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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개월 사이 호주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무려 7.3%에 달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치솟은 물가로 인해 호주 각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가증되는 가운데 각 연령-소득 그룹에 따라 압박감 또한 다소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ANU 공공정책 전문가 분석... 소득 불평등 심화 속, 최하위 소득 계층 어려움 가중

 

지난 1년여 사이 급격하게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가계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이 측정한 소비자 물가는 지난 12개월 사이 7.3%가 올랐다. 이는 지난 1990년대 이후 가장 빠른 물가상승률이며,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올 연말까지 8%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높은 물가상승이 저소득 가구, 고령자 및 모기지(mortgage)을 안고 이는 이들에게 보다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ABS의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포괄적 수치이며, 따라서 모든 가구가 동일한 생활비 압박에 직면한 것은 아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영향이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이자율을 빠르게 인상함에 따라 담보대출(mortgage)를 갖고 있는 이들의 경우 임대가구 또는 주택을 완전히 소유한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훨씬 더 높은 생활비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각 그룹이 직면한

생활비 항목 달라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 경제 및 공공정책 전문가인 벤 필립스(Ben Phillips) 부교수는 현재의 생활비 압박이 각 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호주인 가구를 여러 그룹으로 분류했다.

필립스 부교는 ABS의 주요 측정을 인용, 소비자 물가 상승은 연간 7.3%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임금물가 지수는 2.3%라면서 “이는 임금이 물가에 비해 훨씬 느린 속도로 증가하므로 임금의 ‘실질’ 가치가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각 가구가 여러 수입원을 가질 수 있고, 이중 일부는 임금물가 지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국가 수치가 생활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령 소득원에는 임금, 사업 소득, 복지수당, 퇴직연금 소득, 이자소득, 주식소득이 포함될 수 있다.

필립스 부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총 가처분 소득(세금을 납부한 후의 모든 출처의 소득을 의미)은 지난 12개월 사이 7.3%의 인플레이션에 비해 단 1.3%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공식적인 임금과 인플레이션 간의 차이에 비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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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각 가구를 연령, 소득원, 지역, 소득분위(quintile) 등으로 구분해 생활비 압박감을 분석한 호주국립대학교(ANU) 경제 및 공공정책 전문가 벤 필립스(Ben Phillips. 사진) 부교수. 사진 : Facebook / Art & Social Sciences at ANU

   

다만 필립스 부교수는 “지난 5년 동안 총 가처분 소득이 임금성장률 2.1%, 인플레이션 2.9%에 비해 3.7%가 증가했다”며 “각 가구는 장기적으로 공식 임금수치가 시사하는 것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비 상승은 각 가구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대부분 가구에서 CPI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낮았다.

그렇다면 필립스 부교수가 분석한 9월 분기, 각 가구의 생활비 지수는 어떠할까.

 

■ 부동자산에 따른 생활비 상승

CPI와 기타 생활비 측정에서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모기지(mortgage) 이자 비용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은 이 비용을 포함시킨 후 임대-주택담보 대출-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각 가구를 다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의 결과이다.

모기지를 갖고 있는 가구는 현재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다른 두 그룹에 비해 훨씬 더 큰 생활비 압박에 직면해 있다. 지난 5년 동안 자기 주택을 완전히 소유한 가구도 높은 생활비를 견뎌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주택을 완전 소유한 가구 : 연간 6.6%, 지난 5년 평균 3%

-모기지를 갖고 있는 가구 : 연간 8%, 지난 5년 평균 2.4%

-임대 가구 : 연간 5.6%, 지난 5년 평균 2.4%

 

■ 연령그룹별 생활비 증가

각 가구를 연령 그룹으로 나누면, 나이가 많은 그룹이 일반적으로 젊은 그룹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그리고 지난 5년간의 평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5세 미만 : 연간 6.3%, 지난 5년 평균 2%

