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중산 칼럼니스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지난 16일부터 서울에서 열렸으나 2차례에 걸친 협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 미국 측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열렸기 때문에 협상 결렬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 하겠다. 장소를 옮겨 현재 하와이에서 막판 절충(折衝)을 벌이고 있으나 결국은 미국 뜻대로 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매5년마다 열리는 협상에서 감히 깎자고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하면 미국에 한 푼이라도 덜 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더 올려줄까를 궁리하는 한국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동맹을 맺은 준전시 하의 분단국가로서 미군 주둔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동맹이란 이유로 알토란 같은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毁損)당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48개국 중 방위비 분담률에 관한 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라고 한다. 국력에 비춰볼 때 이는 한국이 독일, 일본을 제치고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은 토지 비용을 포함해 이미 1조 원(80%)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데도 트럼프는 막무가내(莫無可奈)로 한국에 10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 국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이 불응하면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국 정부를 위협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왔고 미국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발 철수하라고 “양키 고 홈”을 외치며 등을 떠밀어도 안 나가고 버틸 거면서 하는 헛소리임에도 한국은 이내 사색이 되어 가긴 어딜 가냐며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면서 아리랑을 열창하며 매달리니 미국의 대한정책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거칠 것이 없으렸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은 기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아니라 선전포고 없는 미국의 무모한 기습 선제공격에 의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이 나면 한반도는 초토화(焦土化)되고 우린 모두 죽는다. 이처럼 전쟁 억제를 위한 동맹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해치는 동맹 아닌 동맹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도 한사코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 길이라며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국노들이 적잖다. 올해로 한미동맹 체결65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군사적 보호의 대가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냉철하게 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따른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바야흐로 남북 화해시대가 열리는데 발맞춰 동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첫 칼럼을 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있다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데도 한국 측은 끽소리 한마디 못하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해 퍼주는 데만 골몰할 뿐 예나 지금이나 힘을 길러 자력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이 있을 뿐이다.

 

가수 김수희가 부른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미국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란 ‘애모’의 노랫말처럼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미국 등 뒤에 서면 왠지 눈이 촉촉히 젖어드는 한국이 과연 언제쯤이면 외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주권독립국가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까. 나 살아 생전에 과연 그런 날이 올까 ? 글쎄다.

 

 

김중산.jpg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중산의 LA 별곡’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kjs

 

 

 

  • |
  1. 김중산.jpg (File Size:24.4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북한 정찰기, 남쪽 미군기지 3달째 정찰 중? file

      [시류청론] 역부족 미 공군, 한국 제공권 포기했나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0만(4월12일 현재)을 넘긴데다, 미국도 사망자 2만2천을 훌쩍 넘기는 등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져 허...

    북한 정찰기, 남쪽 미군기지 3달째 정찰 중?
  • '거룩함'이 권위가 되는 순간, 장 바니에는 무너졌다 file

      [종교칼럼]   ▲ 장 바니에의 생전 모습 (thetablet)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하늘밭교회) = 라르쉬의 창시자 장 바니에가 성폭행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장 바니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그를 통해 공동체를 배우고, 그를 통해 어떻...

    '거룩함'이 권위가 되는 순간, 장 바니에는 무너졌다
  • 미국 코로나19 구제 특별법,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file

      [특별기고] 혜택 받으면 이민법에 저촉되나?   ▲ 텅빈 디즈니 가는길. 신종코로나 사태로 미국 최대 테마파크 올랜도 디즈니월드가 문을 닫았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실직 보험 수당 지난 3월 27일에 대통령이 서명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미국 코로나19 구제 특별법,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 복잡한 일을 많이 하면 치매예방 file

      시행착오 불사하는 열성적인 삶, 예능 활동도 도움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 교수) = 쌍둥이를 포함한 만명 이상의 스웨덴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와 사우스플로리다 대학교의 로스 안델 박사가 발표한 내용이 저의 관심을 끌었...

    복잡한 일을 많이 하면 치매예방
  • 합격 통지와 함께 재정보조도 확인하라 file

      학비 보조 원한다면 연방정부 '팹사' 신청해야 (워싱턴 디시=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가) = 지난 주에는2017년을 시작하며 12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기를 지내야 할 지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 지원과 관련하여 빠...

    합격 통지와 함께 재정보조도 확인하라
  • 샌더스 낙마와 미국의 추락 file

      Newsroh=로창현 칼럼니스트 newsroh@gmail.com         버니 샌더스(79)가 결국 대선주자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샌더스는 7일 2020년 미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의 민주당 대선...

