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연락관-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검토… 미군철수 문제도 논의?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 CNN > 방송은 2월 18일 뉴스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연락관 교환 및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을 향해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좋은 징조다.

<워싱턴포스트> 1월 18일치 사설을 보면, 김정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그 어떤 조치도 있을 수 없다”고 발언, 제재해제를 관철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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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또 김정은이 “해당지역(남한)에서 미군과 (전략)자산의 철수가 한반도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언, 그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도 확고함을 보였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1월 31일치 기사에서 지난 1월 17일부터 3일 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김영철은 백악관을 방문하기 직전 폼페이오와 만나 ‘북한이 이미 여러 가지 비핵화조치를 취했으므로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여 독자적인 대북제재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핵동결’



<워싱턴포스트> 2월 12일치 데이빗 익네이셔스 기자의 분석기사에서 스탠퍼드대학 핵문제전문가들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문제전문가들은 비건 특별대표에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조언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이었다.

패전국이 아닌 북한에 일방적으로 수십 년 공들여 만든 핵을 폐기하라고? ‘핵동결’이 상식에 맞는 말이다.

비건은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트럼프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트럼프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핵동결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 때 이미 알고 이번 하노이 회담 개최를 합의했을 것이다.

‘상호 핵동결’이란 북한의 핵실험, ICBM 시험발사 완전 중단, 영변핵시설 폐기를 말하는 것이고, 미국 측은 그에 상응한 한반도 핵우산 완전 철거를 말한다.

한반도에서 핵우산이 완전히 철거된다는 뜻은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핵전략자산의 배치, 반입, 연습, 사용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말이다. 핵우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지역에 미군을 남겨 둘 수는 없으니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이 북한 측에서 제제문제, 평화문제, 철군문제 등 일괄 타결 요구가 나올 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트럼프로서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번 2차회담이 국내 문제 해결 및 재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 날짜와 트럼프 스캔들 특검 발표 날짜가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을 그날 하노이로 쏠리게 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런데 북미협상을 싫어하는 반트럼프 세력들은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 북미정상회담을 폄훼, 방해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럼프의 주변에서 대북 강경세력이던 백악관 비서실장, 국무, 국방장관 등을 모두 해임, 그 자리를 ‘예스맨’들로 채운 것이다. 이제 트럼프 자신의 결심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됐으니 언론이 뭐라 건 대북협상전략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 ‘핵 미사일’에 ‘을’이 된 미국… 멍청한 반트럼프 세력, 핵 대결 부추겨



2월 15일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북미협상에 관해 “우리는 단지 실험(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가장 두려운 게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라는 뜻이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ICBM 출현 후 ‘을’이 된 미국은 이제 ‘갑’이 된 북한에 북미 대화의 주도권을 내어 줄 수밖에 없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북미 간 관계도 개선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체면상 지금도 미국은 허풍을 떨 뿐이다.

그럼에도 반트럼프 세력이 북한에 너무 무지해, 트럼프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대북 대결 자세를 부추기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친일파 나경원 같은 얼빠진 무뇌아들이 미국 네오콘들을 찾아가 한국에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민족반역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짓말로 아부를 떠는 모습도 역겹다.

더구나 반트럼프 세력의 나팔수인 미국 언론의 왜곡 보도를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베껴 써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얼빠진 한국 언론인들은 진정 한국인들이 맞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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