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로 잃어버린 경제가치 생각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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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클린턴 전 대통령의 무남 독녀 딸인 첼시가 한 낙태 옹호 단체의 모임에서 낙태 옹호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미국의 여성은 1973년 부터 2009년 사이에 미국의 경제에 3.5조 달러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경제적 효과는 1973년에 미국의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 한 역사적인 판례를 내린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여성이 산모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산업 전선에 참여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의 주장은 근시안적인 좁은 소견이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획기적으로 발전 되었습니다. 1950년에는 미국의 여성 중 25%만이 대학교육을 받았습니다.
2018년의 지금은 60%의 미국 여성이 대학 을 졸업합니다. 이런 여성의 지위 향상은 낙태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법원이 1973년에 낙태 합법화를 결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6,000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은 각방면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낙태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의학적인 이유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여성의 편리를 위하여 행해진 낙태입니다.
만일 6,000만 명이 모태 안에서 죽지 않고 출생했더라면 그들이 미국의 경제에 얼마만큼의 공헌을 했을 까요?
아이가 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먹이고 교육하며 양육하는데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천만명의 어린이들은 당연히 경제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은 큰 가치를 경제에 더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는 기저귀, 유아용 의류 장난감 산업 등의 수요를 창출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초등학교및 중고등 학교의 교사들의 생계와 소아과 의사들의 수입도 마련해 줍니다.
성인이 된 그들은 경제적인 물품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확장하며 이 사회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예술, 연예계는 물론이고 굉장한 사업을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그리고 재정적인 자본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경제를 증가시키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미국 국민은 한사람당 평균 연간 $10,000의 세금을 국고에 납부합니다. 즉 1973년 이후에 낙태된 아이들이 출생했더라면 그들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국고에 납부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6,000만명의 아이를 낙태함으로써 잃어버린 경제력을 생각하면 낙태를 하여 출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보다 훨씬 많은 경제가치를 잃었을 것입니다.
2005년에 프리코노믹스(Freakonomics)라는 책을 스티브 핑커 (Steve Pinker)가 저술하여 베스트 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낙태가 범법자들을 줄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범법자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조치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후에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저서로 핑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6,000만 명의 생명이 출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모태안에서 죽게 한 것은 우리가 축하하거나 즐길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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