    샌더스 낙마와 미국의 추락
  • 미해군 엄청난 감염에도 합동훈련 계속?

      [시류청론] 트럼프, 북에 전쟁 빌미 주지 말아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미 해군 장병의 46%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괌에 정박 중인 핵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호에서는 함장 등 114명(3월말 현재)이나 집단 감염됐다...

    미해군 엄청난 감염에도 합동훈련 계속?
  • 차라리 입국을 금지하라! file

    재외국민 전자팔찌 채우겠다는 정부     Newsroh=소곤이 칼럼니스트         가짜뉴스인줄 알았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離脫)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6일 연...

    차라리 입국을 금지하라!
  • 환경과 처지에 행복마저 빼앗길 필요 없다 file

      즐거움 원하면 즐거움 낳는 고통도 견딜 줄 알아야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세상이 당장 붕괴되는 듯한 견해를 쏟아냅니다. 이것도 저것도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비하여 더 못살게 되었다고...

    환경과 처지에 행복마저 빼앗길 필요 없다
  • 12학년 2학기, 느슨해져서는 안된다 file

      2학기 낮은 성적이 입학 취소로 이어질수도 (워싱턴 디시=코리아위클리) 엔젤라김(교육가)= 지금쯤 고등학교 졸업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조기지원 합격자들이나 1월 1일 마감 학교에 지원서를 이미 내놓은 학생들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12학년 2학기, 느슨해져서는 안된다
  • 조국이 한국의 '대표적 부패사례'라고? file

      [시류청론]엉뚱한 주장으로 적폐세력 지원하는 미국과 일본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11일에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를 한국의 대표적 부패 사례로 들었다. 4.15 총선을 앞둔 ...

    조국이 한국의 '대표적 부패사례'라고?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실업 수당 신청

      [기고] 잘 못 없이 해고 당하고, 18개월-최저 임금 이상으로 일한 기록 있어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그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미국에서도 최근 검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실업 수당 신청
  • '여자 없는 날'이 있다면 어떤 결과 나올까?

      세계 여성의 날에 생각해 보는 여성의 위대함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의 날을 대대적으로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 중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

    '여자 없는 날'이 있다면 어떤 결과 나올까?
  • 11학년 여름 방학은 SAT에 관심 쏟아야

      노력 여하에 따라 성적 올릴 수 있어 (워싱턴 디시=코리아위클리) 엔젤라김(교육가) = 현재 12학년 학생들은 이제 진학할 대학에 대한 윤곽을 잡고 남은 12학년을 보람되게 보내고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번 칼럼에서는 11학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릴까합니다.이...

    11학년 여름 방학은 SAT에 관심 쏟아야
  •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나" 외국언론의 극찬 file

      [시류청론] 백악관까지 침투한 코로나19에 '뒷북' 친 트럼프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전염력이 너무 빠른 역병으로 한국을 제외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식품점, 의료기관, 약국, 주유소, 은행 만 열고 기타 각종 기업, 교육기관, 종교의식, 연예공...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나" 외국언론의 극찬
  • 사랑을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차이는 실천에서 나온다 file

      발달 장애 가진 자녀 입양한 부모의 고백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저와 친한 미국인 부부는 약 20여년 전에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남녀 한 쌍의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그 부부는 누가 보아도 감격스러운 사랑으로 다운 ...

    사랑을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차이는 실천에서 나온다
  • 미국에도 '고삼병' 있다 file

      대입 압박감에서 벗어난 12학년에 '시니어라이티스' 증세 (워싱턴 디시=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가) = 지금쯤이면 거의 모든1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대한 압박감으로부터는 이미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대학 지원을 마쳐놓고 이제 입학 결정의 결과만 기다리...

    미국에도 '고삼병' 있다
  • 리더십 부재 트럼프, 코로나19 초기대응 실패

      [시류청론] 재선에 먹구름…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 3월 14일치는 코로나19 전문가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 언제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국민이 코로나19...

    리더십 부재 트럼프, 코로나19 초기대응 실패
  • 이민자 밀어내는 트럼프... 영주권 받기 어려워졌다

      [이민상담] 트럼프 새 이민정책 발효…'공적 부담 수혜자' 영주권 거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2019년 8월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과 국무부가 생계를 "주로 정부보조에 의존하는" 사람을 '공적부담'으로 간주하던 과거의 방침을 떠나" 주로 정부...

  • 개는 주인이 가난해도 싫다하지 않는다

      정치계나 산업현장에서 철새 같은 행동은 미덕 거스려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한국의 한 친구로부터 저에게 감명을 준 고사성어를 얻었습니다. 정치계에서나 산업현장에서 철새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