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플로리다 17개 카운티 경찰, 불체자 체포시 ICE에 인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자문) = 경찰이 형사상 범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 경찰은 그 사람을 무한정 구금할 수가 없다. 통상 24시간 혹은 48시간 이내에 벌률에 의거해 정식으로 고발조치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야 한다.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각 판사 앞에 세워 공소 사실을 심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 죄질이 특별히 악하고 혐의자를 석방할 경우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사가 판단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보석금 없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다짐만 받고 석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형사 재판은 그렇게 해서 혐의자가 석방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줄다리기

이민 관련 업무 중 불법 체류자들의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관세집행국과 트럼프 법무부는 범법 행위로 인해 체포되는 사람들 가운데 신분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판명되는 사람은 모두 이민관세집행국(ICE)에 인계를 해서 추방을 도울 것을 전국의 각급 지방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소위 쌩츄어리 씨티(Sanctuary City)라 불리는 많은 도시들은 연방법인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소관이지 지방 정부나 지역 경찰 당국의 소관 업무가 아니니 불체자의 장기 구금이나 인도 등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면서 협조를 거부해왔다.

그런 한편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연방 법무부나 이민관세집행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협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플로리다에서도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월 24일 플로리다 주 내 17개 카운티의 보안관 (Sheriff)들은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범법 사실이 의심되어 체포되는 사람들 중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이민관세집행국에 알려주고 이민관세집행국에서 신병을 인도받으러 올 때까지 계속 구금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해서 이민관세집행국에서 신병을 인도받으러 올 때까지 48시간을 구금하는 댓가로 보안관 사무실은 이민관세집행국으로 부터 일인당 50달러를 받게 된다. 이들의 주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불체자도 헌법상의 권리 가져

미국의 헌법 특히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시민권자만이 아니라 미국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갖는다고 적고 있다.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들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시민권자이든, 합법적인 이민자이든, 또는 불법체류자이든 일단 경찰에 체포가 되면 “부킹(Booking)”이라 불리는 절차를 밟는다. 경찰이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일,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는 일, 몸 수색을 하고 개인 사물을 압수한 후 경찰서내 유치장이나 관내 감옥에 구금하는 절차가 이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이민 신분을 막론하고 신속하게 정식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심리를 거쳐 석방이 되어야 하는데, 동 합의서에 서명을 한 주 내 17개 카운티에서는 불체자인 경우 계속적으로 구금을 한 상태에서 이민관세집행국에 신병을 인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개별적으로 있었고, 그 때마다 해당 보안관들이나 경찰 당국이 위법적인 조치를 당한 불체자들이나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들로부터 민사상 고소를 당하곤 했다.

주 법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 불체자를 구금하고 이민 당국에 구금 중인 불체자의 신병을 인도하는 것은 연방 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2014년에 연방 법원에서 내려진 이후 전국 각처에서 동일한 판결이 연이어 나왔고, 그 결과 가장 보수적인 주들 조차도 각급 경찰들이 불체자를 지속적으로 구금하고 이민관세집행국에 신병을 인도하는 일에 대체로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플로리다 주 내 17개 카운티의 결정은 최근 급변하는 반이민 정서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다.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피해야

이번에 이민관세집행국과 합의서를 작성한 17개 카운티는 힐스보로, 피넬라스, 파스코, 사라소타, 포크, 브레바드, 에르난도, 리, 매너티, 베이, 월튼, 인디안 리버, 샬롯, 콜럼비아, 싼타 로사, 수와니, 먼로 등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나, 이번 조치로 인해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나 이들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동포들 가운데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분들은 각종 형사 입건은 물론이거니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주권자라 해도 영주권 카드가 없고 의사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부당한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주권자 신분을 가진 동포들은 집에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고 다닐 것을 권해드린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 |
  1. wee.jpg (File Size:50.0KB/Download:2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트럼프는 ‘고민중’... 북미대화 언제 응하려나

    [시류청론] 대화 '저울질'하며 갈팡질팡... 전쟁 '승리' 환상 버려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워싱턴포스트> 2월 11일치에 게재한 조쉬 로긴 기자의 단독 기사 첫 단은 ‘지난 주 동안 한미북 간에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막후에서는 워싱턴과 평...

    트럼프는 ‘고민중’... 북미대화 언제 응하려나
  • 근혜씨의 생일잔치 file

    근혜씨의 생일잔치     Newsroh=이계선 칼럼니스트     지난 2월 어느날 박근혜씨의 67회 생일파티가 있었다. 전직대통령의 생일상은 얼마나 호화판일까?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죄수의 신분이라서 말이 아니었다. 일반죄수 음식에 달랑 미역국 한 그릇 더 올려놓...

    근혜씨의 생일잔치
  • 영혼의 우주(the cosmos of soul) 上 file

    별나라형제들 이야기 (25회)     Newsroh=박종택 칼럼니스트     먼저 ‘영혼의 우주’의 저자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저자 Patrica Cori는 샌프란시스코 태생이고, 1970년도 뉴에이지 운동초기부터 깊이 간여했다. 그녀는 타고난 투시능력을 활용하여 전 생애에 걸쳐 치...

    영혼의 우주(the cosmos of soul) 上
  • 이아손의 리더십, 노무현의 리더십 file

    유라시아의 사랑과 모험, 평화이야기 (52)     Newsroh=강명구 칼럼니스트     바투미, 그리스어로 ‘깊은 항구’라는 뜻이다. 이곳은 아자르 자치공화국의 수도이며 아주 오래 전부터 문명의 교차로(交叉路)였다. 바투미의 시장이 사람들로 붐비고 흥청망청 거릴 때 동서...

