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넷째 주, NSW 주 정부가 잠재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와 때를 맞춰 NSW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 고위험자를 표적으로 4일간의 합동 작전을 벌여 약 650명을 체포했으며 1천 건 이상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사진은 가정폭력 피해를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 : Pixabay / Alfred_Grupstra

4일간 과거 전과-미결영장-AVO 위반 등 648명 체포, 1천 건 이상 혐의로 ‘기소’

NSW 주 전역의 가정폭력 가해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NSW 경찰청이 4일간 합동 검거작전을 펼쳐 약 650명을 체포, 기소했다.

주 경찰청은 주 전역의 지역 지휘부와 구역 경찰들로 작전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정보기반 치안 전략(intelligence-based policing strategy)인 ‘아마록 원 작전’(Operation Amarok One)을 전개했다.

각 지역 지휘부의 고위험 범죄수사팀 및 진압경찰 부대원들이 참여한 이번 작전에서 경찰은 총 648명의 폭력 위험자를 체포하고 이들에게 총 1,153건의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NSW 경찰청의 카렌 웹(Karen Webb) 청장은 지난 1월 31일(화),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의 주 대상은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미결 영장,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위반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고위험’으로 간주된 이들”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기에 경찰은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청장은 이어 “이번 작전에서 체포된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을 피해 숨어 있었기에 이들을 찾아내 체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을 급습, 체포했지만 일부 혐의자는 공공장소에서 경찰에 노출돼 구금되기도 했다. 이번 작전에서 경찰은 또한 19정의 총기, 49개의 금지된 무기(사무라이 검, 도끼, 손가락 관절에 씌워 무기로 쓰는 너클더스터, 정글에서 이용되는 긴 칼인 마체테 등) 및 자택 급습에서 여러 종류의 불법 약물을 압수했다.

웹 청장은 “이번 작전의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작전에서 가정폭력 고위험자 자택을 급습해 19정의 총기, 49개의 금지된 무기(사무라이 검, 도끼, 손가락 관절에 씌워 무기로 쓰는 너클더스터, 정글에서 이용되는 긴 칼인 마체테 등) 및 여러 종류의 불법 약물을 압수하기도 했다. 사진 : NSW Police Force

이번 작전은 지난 달 넷째 주, NSW 주 정부가 잠재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정부 조치는 ‘Right to Ask’라는 이름의 새 계획으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 파트너가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지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은 신청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 정부는 이를 12개월 동안 시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한국신문 1월 27일 자, 1524호 기사 참조).

웹 청장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에 전화로 신고된 사례는 약 13만9,000건에 달한다. 이는 이전 연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웹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사례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장은 이어 ‘변화를 위한 점진적 단계’를 계획했음을 밝혔다. 이는 가정폭력을 단순한 치안 문제 이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도 가정폭력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주 선거(3월 25일)를 앞두고 가정폭력 및 여성 안전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야당인 NSW 노동당 또한 여성건강전문센터에 1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