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SW 선거 분석 1).jpg

매 4년마다 치러지는 NSW 주 선거는 3월 넷째 주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내려왔다. 주 선거를 3주 앞둔 현재, 각 정당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하게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아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양대 정당 대표인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왼쪽) 주 총리와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오른쪽) 야당 대표. 사진 : 각 정당 대표의 페이스북(Facebook) 발췌. 그래픽 : Emily Cha / The Korean Herald

 

당내 계파 싸움으로 유권자들 ‘외면’, “정치적 약속 무시되고 있는 것” 분석도

 

NSW 주 선거일(3월 25일)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다. NSW 주의 새로운 집권 정당을 가려내는 선거는 매 4년마다 3월 넷째 주 토요일 실시하도록 정해졌다. 이는 거의 30년 동안 이어졌다. 올해 선거일도 마찬가지다.

이 확정 또는 고정된 선거일은 집권 정부가 언제, 왜 투표를 하기로 결정할 것인지를 추측하는 재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우선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동력의 한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유권자들의 흥미나 기대감과 달리 ‘정치 평론가, 정치 관측자들을 위한 스포츠’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적 의미에서 각 정당의 선거 캠페인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시작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올해 NSW 주 선거를 4주 앞둔 지난 일요일(26일), ABC 방송 정치부의 애슐리 레이퍼(Ashleigh Raper) 기자는 선거분석을 통해 자유-국민 연립과 노동당의 캠페인을 비교하면서, “하지만 각 정당내 당파싸움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한 달을 앞두고는 갖가지 공약이 발표되고 유권자들과 열광적으로 악수를 나누며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 정당 지도부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선거구 대상으로 버스 투어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NSW 양대 정당의 선거 경쟁은 올해 시작과 함께 본격화됐다.

노동당은 2023년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각 분야별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여름 시즌을 즐기는 데 더 관심이 있었을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거의 공개하지 않던 노동당은 1월이 시작되면서 주택 구입자와 임차인을 위한 주택 계획을 내놓았다. 핵심은 80만 달러까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에게 인지세(Stam Duty)를 폐지하며 최대 100만 달러 주택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집권 정부(자유-국민 연립)가 추진한 계획과 다르다. 정부는 인지세 개혁의 일환으로 최대 15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큰 인지세 대신 연간 토지세(기본 400달러에 토지 가치의 0.3%를 더한 금액)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다.

노동당은 또한 ‘필요 기반의’(needs based)의 ‘곤스키’(Gonski) 자금 지원 목표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고자 4억 달러의 기금 마련을 약속하는 등 교육 부분에도 초점을 맟추었다.

유료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매주 60달러 통행료 지급 상한선을 두고 이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집권 여당이 실시한 통행료 리베이트와 유사한 것이다. 자유-국민 연립은 운전자들이 연간 750달러 한도에서 이미 지급한 유료도로 통행료 중 375달러를 환급해주는 ‘캐시백’을 시행했다.

치솟는 생활비 부담 대안으로는 에너지 사용료 관련 정책이 있다. 노동당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사용료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한 재생에너지 부문의 민간 투자를 주도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정부소유 에너지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이 이 계획을 내놓기 전, 여당은 에너지 부분의 추가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15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기금 약속이다.

 

여야의 정책과 공방,

결정적 타격은 없어

 

올 들어 시작된 정책 대결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불러온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도박개혁이다. 현 집권 여당인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2028년까지 NSW 주 전역에 있는 8만7,000여 대의 포커머신을 모두 현금 없이 즐기는 기계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반면 노동당은 향후 12개월 동안 500대의 머신을 현금 없는 기계로 ‘시험’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종합(NSW 선거 분석 2).jpg

올해 NSW 주 선거를 앞두고 통행료 징수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재정장관직에서 물러난 다미엔 투드호프(Damien Tudehope. 자유당) 의원. 사진은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운동 ‘Stand for Life Rally’에서 연설하는 튜드호프 의원. 사진 : Youtube 영상 캡쳐

   

다른 하나는 임금 부분이다.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3%로 제한한 뒤 추후 이를 3.5%로 높이는 집권정부의 상한선에 대해 노동당이 이를 폐지하려 한 것이었다. 양당은 이 부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정책의 승자가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집권 여당은 상한선을 없애려는 노동당에 대해 ‘정부 예산에 큰 블랙홀을 만들고 인프라 지출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당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부문별로 논란이 이어졌던 간호사, 교사 섹터에서 임금 인상을 다시 협상할 것이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공방은 또한 집권정부가 자금 없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으며, 정부는 이의 비용을 위해 더 많은 정부 자산을 민영화랄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압박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주 이상 이어진 이 논쟁은 어느 쪽에도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보인 것은 각 정당이 잃은 후보들일 수 있다.

현재까지 노동당은 올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4명의 후보를 잃었다.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의 칼 아스퍼(Khal Asfour) 시장은 올해 선거를 계기로 상원의회 유력 후보로 간주됐으나 술, 고급 의류, 스파 트리트먼트 등 시장으로서 부적절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자 후보 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내셔널 럭비리그(National Rugby League)의 스타 선수였던 테리 캠피스(Terry Campese) 후보는 현재 국민당이 차지하고 있는 모나로 지역구(Electoral district of Monaro. NSW 최남단 동부의, 빅토리아 주 경계 지점)의 유력 후보임이 인정됐으나 과거 섹스 파티에 참석한 모습이 담인 영상이 나오자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유사한 타격은 자유-국민 연립도 마찬가지이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과거 21살 당시 생일 파티에서 나치 제목을 입었던 사실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했고, 그의 형제들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자유당 소속의 한 상원의원은 여성 동료의원의 노골적인 사진을 전송한 후 당에서 퇴출됐다.

