $748,124

Condell Park : $747,869

Peakhurst : $747,639

Sydney Olympic Park : $746,362

South Hurstville : $746,051

Gladesville : $743,529

Beverley Park : $737,197

Ashfield : $733,595

Kellyville : $731,677

Hurlstone Park : $728,898

Miranda : $724,008

Ermington : $723,895

Quakers Hill : $720,393

Wentworth Point : $717,435

Beverly Hills : $715,728

Petersham : $714,281

Glenmore Park : $710,072

Arncliffe : $706,873

Strathfield : $706,607

Moorebank : $703,657

Ryde : $703,442

Bexley : $703,303

Long Jetty : $699,990

Newington : $699,732

Sutherland : $696,129

Waitara : $690,802

East Gosford : $690,501

Enfield : $689,920

Girraween : $688,932

Hillsdale : $687,335

Allawah : $678,020

Asquith : $677,093

Canterbury : $676,321

Meadowbank : $672,760

Belfield : $669,087

Mount Colah : $667,989

Lidcombe : $667,557

Kogarah : $667,442

Carlingford : $667,133

Carlton : $664,743

Croydon Park : $661,271

Casula : $660,989

Dundas : $659,568

Hornsby : $659,065

Hurstville : $658,130

Woy Woy : $657,961

Rooty Hill : $656,182

Greenacre : $655,189

Strathfield South : $654,454

Rockdale : $652,427

Edmondson Park : $649,626

Mortdale : $648,507

North Rocks : $645,340

Cambridge Park : $645,141

Rouse Hill : $641,288

Seven Hills : $640,747

The Entrance : $638,993

Silverwater : $638,119

North Richmond : $637,549

Ourimbah : $633,132

Dural : $631,543

Telopea : $631,422

Sefton : $631,216

Homebush : $630,528

West Ryde : $628,179

Oxley Park : $610,982

Schofields : $608,496

Eastlakes : $608,314

Northmead : $607,996

Ropes Crossing : $604,271

Penshurst : $602,347

South Wentworthville : $589,471

Lurnea : $588,115

Point Frederick : $584,624

Homebush West : $579,054

Riverwood : $577,225

Narwee : $574,317

North Gosford : $572,342

Toongabbie : $570,584

Parramatta : $569,733

North Parramatta : $567,172

Chipping Norton : $559,858

Campsie : $558,888

Belmore : $558,645

Yagoona : $553,764

Wentworthville : $550,808

Glenfield : $549,861

Ingleburn : $549,414

Roselands : $544,539

Richmond : $541,689

St Marys : $541,156

Gosford : $538,922

Macquarie Fields : $536,608

Kellyville Ridge : $535,536

Westmead : $533,243

Holroyd : $530,982

West Gosford : $529,670

Mays Hill : $527,088

Werrington : $522,310

Gorokan : $517,271

Villawood : $511,264

Pendle Hill : $504,907

Penrith : $504,173

Campbelltown : $499,535

Kingswood : $498,421

Blacktown : $490,320

Rosehill : $488,508

Minto : $483,239

Granville : $481,109

Punchbowl : $480,354

Wyong : $475,939

Auburn : $475,581

Bankstown : $473,179

Harris Park : $468,952

Merrylands : $462,281

Guildford : $458,542

Merrylands West : $456,746

Berala : $455,137

Leumeah : $445,656

Jamisontown : $443,689

Canley Vale : $434,860

Cabramatta : $428,519

Wiley Park : $427,454

Regents Park : $426,885

Mount Druitt : $418,763

Lakemba : $414,611

Liverpool : $404,384

Fairfield : $400,813

Carramar : $391,947

Warwick Farm : $378,092

 

▲ Units / 인지세 감면

Redfern : $996,703

Collaroy : $994,862

Cronulla : $982,858

Wahroonga : $981,326

Zetland : $969,806

Greenwich : $969,615

Maroubra : $961,968

Willoughby : $961,850

Artarmon : $958,663

Surry Hills : $952,711

Erskineville : $951,855

Gordon : $947,639

Rhodes : $938,276

Kensington : $935,646

Menai : $935,551

Roseville : $928,635

Castle Hill : $926,279

Woolooware : $912,032

Waterloo : $911,832

Brookvale : $909,228

Beecroft : $908,783

Turramurra : $905,395

Lane Cove : $902,498

Eastgardens : $893,189

Baulkham Hills : $887,640

Liberty Grove : $885,073

Dee Why : $881,162

Concord West : $881,017

Manly Vale : $880,332

Sans Souci : $879,906

Botany : $879,719

Kingsford : $879,567

Alexandria : $877,304

Matraville : $875,979

Centennial Park : $872,826

Camperdown : $870,768

Burwood : $865,152

Hunters Hill : $861,160

Ultimo : $859,302

Oatley : $853,088

Rosebery : $843,833

St Peters : $841,518

Lewisham : $839,956

Marsfield : $833,591

Ettalong Beach : $832,641

Marsden Park : $824,699

Chippendale : $823,382

Summer Hill : $822,079

Newtown : $821,474

Revesby : $816,568

Riverstone : $815,535

Dolls Point : $814,950

Rydalmere : $814,901

Dulwich Hill : $804,193

Mascot : $800,032

Source: CoreLogic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