    이아손의 리더십, 노무현의 리더십
  • 설날 이승의 벗과 저승의 벗이 만나다 file

    학사주점 ‘금요회’ 벗님들아     Newsroh=신필영 칼럼니스트       어제는 20018년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하루 전날 나를 찾아 온 친구 하나가 무엇엔가 쫒기듯 닥쳐 들었습니다   그는 들어서자 마자 꿈얘기로 시작한 그는 많이 흥분 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

    설날 이승의 벗과 저승의 벗이 만나다
  • 허공 file

    [종교칼럼]   (서울=하늘밭교회) 최태선 목사 = 언제부터인가 매일 시를 몇 편씩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날카롭게 부각해내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둔한 사람도 그것을 보고 시인이 해석해...

    허공
  • 삶은 편해졌지만 부부 행복도가 내려간다면

    부부애는 서로가 노력할 때 지켜지는 것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결혼생활을 하는 미국인 부부들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1980년 대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부부는 38%이었는데 2000년대의 조사에서...

    삶은 편해졌지만 부부 행복도가 내려간다면
  • 자녀에게 좋은 성품 길러주자(2)

    ‘순종’은 사회를 배워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성품 "순종은 옳은 권위와 질서에 즉시,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품이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성품은 처한 환경에 관계 없이 나타나는 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성품이 어느 정도 타고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자녀에게 좋은 성품 길러주자(2)
  • 2월 14일의 죽음과 사랑

        2월 14일의 죽음과 사랑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 editor@inewsnet.net     서기 270년경 2월 14일. 한 남자가 참수형을 당했다.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는 로마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센 종교탄압을 일삼았다. 그가 구금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

    2월 14일의 죽음과 사랑
  • 발렌타인데이와 안중근의사 file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Valentine’s day)는 한국에서 명절처럼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겐 그러하지요.   한국에서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초콜렛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지만 미국에선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

    발렌타인데이와 안중근의사
  • 잔칫집 재 뿌린 펜스… 그래도 갈 길은 가야

    [시류청론] 김정은 정상회담 제의, 남북화해 절호의 기회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가를 위해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방한한 김여정 대남 특사(북한노동당 제1부부장)는 2월 1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남북...

    잔칫집 재 뿌린 펜스… 그래도 갈 길은 가야
  • 한민족 능멸한 펜스 file

    부통령자리가 아깝다     Newsroh=노창현칼럼니스트 newsroh@gmail.com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망하거나 사임, 탄핵(彈劾)당할 경우, 그 자리를 승계하는 직책입니다. 또한 상원의 의장을 겸임하는데 의결시 같은 수의 찬반표로 나뉠 때 캐스팅보트(...

    한민족 능멸한 펜스
  • 혐오의 시대

      혐오의 시대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편집국장 editor@inewsnet.net   요즘 욕설은 확실히 다르다. 험악한 언어폭력 혹은 정을 담은 막말(?)에 가까웠던 예전과는 다른 특별한 감정이 실려있다. 대표적인 게 ‘충’이다. 끝도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신조어 욕설에 벌...

    혐오의 시대
  • 평창의 평화촛불를 위협하는 외부바람들

    [특별기고] 평창의 평화촛불를 위협하는 외부바람들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지인 가족 결혼식에 갈 때는 혼인을 축하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축하객, 하객이다. 지인 장례식에 가는 것은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조문객이다....

    평창의 평화촛불를 위협하는 외부바람들
  • “하나님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file

    Newsroh=장호준 칼럼니스트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하는 불평 중 하나는 “미국은 어째 한국보다 인터넷이 더 느려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답 해 줍니다.   “나, 2006년까지 삐리리...뜨리리...찌리리... 전화모뎀 걸어서 인터넷 연결 했었어...”   물...

    “하나님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 3차원과 4차원 사이에 있는 지구인 file

    별나라형제들 이야기(24)     Newsroh=박종택 칼럼니스트     지구인은 현재 3차원과 4차원 사이에 있다. 아니 양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형은 점진적이다. 왜냐하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면에서 함께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지상에서 진동(vibration)은 바...

    3차원과 4차원 사이에 있는 지구인
  • 시간의 흐름이 멈춘 청산도, 여서도(2) file

    빈무덤 2차 조국순례기     Newsroh=장기풍 칼럼니스트         서편제 촬영지 길 건너에는 조선시대 축성된 청산진성이 길게 뻗어 있었다. 마음은 무한정 걷고 싶은데 다리가 불편해 섬 일주 도보는 대폭 줄여야 했다. 마침 청산도 일주 관광버스가 사람들을 내리고 있...

    시간의 흐름이 멈춘 청산도, 여서도(2)
  • '하나님 나라'의 역설 file

    [종교 칼럼] '코스타'를 바라보는 다른 눈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하늘밭교회) = 몇 년 전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던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럽 코스타(유학생 수련회)의 강사로 왔던 분이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

    '하나님 나라'의 역설
  • 자녀에게 좋은 성품 길러주자(1)

    [교육칼럼] '경청'은 자녀를 리더로 키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 (워싱턴=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 칼럼니스트) = -경청은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라고 알리는 행동입니다- 지난 주에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갖고 개발하기를 원하는 성품들에 대하여 개...

    자녀에게 좋은 성품 길러주자(1)
  • 미 이민국, 본격적 '불체자 사냥' 나서나 file

    [이민법] 플로리다 17개 카운티 경찰, 불체자 체포시 ICE에 인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자문) = 경찰이 형사상 범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 경찰은 그 사람을 무한정 구금할 수가 없다. 통...

    미 이민국, 본격적 '불체자 사냥' 나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