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앞에선 남북 합의 환영, 뒤에선 시간끌기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G20 회의 참석차 로마에 간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9일 교황을 면담, 2018년 북한 지도층의 의향을 확인한 후 요청했던 방북을 재차 요청했고, “초청장이 오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라고 3년 전과 똑같은 확답을 받았다.

미국은 반기지 않겠지만 국제정치에 영향력이 막강한 교황의 방북이 성사되면 우선 세계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뿐 아니라 미국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어 북의 정상국가로서의 발돋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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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그런데 한미 극보수 반북 반통일 인사들은 ‘북 지도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준다’, ‘독재를 정당화시켜준다’는 등 국제정치 차원의 이유를 들어 교황의 방북을 반대한단다.

가톨릭 신자가 극소수인 나라인 북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성직자라면 정치에 앞서 복음 전파, 사랑, 평화에 온 정신을 쏟는 게 상식일 것이다.

특히 프란시스코 교황은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교황은 미국이 독립한 이후 중남미 33개국 중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까지 미군과 정보기관 등을 이용하여 친미정권을 수립해 왔다는 사실, 첩자들을 통해 민주정부 전복 및 선거 개입, 국가 원수와 심지어 대중의 무지를 일깨우는 고위 성직자의 암살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터이다.

2014년 8월 닷새 간 방한한 교황은 미국이 주도한 분단, 핍박, 내정간섭에 따른 반통일 정책으로 70여년이 흐르도록 민족의 재결합을 꿈도 못 꾸는 한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도 남았을 성직자다.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은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교황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마 산티나시오 성당의 ‘평화의 십자가’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오래돼 철거한 녹슨 철조망으로 십여 개의 십자가를 만들어 꾸민 한반도 지도를 교황에게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선물에는 오랜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우리 겨레가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과 기도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토분단에 따른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은 오랜 세월 남북민족의 통한의 상처를 상징한다는 뜻이다.

바이든, 민족의식 없는 종미 대통령 원하나?

문 대통령이 때마침 로마에서 조우한 같은 가톨릭 교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교황의 방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에 바이든은 “반가운 소식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치켜세웠단다.

이러한 바이든의 발언이 진심이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 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과 세 번이나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10월 22일 유엔에서 세 차례나 제안했다. 그런지 20일이 되어 오는데도 바이든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얼버무리며 결론을 회피, 시간 끌기에 급급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의 ‘무기장사’는 끝난다는 미국의 탐욕만 훤히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만해도 그렇다. 이양 조건인 한국군에 대한 테스트에서 실력이 예상보다 월등함을 확인한 미국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제 전처럼 한국군의 실력 때문에 작전권 이양이 어렵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자 다시는 ‘테스트’ 자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간교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 정부는 남북간 대화에서 합의한 내용을 환영한다고 여러 번 밝혔다. 그러나 그 후 남북 간에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요구 사항 중 단 한 건도 화답한 적이 없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미국은 이번 한국 대선에서도 이명박근혜처럼 미국에 절대 복종, 작전권까지도 미국이 계속 행사해 달라는 반민족 종미 바보 대통령의 집권을 기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단 유사시 한국군 이용을 위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을 꼭 끼워 넣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미국에겐 별 것도 아닌 ‘종전선언’조차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전시작전권은 절대로 내줄 생각이 없고 또 한국에의 무기장사에 방해될 종전선언도 싫은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 좌절하지는 말자. 국군이 100% 국산 신형무기로 무장, 미국 무기를 수입하지 않아도 될 2030년경부터는 드디어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차츰 희박해질 것이며 자주국방을 이룬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세계에 찬란히 빛날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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