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는 불가능한 길인가?

by 프랑스존 posted Nov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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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와 만난 안철수 의원 

 

 

제 22대 총선을 5개월 여 앞두고 한국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낮은 지지율, 강서구청 참패로 확인된 ‘수도권 위기론’ 등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전·현직 의원들의 동참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어 ‘이준석 신당’의 창당 여부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화 이후 거대 양당 대결구도를 깨자는 시도는 많았지만 실제 성공한 정치인은 많지 않다. 김종필과 안철수가 신당을 창당해 제3지대에서 교섭단체를 만들었고 나름대로 세력화에 성공한 것은 모두 높은 대중적 지지가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 때문에 제3지대 신당은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12년 한국 정치의 가장 특징적인 사건은 안철수 현상이었다.

안철수 현상은 한 마디로 ‘새 정치’, 즉 기성 정치권에 쌓인 불신과 혐오를 털어내는 참신한 정치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의사로 출발해 컴퓨터 바이러스 잡는 백신으로 한국 최고의 IT기업을 일궈낸 그의 인생역정과 철학이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것이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였던 것이다.

 

안철수는 여러 차례 거대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기득권 양당정치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편 가르고 싸우는 정치, 서로 증오하고 반대만 하는 정치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해 뜨거운 호응을 얻어냈지만, 아쉽게도 한국정치는 그가 정치권에 뛰어들었던 그 때와 달라진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본지는 한국 정치사에서 제3지대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이제는 정치 입문 11년 차로 중견 정치인으로 변모한 안철수 의원을 만나 해외에서 사는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한국 정치의 현실을 들여다 보고, 한국정치 제3의 길에 대해 숙고해 보고자 한다.

 

 

 

2011년 새정치를 표방하고 정치권에 뛰어들 당시만 해도 국민들은 물론 재외동포들 사이에서도 새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받고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 갈수록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치 입문하기 전 '안철수의 생각'과 현재 '안철수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다시 한번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 봤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정치를 전혀 모를 때 나름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을 정리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후쿠시마를 포함해 원자력 발전에 대해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최근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유럽의 여러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 생략, 별도 섹션으로 정리)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지 만 11년 됐으니까 이제는 중진이죠.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정치가 이런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웠던 기간 같습니다. 이제는 일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죠.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목적 자체가 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정치를 해서 돈을 더 벌겠습니까, 명예를 더 얻겠습니까? 또 저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권력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K-한류 등으로 한국의 위상이 빛나고 국격도 높아가고 있는데, 재외동포들 사이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정치만 잘하면 세계 1등 국가가 될텐데..."하는 자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쪽이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후진적인 정치 제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양당제가 워낙 공고하다 보니,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정부가 셧다운 되고, 서로 이념적으로 충돌하고, 타협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같은 나라를 보면 비교적 다당제가 잘 정착되고, 서로 연정을 하는 가운데 이념이 다른 정당끼리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중도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도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독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찍더라도 전혀 사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찍은 비율대로 국회의원이 당선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소선거구에다 승자독식, 즉 한 사람만 이렇게 뽑게 되다 보니,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정당이라도 3등 할 것 같으면, 그걸 포기하고 대신에 나머지 큰 정당 중에서 덜 미워하는 정당을 찍게 되거든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사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수도권 같은데서는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절반은 사표가 돼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것도 사표라고 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셈이죠.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모순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결국은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극단적 양당제의 폐해는 전국민을 넘어 재외동포들까지도 좌우로 갈려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민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정치 얘기는 아예 하지 않고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제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뭐 GDP 100불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급속하게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화되면서 현재는 3만불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명한 사회학자는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들이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나라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하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전례가 없습니다.

 

대신에 세대간의 갈등이라든지 생각의 차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하는 커다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가지지 않은 문제의식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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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께서 처음 정치 무대에 데뷔했을 때, 한국 정치에 대한 좌절감으로, 새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프랑스에서도 제3의 길을 표방한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바 있고, 당시 안의원께서 이를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 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가 실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선거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 제도가 되어야 하고요 두번째는 대통령 선거가 결선 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그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죠. 우리나라도 2017년에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저는 제가 당선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에서 좌파 중도 우파 모두를 섭렵하신 드문 정치인이신데,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정치 철새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데...이에 안철수의 정체성이 뭘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마음은 똑같았던 것이, 처음에 무소속으로 출발 했다가 민주당에 들어간 것은 그 당을 중도 쪽으로 한번 바꿔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기득권들의 반발 때문에 실패를 했죠. 할 수 없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정당사에서 제3의 정당이 성공한 케이스는 자민련의 김종필 전총리와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존재하지 않은 리베이트 조작을 해가며 검찰수사가 들어왔죠. 결국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전원이 다 무죄로 풀려 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처음 재판 시작할 때만 기억하지 나중에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죄가 없는데도 국민의당에 실망을 하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이 자리 잡는 걸 완전히 막아버렸죠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다른 당으로 들어가 제대로 그 국민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국민의 힘에 소속된) 지금도 제3지대 또는 중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실용 정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국민의 힘에 소속되어 있지만 보수적인 기반을 베이스로 해서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확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권하는 데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기득권들이 강해서 과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도 되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벌써 11년 차 정치인으로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동안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펼쳐 오셨는데... 

 

압축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나 되지만 저 만큼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서울시장도, 대선도 출마하고 당 대표도 네 번이나 하고 국회의원도 3선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살아남는 거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3개의 당을 거치며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저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저를 살려 주셨잖아요. 그게 제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가장 큰 힘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 두 분, 영어 약칭으로 DJ YS 그 분들이 정치 10년 차에 과연 저만큼의 경험을 하셨을까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국민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경험 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중한 경험을 헛되이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이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요체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면 교육 제도라는 틀 아래에서 학교를 다니고,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가 만든 그 틀 아래에서 회사라는 소속된 곳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은퇴하고 나면 또 정부가 만든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여생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틀을 제대로 잘 설계하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바꿔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게 정치의 본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여의도 정치는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당선되어 세금으로 우리 편 먹여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 때문에 정치가 나빠지고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한마디로 사회문제 해결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풀면 되는가 하는 정책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초심이 안 변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과학 기술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달리 급속도로 발전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학 기술 입국을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차산업 혁명에, 미국과 중국의 과학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과학 기술에서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2의 과학 기술 입국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고, 그러한 것들이 제 비전하고 맞아떨어집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을 과학 기술 중심 국가로 만들면 대한민국은 더 번성하고 세계 중심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제 초심과 달라지지 않은 생각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아직도 정치에 대한 굉장한 비전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데, 정치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이제 곧 정치를 그만두는 거 아니냐? 또는 정치가 적성에 맞지 않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치를 10년 이상, 3선 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아마도 저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도 평생 정치만 하시던 분들이셨을 거예요. 저처럼 바깥에서 여러 가지 업적을 쌓고, 예를 들면 v3를 수 십 년 동안 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코로나를 포함해서 열심히 의료봉사 활동들을 계속하고, 제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해서 재단을 만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온 제 삶이 제 생각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말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제가 했던 행동을 보시면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인사의 한 말씀 전해 주십시요. 

 

제가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외국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일 겁니다. 미국에서 8년 정도 살았고, 독일에서도 1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안랩을 경영하면서 동경과 북경, 상해에 지사를 두고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전에 일본 규수 대학에서 연구원을 하면서 일본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험이 많다 보니, 동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한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잘 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시절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을 만들고 또 외국에 많은 공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그게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고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특히 세계 한인들의 구심체인 세계 한인언론인협회가 있거든요. 해외에서 재외동포 언론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서울)=한위클리】 이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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