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북미관계 정상화 시간문제…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 후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종전선언’도 미리 할 수 있다고 깜짝 발언, 남북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
또 “나는 북한에 최대압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대북)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등 예상 밖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파견과 친서외교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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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며 대북 강경파인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강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김 위원장을 만나기도 전에 거대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최대 압박의 완화, 장기간 협상계획, 추가 정상회담의 기회, 한국·중국·일본의 북한경제 지원안 등 "김 위원장의 선물 주머니에 불필요한 양보를 챙겨줬다". "북한은 의미 있는 양보도, 변하겠다는 신호도 없이 오늘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에 ‘리비아식 비핵화’ 발언으로 북한 측이 극도로 기피하는 볼턴 안보보좌관 그리고 볼턴의 북미정상회담 방해책동에 휘말렸던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전례 없이 보이지 않았음은 북한 측의 심기를 건들이지 않으려는 트럼프의 배려였다고 해석된다.
그 결과 트럼프가 ‘선(先) 비핵화 후(後) 관계개선’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서 북한이 줄곧 요구해 오던 대북 ‘적대관계’ 청산부터 착수할 뜻을 보였음은 김정은의 승리요, 트럼프의 큰 양보임에 틀림없다. 이제 큰 난관은 거의 거친 셈이니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조차 놀란 것은, 미국의 기피인물 명단인 블랙리스트에까지 등재된 적성국가의 김 특사를 위해 90분이라는 전례 없이 긴 면담을 할애한 탓이다. 김 특사가 떠나는 차 앞까지 트럼프가 배웅하면서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다시 김 특사와 백악관 마당에 서서 담화하는 파격행동 또한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다음 날 대부분의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선전전술에 말려들어 일관성 없고 순진한 외교로 북한에 승리를 안겨주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다.
이는 미국 언론이 북미 핵대결에서 미국이 완패한 사실을 파악해 내지 못한 것이며, 트럼프가 아닌 어느 대통령도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북한이 수십 년간 연구 끝에 미국도 요격이 불가능한 핵무기를 완성했음에도 6·25 전쟁 이후 앙숙이 된 미국 본토 타격에 쓰지 않고 스스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 비핵화에 솔선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인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심 놀랐을 법하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적대시정책만 포기하면 완전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을 ‘바보’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는 것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북미 전쟁을 대비해 전체 미 항모(실전 출동 가능 9개 항모)전단, 미 본토 중요거점, 세계 중요 미군기지를 동시에 타격할 방도를 마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핵위협에 손 든 미국
특히, 북한 군부가 미국의 전투력과 전략을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 군사 정보에 거의 백지상태여서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패배는 벌써부터 예견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핵대결에서의 패배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설욕할 방법 밖에 없음을 미국 언론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달리말하면, 미국을 국가안보 파탄위기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북미정상회담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쟁 수단은 승리에 100% 자신이 있을 때에나 택하는 것이다.
북한 측이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파괴와 멸망의 상징인 전쟁만은 피해야 북한의 경제건설도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외교전술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깨달아야 한다.
북미 간 전쟁 시, 북한의 전자기파탄(EMP Bomb) 단 한번의 공격으로 미국의 3억 인구가 피해를 당하고 미 본토 95%가 초토화된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안 다면, 지금 북미정상회담에 쏟고 있는 트럼프의 노력이 얼마나 현명한 것인지 알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시민 80%가 ‘악의 축’으로 알고 있는 북한에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무기가 있는데도 미국 군사력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음을 알고 전쟁이 아닌 대화를 바라겠는가.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는 미국멸망을 예방하고 살리기 위해 신이 내린 지도자가 아닐까 한다.‘변덕’, ‘경망‘, ’거짓말‘, ‘인종차별주의‘ 등 수많은 개인적 결점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지금은 이를 문제 삼을 때가 아니다. 겉으로는 ’내 핵단추가 더 크다‘며 우쭐하는 어린애 같은 트럼프지만 북한의 군사력을 몰라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킬 바보는 아니다.
그렇다면, 북미정상회담은 종전선언 발표, 평화협정 체결 등에 합의, 대성공을 거둘 것이란 낙관론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검은 세력’으로 불리는 미국의 실질적 주인인 군산정복합체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이번 거사를 방해하지 않기를. 덧붙여,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남지나해와 중국의 인권문제, 무역분쟁 등 중미 충돌 격화에 따른 불똥이 한반도까지 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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