-35세에서 49세 사이 : 연간 6.8%, 지난 5년 평균 2.2%

-50세에서 64세 사이 : 연간 7.1%, 지난 5년 평균 2.4%

-65세 이상 : 연간 6.9%, 지난 5년 평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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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통계청(ABS)의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가장 높은 물가상승을 보인 부문은 이자율 인상에 의한 모기지 상환 및 새 주택건설이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주택건축 현장. 사진 : Real Estate 뉴스 동영상 캡쳐

 

■ 소득원에 따른 생활비 증가

주요 소득원에 따라 각 그룹이 직면한 생활이 압박 또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생활비 부담은 특히 정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반면 지난 12개월 사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는 정부의 소득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비해 더 큰 생활비 상승에 직면했다.

-임금(Wage and salary)을 받는 근로자 : 연간 7%, 지난 5년 평균 2.5%

-고용주 : 연간 7.1%, 지난 5년 평균 2.6%

-정부 소득지원 가구 : 연간 6.9%, 지난 5년 평균 3%

-기타 가구 : 연간 6.4%, 지난 5년 평균 2.7%

 

■ 우편번호로 구분한 지역별 생활비 증가

상승하는 생활비 압박은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균등하지 않다. 가령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민들은 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전기 및 가스사용 비용이 훨씬 적게 인상됨으로써 가계 재정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다.

물류상의 이유로 ABS는 각 주(State and Territory) 수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만 수집한다. 그 결과 상품가격 인상률이 가장 낮은 21개 지역은 모두 퍼스(Perth, WA)에 자리한 곳이었다.

만두라(Mandurah), 코츠슬로(Cottesloe), 멜빌(Melville)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9월까지 연간 4.8%로 가장 낮았다. 퍼스의 다른 지역(region)도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7.3%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5.5% 이상을 보인 곳은 없었다.

퍼스 이외 지역에서 비교적 적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멜번의 이너시티(inner city)와 시드니였으며, 일반적으로 부유한 교외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높은 물가상승을 보인 5개 지역은 브라이튼(Brighton, 8.7%)을 포함, 호바트(Hobart, Tasmania)와 그 주변이었다.

다윈(Darwin, Northern Territory)과 애들레이드(South Australia) 주변 지역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 목록에서 상위권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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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득 지원 정책(세금 감면 등)에 의한 혜택은 주로 상위 소득 그룹에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그래프는 정부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혜택을 받게 된 소득그룹별 현황. Source : ANU PolicyMod

   

■ 소득분위별 생활비 증가

이번 분석에서 필립스 교수는 소득분위(income quintile. 5개로 나뉜 소득 분포 분위표에서의 위치)로 구분하여 각 그룹이 직면한 가계재정 부담도 분석했다. 이 소득분위는 서로 다른 20% 그룹을 표시하며 Quintile 1은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 그룹을, quintile 5는 최상위 20% 그룹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소득 기준으로 가장 가난한 하위 20% 가구는 현재 모든 소득그룹 가운데 가장 큰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이 그룹은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소득 분배로 더 많은 생활비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Quintile 1 : 연간 7%, 지난 5년 평균 2.8%

-Quintile 2 : 연간 6.9%, 지난 5년 평균 2.7%

-Quintile 3 : 연간 7%, 지난 5년 평균 2.7%

-Quintile 4 : 연간 7%, 지난 5년 평균 2.5%

-Quintile 5: 연간 6.9%, 지난 5년 평균 2.4%

 

지난 달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가 연방 예산을 발표했을 당시, 필립스 부교수는 이 예산 계획에서 밝힌 주요 세금 및 복지정책의 재정적 혜택이 호주의 가장 부유한 그룹에 압도적으로 제공되기에 결국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전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로부터 이어진 ‘3단계 감세’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르면 2024-25년, 소득 기준 상위 20% 가구(Quintile 5 그룹)에 120억 달러의 추가 가처분 소득이 제공되는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20% 가구(Quintile 1 그룹)에 돌아가는 혜택은 4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세금 감면의 불공정한 분배는 다양한 가구가 불평등한 방식으로 각자의 가계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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