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전역의 포커머신 도박룸을 통해 불법 자금이 세탁되고 있다는 NSW 범죄위원회(NSW Crime Commission)의 보고서에 대응, 야당인 노동당이 포커미신 수 감소, 낮은 도박 액수 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박개혁 정책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한 클럽의 포커머신룸. 사진 : Flickr / Carol Von Canon

NSW 노동당, 도박개혁 정책 발표... 포커머신 운영 업소의 정당 재정지원 금지도

펍(pub)과 클럽 등의 포커머신 운영 개선이 NSW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노동당이 오는 3월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주 전역의 포커머신 수를 크게 줄이고 포커머신에 입력하는 도박 자금 한도를 500달러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박 장소 내에 설치해 놓은 ‘VIP 라운지’ 표시판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16일(월) NSW 야당은 주 전역의 포커머신 도박룸을 통해 불법 자금이 세탁되고 있다는 NSW 범죄위원회(NSW Crime Commission)의 보고서에 대응, 노동당의 도박개혁 정책안을 내놓았다.

현재 NSW 주 전역에는 9만5,000대가 넘는 포커머신이 있다. 이는 미국 네바다(Nevada) 주의 도박게임기 수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도박 개혁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지와 로비그룹인 ‘Club NSW’의 비판을 불러온, 의무적인 ‘현금 없는 게임 카드’를 출시하겠다는 현 집권 정부의 계획과 함께 주 선거를 겨냥한 주요 정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떠올랐다.

노동당은 3월 선거 승리를 전제로, 7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포커머신 도박 이용자가 많은 도시 및 지방 지역에서 최소 500대의 포커머신에 현금 없는 게임 카드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시험 운영은 법 집행기관, 도박 및 정신건강 지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독립 패널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이를 위한 비용은 지난해 시드니에 자리한 ‘Star Casino’에서 나온 1억 달러의 벌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미 NSW 범죄위원회는 의무적인 ‘현금 없는 게임 카드’를 강하게 권고한 상태이다. 하지만 NSW 노동당의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대표는 “포커머신룸을 운영하는 펍이나 클럽에 고용된 12만7,000여 직원의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현금 없는 게임 카드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스 대표는 이어 “이 개혁은 상당히 복잡한 정책 영역이며 우리가 도입한 모든 조치에서 효과를 거두고 (기존 직원의 일자리 상실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려면 증거 기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NSW 노동당의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사진) 대표는 “오는 3월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정책은 법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NSW 노동당의 도박개혁 정책 패키지는 또한 각 정당이 포커머신 게임룸을 운영하는 클럽 등으로부터 받는 재정 기부를 금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민스 대표는 “오늘부터 NSW 노동당은 게임룸 운영 클럽으로부터 정치자금 기부를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3월 주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면 이는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클럽 등이 게임기 사용 공간을 홍보하는 ‘VIP 라운지’와 같은 홍보 표지판도 모든 장소에서 금지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박 관련 표지판 설치는 이미 불법이지만 펍이나 클럽은 해당 장소 내에 이 표지판을 포커머신 코드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 법을 피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당은 오는 7월 1일부터 포커머신에 입력하는 현재의 도박금액 한도인 5,000달러를 10배 낮춘 500달러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빠르게 적용 가능한 최신 시스템에 이 변경 내용을 먼저 적용한 뒤 구형 시스템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NSW 주의 포커머신은 게임 플레이어가 한 번에 최대 1만 달러를 넣을 수 있는 오래된 머신으로 인해 호주 전역에서 가장 높은 현금 로드업(load up) 한도를 갖고 있다.

포커머신의 수를 줄이는 것 또한 노동당의 도박개혁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포커머신 수를 늘리려는 펍, 클럽은 다른 장소에서 머신을 가져와야 하지만 모든 양도는 거래된 머신 3대 당 1대를 강제 몰수당한다. 노동당은 이를 2대1로 하여 결과적으로 도박 게임기 수 감축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스 대표는 “한 펍이 다른 펍에서 포커머신 20대를 양도받는다면 이중 10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박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스 대표는 “우리(노동당)는 이를 분명히 하겠다”며 “NSW 주 도박룸의 포커머신을 ‘현금 없는 기계’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