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전투기 개발 비용이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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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미국에서 정치인들은 늘어가는 국민 부채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이나 된 것처럼 국민 부채는 한번 빠지면 헤아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머니 매거진'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민이 지고 있는 부채는 2018년에 13조 달러라는 기록적인 액수에 달했습니다. 이런 부채가 2008년에는 2,800억 달러였습니다. 이 부채 액수는 미국 국민 일인당 $7,800에 해당하는 부채라고 미 인구조사국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는 신용카드 부채, 학생들이 지고 있는 교육비 부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75세 이상이 인구층의 부채액이 최소이고 중년층 이하가 최고 액수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낭비 조사 기관인 CAGW (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의 조사에 의하면 282 건의 예산 증액이 2019년도의 회계 연도에 제출 되었 데 이는 2016년 대비 21.6%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즉 전년 대비 153억 달러가 추가된 액수입니다.
이런 예산 추가의 주 항목은 신형 전투기 F-35의 개발 비용입니다. 이 기종의 개발비는 본래의 예산이었던 2,330억 달러였지만 이 예산을 훨씬 초과한 4, 28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종은 한국도 여러 대를 주문했고 이 중 2 대는 이미 한국에 양도되었습니다. 정확한 총 생산 대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F-35의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1.2조 달러가 소요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액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고가의 무기체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하 양원의 의원들은 자기들의 출신 구역에 정부의 예산을 많이 따왔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반인에게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예산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서해안의 연어 어종을 보호한다는 예산을 6,500만 달러나 책정했습니다. 또한 미국 야생마와 당나귀 관리 비용으로 1,380만 달러를 책정했고 수중 식물 보호라는 비용으로 1,200만 달러를 책정했는데 이런 생색용 예산 증액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산을 책정하는 임무는 주로 하원의 몫입니다. 각 부처의 예산의 증액이나 삭감도 주로 하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장관을 위시해서 정부의 행정부 관리들은 하원에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대통령이 예산 집행을 제안할 수 있지만 하원의 승인 없이는 대통령도 예산의 책정이나 집행에 제한을 받습니다.
약 40년 전에 제 친구 한 분이 한국으로부터 그의 형님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를 서울의 미국 영사관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절친한 하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제 친구 형님의 인적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미국 영사관에서 어서 와서 비자를 받아가라는 통보가 왔다 합니다. 하원의원의 전화 한 통으로 거부되었던 비자가 즉시로 발부된 경험을 실제로 목격했기에 하원의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았습니다.
국고는 국민의 혈세로 채워집니다. 한국이나 미국 또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한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정치인들의 현명한 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줄여나가고 나라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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