게다가 시드니의 대부분 유료 도로에 지분을 갖고 있는 통행료 징수회사 주식을 보유한 다미엔 투드호프(Damien Tudehope. 자유당) 재정장관이 사임했다.

레이퍼 기자는 이런 과정들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이런 일들이 모두 당내 파벌싸움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라며 “물론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의 정치적 토론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치인들이 원하는 관심을 대중에게 알리는 신호탄(starting gun)은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녀는 “이는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뒷마당에서 이 난장판을 다루기에 정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한편 이는 또한 각 정당의 위상과 약속이 무시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NSW 선거 분석 1).jpg (File Size:650.9KB/Download:10)
  2. 종합(NSW 선거 분석 2).jpg (File Size:61.0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27 호주 NSW 주 정부의 ‘현금 없는 포키게임’ 시범운영 신청, ‘10배 이상’ 달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26 호주 2022년 HSC 결과, 경제학-역사 등 대부분 과목서 여학생 성적 ‘우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5 호주 호주 ‘Golden Visa’ 제도, “전 세계 부정자금 끌어들인다” 지적 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4 호주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3 호주 “NSW 주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 위한 야심찬 계획, 단념해선 안 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2 호주 시드니 시, 도시 가로수 주종 이루는 플라타너스 ‘단계적 교체’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1 호주 ‘e61 Institute’ 보고서, “직종 전환 감소가 호주 경제 발목 잡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0 호주 호주 중앙은행,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단행... 모기지 보유자 ‘타격’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19 호주 인공지능 설비 연결 자동차, 도로상의 여러 사고 방지-생명 구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18 호주 City of Canterbury-Bankstown, 학교 앞 횡단보도 업그레이드 완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17 호주 주택부족 해결의 한 방안으로 ‘파라마타-빅토리아 로드’ 재개발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6 호주 ‘NSW Young Liberals’, 당에 ‘Z세대 주택구입 능력 정책 우선’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5 호주 Where to find the best craft beer in Hunter Valley, NSW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4 호주 경매 통한 주택구입, 지금이 적기? 올해 봄 시즌, 입찰경쟁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3 호주 시드니 일부 지방의회, 건축-개조 신청 거부 가능성 최대 6배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2 호주 “인구 증가-검은색 계열의 지붕이 도시 중심가 ‘열섬’ 만들어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1 호주 탄력 받고 있는 ‘build-to-rent’ 주택, 임대위기 완화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0 호주 팬데믹 당시 ‘고용 보장’ 위한 ‘JobKeeper 프로그램’, 중요한 역할 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09 호주 호주, 中 관계회복 속도내나…총리 방중 앞두고 문화재 반환 라이프프라자 23.10.26.
6608 호주 호주 억만장자, Trump "미국의 외교 비밀 공개" 라이프프라자 23.10.23.
6607 호주 호주 총리, 중국 방문 라이프프라자 23.10.23.
6606 호주 호주인구의 지속적 성장으로 높은 기준금리, 더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5 호주 시드니 inner-south west 30개 이상 교외지역 ‘하이스쿨 선택 구역’ 개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4 호주 ‘Voice to Parliament’의 국민투표 패배, 그 결과의 잔인한 진실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3 호주 2023년, 전 세계 1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한 ‘슈퍼리치’ 2만8,420명천 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2 호주 지방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 소유한 부동산 손실판매 가능성 높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1 호주 The best places to watch the sunrise and sunset in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0 호주 호주 작가 플레러 맥도널드, “미국 ‘Books3’가 작품 내용 도용”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9 호주 ‘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올해의 수상 후보작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8 호주 “2024년 Australia Dat Awards,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7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때문?... 지난 12개월 사이 NSW 소매점 절도, 4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6 호주 지난 3년간의 HSC 점수 기준으로 한 새로운 평가... 성적 우수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5 호주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일반 구매자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4 호주 이번 세기에 실시되는 첫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의 모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3 호주 NSW 공립 하이스쿨, 휴대전화 ‘금지’...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표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2 호주 Royal Australian Mint, 찰스 3세 왕 새긴 1달러 동전 디자인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1 호주 싱가포르 당국, 창이 공항의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0 호주 “Do not lose your licence!”... CB 카운슬, 학교 주변 ‘도로안전’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89 호주 호주 대학들, 전 세계 순위에서 점차 밀려... 12개월 전 비해 ‘낮은 위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8 호주 ‘The third places’ 측면에서의 시드니, “Probably more than you think...”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7 호주 소셜미디어의 범죄 관련 게시물 영향, NSW 주 ‘자동차 절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6 호주 이자율 상승-추가 인상 압력 불구,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5 호주 “2자녀 호주 가구의 보육비용,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4 호주 미셸 불록 RBA 신임 총재, 첫 통화정책 회의서 ‘안정적 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3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지만... 시드니 일부 지역 유닛, 5년 전 가격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2 호주 '극단기후' 덮친 호주…빅토리아주 대형산불 후 이젠 홍수경보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6581 호주 기상청, 올 여름 ‘엘니뇨 선포’... 일부 도시들, 극심한 여름 더위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80 호주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ID 제공하는 ‘국가 기술여권’ 시행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9 호주 시드니 BTR 임대주택 건설, ‘높은 토지가격-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이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8 호주 각 주택의 확산되는 전기 생산 태양열 패널, 발전회사의 전기가격 ‘잠식’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