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미국 언론 “방위비 50억 요구는 ‘갈취’”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재가한 한미합동공중훈련(Vigilant Ace, 비질런트 에이스)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1월 17일, 한미 국방장관은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현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중훈련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11월 18일 시작될 한미합동공중훈련에 대비한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 전인 17일 긴급출동명령을 발함에 따라 최첨단 핵탄 등 완전무장한 전투기, 폭격기 등 각종 정예기 85대가 원산 갈마반도에 집결했는데, 북한이 이같은 대규모 공중 실전훈련에 돌입한 사실을 첩보위성에서 보고 받은 트럼프가 사기가 위축된 나머지 취소를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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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전례 없는 북한공군의 ‘초강수’를 보고 긴장한 트럼프가 북한의 잠대지, 지대지 등 중장거리미사일 도발사태를 사전에 예방한 것이다.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이 김 위원장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은 빈 말이 아니다. 날이 갈수록 미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속속 반트럼프 쪽으로 이탈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북한 카드 말고 달리 손을 쓸 카드가 없는 것이 트럼프의 신세다.

미,일 두 나라는 ‘지소미아’ 등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현 문재인 정부를 끝장내고 자기네 뜻대로 움직여 줄 극우보수 사대주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차기 정권을 재탈환하도록 꾸준히 물밑작업을 벌이면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일 정부가 보이고 있는 오만함은, 한국국민이 단 한 건 물리적 사고 없이 촛불로 적폐정부 퇴출 및 민주정부를 세운, 정치의식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 오는 패착이라 할 수 있다.

갑자기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주한미군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한국군의 요청도 없이 자기네가 필요해서 괌에서 한반도에 날아오는 미 전폭기 비용까지 강요하는 트럼프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단순히 경제 이익을 목표로 한 게 아니다.

복수의 미국 언론은 50억 달러 요구를 “갈취”라 표현하면서 ‘한국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트럼프가 동맹인 한국에 대해 너무 했다’는 등의 평가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최근 김정은에게 ‘곧 만나자’(See you soon)라고 트윗을 날리자 김정은은 김계관 외교 고문을 시켜 ‘김치국 미리 마시지 말고 북한의 성과로 누렸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응수 했다.


 

의미없는 주한미군 6천명 감축... 종전 부담금만 내면 된다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에는 주한미군철수가 포함돼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무력을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또 트럼프 자신을 빼고는 국무부, 국방부 등 모든 각료, 정보기관, 양 정당 등이 대북 평화협정 즉, 주한미군 철수를 극구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2019년 11월 6일치를 보면, 드하트 주한미군유지비협상 미국 측 대표는 주한미군 60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한국 측 협상대표에게 전했었다

한국이 50억 달러를 낼 바보가 아님을 아는 트럼프는 한국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군비 절감을 위해서 2만8500명 중 일차로 6000명의 미군을 감축한다’며 미리 계획했던 그대로 군축을 단행하겠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6000명의 미군 감축이 한국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종전대로 1조389억 원만 내면 될 것이다.

위스콘신대 역사학 석좌교수인 앨프리드 맥코이(74세)는 그의 저서 <대전환>에서 중국의 발전 속도로 보아 '미국제국은 2030년경 무너진다.' ‘제국주의는 언젠가 반드시 망하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문재인-조국의 뒤에 촛불이 있다면, 윤석열 적폐검찰의 뒤에는 자유한국당-미.일 두 정부-기레기언론-대재벌의 카르텔이 있다. 미국이 비밀리에 도와주는 막강한 적폐 세력이 문재인 정부-조국을 못 이기는 까닭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똑똑한 촛불의 엄청난 투지력 때문이다.

대부분 돈으로 동원되는 태극기 집회 세력, 즉 민족정기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적폐토착왜구 사대주의자들이 민족주의로 단단히 무장하여 자발적으로 뛰쳐나오는 반일 및 반사대주의자들의 정신력을 무슨 수로 당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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