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가정폭력 통계 1).jpg

NSW 주의 가정폭력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래 NSW 주에서 발생한 전체 살인 사건의 41%가 가정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사진은 최근 68세의 아버지가 10대의 두 자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 미디어 브리핑을 하고 있는 NSW 경찰청 브렛 맥파든(Brett McFadden) 부청장. 사진 : 9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아동 피해자 3천459명, 가해자는 남성(20-39세)이 대부분

 

최근 시드니 노스 지역서 10대 두 명이 별거중인 아빠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호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이래 NSW 주에서 발생한 전체 살인 사건의 41%가 가정-가족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토요일(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매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가정폭력 사건 신고는 3만 건이 넘는다.

살해사건의 가장 흔한 대상은 파트너이지만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2개월 사이 아동 피해자도 3,459명으로 집계됐으며, 가족 살해 가해자는 15명에 달했다. 이 중 3명의 가해자가 여성이었으며, 대부분의 살해 가해자 나이는 20-39세, 피해자 연령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09년 및 2015-16년 사이, NSW 주에서의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가정폭력의 독특한 양상으로 인해 사법제도와 가정법원들은 가정을 유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파트너 살인사건의 4분의 1이 ADVO 상태의 남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가정법원들은 경찰이 ‘가정폭력금지명령’(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s. ADVOs)을 내리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NSW 주 법원들은 3개월 후 ADVO가 취소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까지도 이를 연장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여성과 아동을 돕고 있는 NSW 주 ‘여성가정폭력법률서비스’(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s. WDVCAS)의 타냐 화이트하우스(Tanya Whitehouse) 대표는 “가정법 관련 사항이 수년씩 걸리고 있다”면서 “전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량을 담당할 인력 및 자원이 넉넉하지 못하고 법원과 치안판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훌륭한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가 있어도 자금 및 인력부족으로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며 “법적 소송 지연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가정법 질서로 인해 경찰이 피고인에게 ADVO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화이트하우스 대표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나이, 피부색, 거주지 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이 안전해야 하는 장소에서조차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NSW 주는 2018-19년 최초로 고위험 가정폭력 가해자를 다루는 특별 경찰을 구성하는 데에 4천41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NSW 주 법무부 마크 스피크만(Mark Speakman) 장관은 향후 4년 간 해당 문제를 다루는 데에만 3억9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루 고워드(Pru Goward) NSW 주 가정폭력 및 성범죄 방지 장관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서비스와 가정 및 가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대피소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NSW 주 가정 및 가족 폭력 관련 살해사건

(기간 : 가정폭력 관련 / 가정폭력 무관)

-Apr 2013 - Mar 2014 : 31건 / 51건

-Apr 2014 - Mar 2015 : 42건 / 50건

-Apr 2015 - Mar 2016 : 25건 / 40건

-Apr 2016 - Mar 2017 : 31건 / 31건

-Apr 2017 - Mar 2018 : 16건 / 34건

Source: 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 Research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 1800 RESPECT, 가정폭력 상담직통전화 1800 65 64 63, 여성가정폭력법률서비스(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s. WDVCAS) 전화 1800 WDVCAS를 이용할 수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가정폭력 통계 1).jpg (File Size:44.4KB/Download:1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상황 속, 일부 교외지역 주택가격 크게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0 호주 호주 여성들, 나이 많아지면서 남성 비해 주거용 부동산 소유 더 많아지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9 호주 가을 자동차 여행... 경험자들이 꼽은 ‘Best road trips around NSW’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8 호주 ‘multiple jobs’ 근로자 확대,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만 1.4%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7 호주 NSW 대다수 유권자들, Chris Minns 정부의 ‘고밀도 주택정책’ 지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6 호주 매일 9,000보 이상 걷기... 질병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효과’ 밝혀져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5 호주 NSW 자유당 청년 조직 ‘Young Libs’, 노동당 주택정책 ‘지지’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4 호주 “새로운 AI 기술 관련 규제 위해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3 호주 빅토리아 ‘Division of Dunkley’ 보궐선거, 노동당 의석 유지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2 호주 NSW 주 상위 학업성적 학교들의 교습 방식은 ‘explicit instruction’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1 호주 시드니 제2공항 인근 Leppington, 2018년 이후 주택가격 ‘최다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0 호주 지난해 11월 이후의 기준금리, 이달 셋째 주에 변동여부 확인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9 호주 주택부족-임대위기 지속되자 ‘투자용’ 부동산 구입자들, 다시 시장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8 호주 올해 ‘Melbourne Art Fair’, 경기침체 따른 예술품 시장 영향 드러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7 호주 공립학교 학부모 연 평균 부담금 357달러, 사립은 평균 1만3,000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6 호주 올해 ‘Stella Prize’ 후보에 작가 캐서린 바본-케이트 밀덴홀 등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5 호주 올 1월 인플레이션, 대다수 경제학자들 반등 기대치보다 낮게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4 호주 호주 전 산업 부문에서 성별 임금격차 ‘뚜렷’... 해결 위한 조치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3 호주 NSW 주 집권 노동당의 유권자 지지도, 정부 구성 1년 만에 야당에 ‘역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2 호주 호주의 에어비앤비 숙소, ‘주택부족’ 문제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1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 자궁내막증 치료 위한 신약 ‘승인’... 13년 만의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0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안 이후 ‘HECS 상환액 계산방식 변경 계획’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9 호주 호주 실질임금,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인플레이션 수치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8 호주 “120만 채 주택건설? 연방정부, 주-테러토리에 대대적 조치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